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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 귀어인 자율관리어업공동체 구성, 본격적 어업활동 나서
- 경기뉴스탑 2024-01-18
- 판매용 새꼬막 보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귀어인들로만 구성된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 화성시에서 공식 승인을 받고 본격적인 어업활동에 나선다.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국 최초 귀어인들로 구성된 도리도 귀어인 공동체는 지난해 12월 26일 화성시로부터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승인을 받았다.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어업인 스스로 금어기, 금지 체장 기준(어패류 등에 대한 크기 기준) 등에 대해 현행 법령보다 강화된 자체 규약을 제정해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다. 자체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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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아동이 행복한 시흥만들기 ..‘아동 권리 향상’ 행보 지속
- 경기뉴스탑 2024-01-11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아이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위한 권리’를 실현하고, 아이의 존재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거침없는 행보를 통해 아동의 권리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출생등록을 하지 못해 보호와 권리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는 아동에게 시흥시장이 ‘시흥아동확인증’을 발급해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조례 제정 후 시는 그림자 아이들에게 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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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일곤 후보,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권리보호법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최일곤 예비후보(목포시)는“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다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며, 그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방해 등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통과는 2022년 10월 29일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지 438일 만이자, 유가족이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담은 특별법안 제정을 제안한 지 316일 만이다. 동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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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전북이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하도록 힘껏 지원할 것
- 여성일보 2024-01-19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해 나갈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전을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 참석해서 이같이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실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발맞추어 지난 2022년 12월에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늘 공식 출범했다. 한편, 법 제정 이후에도 중앙정부와 전북이 노력해 1년 후인 2023년 12월 농업,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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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산은,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할 것"
- 와이타임즈 2024-02-14
- ▲ [부산=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은행의 조속한 부산 이전, 부울경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를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한 열한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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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후보, 청소년의 권리 보장 위해 머리 맞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2
- [전남인터넷신문]강은미 광주 서구을 후보는 광주청소년정책연대와의 정책간담회를 지난 21 일 (목) 강은미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운기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집행위원장, 강병길 광주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장, 이남옥 광주대안교육협의회 회장, 심혜연 광산구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 김효종 광주청소년쉼터협의회 회장, 문수영 광주청소년지도사협회 회장 참석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 청소년 정책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지향하는 장관급 심의 · 의결 기관와 전담부처 신설 ▲ 교육감 선거권 부여 ,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 일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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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전면개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지난 9월 29일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도 전면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보급하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법에서 정하지 않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한 이른바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한 표준(안)이다.이번 개정 규약의 주요 내용은 ▲전유부분 50개 이상의 건물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월별 장부 및 증빙서류 5년간 보관 의무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시 의결 조건 완화(구분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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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전면개정
- 경기뉴스탑 2024-01-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지난 9월 29일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도 전면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보급하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법에서 정하지 않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한 이른바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한 표준(안)이다.이번 개정 규약의 주요 내용은 ▲전유부분 50개 이상의 건물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월별 장부 및 증빙서류 5년간 보관 의무화 ▲서면 또는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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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상철도 지하화･철도부지 상부 개발 `잰걸음`…개발구상안 착수
- 서남투데이 2024-02-26
- 지역단절과 도시 활력 저해 요인으로 꼽히던 지상철도 구간을 지하화하는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가 지상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상부 활용․개발을 위한 선제적인 준비 작업에 나섰다. 서울시는 정부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에 맞춰 지상철도 상부에 대한 도시공간구상 및 개발방안을 수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본구상 용역을 3월 중 발주한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 특별법은 먼저 지상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렇게 확보된 지상 철도 부지와 그 주변을 국유재산 출자 등을 통해 개발하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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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 「3월 19일 의용소방대의 날」 제정 국회본회의 통과
- 영천투데이 2021-03-25
- [장지수 기자]영천소방서에서는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1958년 '소방법'에 따라 의용소방대 설치 근거가 마련된 3월 11일과 화재신고 번호인 119를 조합해 3월19로 기념일을 지정하여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간의 업적을 기리고자 하였다.의용소방대는 1915년 고향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 지방 청년들이 모인 조직인 '소방조'에 뿌리를 두었으며 1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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