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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부산 소녀상 도로 무상점용 가능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일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의 도로점용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작년 6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조형물’의 점용료 감면(무상점용)에 대한 조례를 마련해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국토부에서는 ‘도로법 중 점용료 감면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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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 “산업단지 기념사업법 대표발의 ”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은 20 일 ( 월 ) 기념관 · 역사공원 조성 등 산업단지의 기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집적법 )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2 년 3 분기 기준으로 전국산업단지는 총 1,264 개로 , 생산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952 조를 기록했으며 , 수출도 13.9% 증가한 3,359 만 불을 기록하는 등 명실상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기념관 설립 · 공원 조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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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업 대상 대규모유통·하도급 공정거래 교육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3-11-0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대규모 유통·하도급 분야의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도내 기업 및 거래사업자를 둔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신관 5층 공정경쟁연합회 FC 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에서 11월 15일(유통 분야), 22일(하도급 분야·유통 분야), 24일(하도급 분야) 총 4회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대규모유통업법 분야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의무 사항 및 금지 사항 ▲판촉비 분담률 적용유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의무 사항 ▲경영간섭 금지조항 등의 최신쟁점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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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10억이 넘는 피해를 입힌 공무원들 면죄부 논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0
- -전남인터넷신문 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이 2019년 8월 30일 공무원들의 과실로 인해 빚어진 피해보상금 약 10억여원을 낭비하고 재판비용 3천7백여만원 등 막대한 군비를 업무 과실로 소비한 공무원들에게 한푼의 구상권도 청구하지 않고 제식구 감싸기식 특혜를 주어 소중한 군비만 축내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드러났다.본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아본 결과에 따르면 곡성군 산림과는 2014년 4월경 '천연참나무숲'을 보육하기로 결정하고 숲가꾸기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 간벌작업을 하면서 산양삼을 파종하여 재배하던 약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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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균도 의원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국토교통부 협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남양주시에서 도내 최초로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까다로운 법 조항과 행정절차’로 지지부진하다 관련부처와 협의가 완료된 첫 성공사례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의 녹지기능 회복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득한 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대상요건이 충족되어 공원, 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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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실태 시범조사 실시 .. 만 25세~64세 여성가구원 대상
- 경기뉴스탑 2021-07-08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통계청과 함께 '2021년 군포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의 시범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지난해 9월 통계청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2021년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개발사업’에 최종 선정돼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시범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사주기는 3년이며, 조사대상은 관내 표본가구에 상주하는 만 25세~64세의 모든 여성가구원으로, 경제활동상태와 경력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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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본격 추진
- 경기뉴스탑 2023-11-08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45일간의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본격적인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본청 산림녹지과 및 15개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및 운영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진화헬기를 배치하는 등 산불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고, 산불 예방 현수막 게시, 헬기를 활용한 산불방지 공중 계도, 산불감시원 홍보활동 등을 병행하여 산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산불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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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첫 단체협약 체결, 노사 상생협력의 마중물 기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인용, 이하 ‘진흥원’)은 11일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진흥원 노동조합 공정상생연대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2021년 8월 진흥원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래 첫 번째 협약으로, 진흥원 이인용 원장과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최연택 위원장, 진흥원 공정상생연대지부 이현리 지부장을 비롯해 진흥원 및 지부 임원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노사는 지난해 11월 본교섭을 시작으로, 19차례에 이르는 상호 협력적인 교섭을 통해 103조항에 이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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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3개 업종 대상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실시
- 뉴스케이프 2020-11-24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해 그 결과를 공표했다.조사 대상은 219개 공급업자와 2만 4869개 대리점으로, 공급업자 전체와 6212개 대리점(응답률: 25.0%)이 실태조사에 참여했다.3개 업종 모두 전체 매출 중 대리점 매출의 비중이 40% 이상인 경우가 많아 전체 유통방식 중 대리점거래의 비중이 큰 편이었다.대리점 판매가격의 경우 3개 업종 모두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공급업자가 결정한다는 응답도 상당수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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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양주시공무원노동조합, 사상 첫 단체협약 체결
- 뉴스포인트 2021-06-17
- 양주시·양주시공무원노동조합, 사상 첫 단체협약 체결[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양주시는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양주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대호)과 교섭 추진 10개월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노사 양측 대표로 조학수 부시장과 이대호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실·과장, 노조 임원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9월 양주시공무원노동조합이 양주시에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예비교섭·상견례에 이어 총 11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쳐 지난 2일 개최한 본교섭에서 138개 조문 278개 조항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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