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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복지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8-06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3일(화) 아동복지시설 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동의 하에 3년에 1회 이상 채용 후 모든 범죄 경력을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시설 장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 · 확인이 의무화되어 있다. 반면, 이를 제외한 일반 범죄는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로 채용 시점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다. 이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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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경욱 목포시의원, 시정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2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지난 21일 열린 목포시의회 제38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고경욱 의원(연산,원산,용해동)이‘목포 활어회플라자 소송 건’,‘목포시 공유재산 관리’,‘목포축제 추진위원회’등 관련하여 목포시에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목포 활어회플라자 소송 건’에 대해서 목포시가 장기 대부료 체납 문제는 공유재산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사용허가 조건 관련 조항에 의해 허가취소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행하지 않아 지출하진 않아도 될 재판비용이 발생하고, 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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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상시법화…지역신문 안정적 지원
- 서남투데이 2021-12-09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법화함으로써 지역신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대표성을 강화한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제한 기한을 연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9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2004년 제정 이후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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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주호영 비대위’ 해산… 새 비대위 꾸릴
- 여성일보 2022-09-05
-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비대위원 전원이 5일 사퇴하면서 사실상 현 비대위가 해산됐다. 국민의힘은 추석 전 새 비대위를 꾸릴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비대위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 중 7명이 참석해서 모두 비대위원 사퇴 의향을 밝히고 사퇴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주 위원장도 사퇴했고 비대위원 모두 다 사퇴했다”며 “권성동 의원도 비대위원으로서 자격사퇴했다”고 전했다.이어 “전주혜, 이소희 위원은 구두로 사퇴 의사를 밝혔고 서면으로 사퇴서를 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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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후보,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격차 해소’정책협약
- 수도권탑뉴스 2021-08-21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선거캠프 회의실에서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대표 김영란)와 정책을 갖고 장애영유아에 대한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차별 해소와 의무교육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는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전국장애영유아부모회, 전국장애영유아교사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12개 시민사회단체가 장애영유아의 보육․교육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이 후보는 “장애영유아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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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투명 페트병 순환물류 시범사업 추진…환경부와 MOU
- 더밸류뉴스 2022-11-03
- CJ대한통운(대표이사 강신호 민영학)이 자원순환경제 출발의 원료인 '효율적 회수'를 위해 환경부와 협력해 시범사업을 진행한다.CJ대한통운은 환경부 등 12개 기관과 ‘호텔 투명 페트병 택배활용 자원순환 시범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호텔 및 리조트에서 배출되는 고품질의 투명 페트병을 CJ대한통운의 물류망을 통해 회수해 재생 용기로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모델 구축이 골자다.CJ대한통운은 자원순환 모델 구축을 위해 시범사업 참여 호텔에서 투명 페트병 수거 요청을 할 경우 회수할 수 있는 친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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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부패수사대, '한남동 투기 의혹' 용산구청장 수사착수
- 와이타임즈 2021-04-14
- ▲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옆 야외무대에서 열린 `이태원 상권 살리기 결의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경찰이 한남뉴타운 주택 구입 의혹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된 성장현 용산구청장 수사에 착수했다.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성 구청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의혹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나섰다.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경찰판 특수부'로 불린다. 경찰 조직 개편 이후 특수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됐는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의 청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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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가족 건설사의 국회영업대표’ 박덕흠 의원직 사퇴 촉구
- 뉴스케이프 2020-09-22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박덕흠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당시 가족 일가 건설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거액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22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박덕흠 의원 가족 건설사의 공사 수주 비리 의혹이 넝쿨째 쏟아지고 있다”며“가족 건설사의 국회영업대표 박덕흠 의원의 빠른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신 대변인은“어제 박덕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모든 공사는 경쟁입찰로 수주하여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바로 당일 국토부 산하기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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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 뉴스케이프 2020-12-22
- 순천시의회가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김미연 의원에 따르면, 2015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차인자격 제한, 최초임대료 제한, 분양전환의무 등의 규제가 폐지됐었다.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는 최초 임대료를 자체적으로 정하고 매년 5%씩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게 됐으며, 임차인자격 폐지로 인해 투기성 청약이 늘어나면서 정작 살 집이 필요한 서민들은 웃돈을 주고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형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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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리의 도의원, 여성비전센터 조례 개정 위한 정담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08
- 【오산인터넷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의원은 지난 5일(금),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여성비전센터 관계 공무원 등과 함께 정담회를 가졌다.이날 정담회는 김미리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논의 하였으며, 집행부서인 여성비전센터에는 조문 중 도내 시ㆍ군의 여성비전센터 및 여성회관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에 대하여 부정적 의견을 내비췄다. 이에 김미리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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