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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수 도의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예산 지원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유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 기회 확대와 학업중단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례로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정의가 신설되고(제2조제5호), 현행 ‘대안교육 위탁’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제4조제2항제4호)으로 구체화됐다. 또한 대안교육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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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명 경기도의원, 정책연구용역 관리․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2-12-06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민주, 안양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화) 제365회 정례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은 “현행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정책연구용역 관리, 평가, 공개 등 관리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 종합적 관리를 위해 조례 제명을 변경한다”고 말했다.이번 조례안은 제명 변경과 함께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를 폐지하고 이미 완료된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도 평가서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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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국회의원 발의한 선거법, 확진·격리자 대선 오후 6시~7시 30분 투표 가능… 본회의 통과
- 여성일보 2022-02-14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도 방역당국의 외출 허가 시 대선 당일 오후 6시~7시 30분까지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골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장경태 의원의 발의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재석 212명 중 찬성 212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개정안은 유권자의 교통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부여하며, 거주지와 투표소 간 거리가 멀어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투표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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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월 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까지 대상 확대
- 뉴스케이프 2021-01-25
- 경제적 이유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행정심판 청구인을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을 현행 월 평균 소득 270만원 미만에서 3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행정심판 청구인의 소득 기준을 이번 달 18일부터 완화해 시행하고 있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선임·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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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3배 상향부과
- 경기뉴스탑 2021-03-18
- 동두천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3배 상향부과 포스터(사진=동두천시 제공)[경기뉴ㅜ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3배로 상향해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지난해 11월 10일에 공포됨에 따라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할 경우,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 금액인 승용차 기준 12만원, 승합차 기준 13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은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한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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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1,076곳 시설장·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여부 전수조사
- 경기뉴스탑 2020-12-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내년 1월까지 도내 아동복지시설 1,076곳에서 근무하는 시설장과 종사자에 대한 ‘채용 당시 범죄경력 조회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현행 법령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 시설장과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성범죄 경력은 매년 확인되고 있으나, 채용 시 다른 범죄경력 조회여부는 별도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도는 아동 범죄 피해 방지와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시설 관계자에 대한 선제적 범죄경력 조회 여부 전수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전수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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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 새 전기차보험 출시...연식 오래돼도 배터리 교체
- 뉴스케이프 2021-03-05
- 현대해상이 배터리 파손 등 전기차에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보장하는 전기차 전용 보험을 내놨다. 가입대상은 개인용, 업무용 전기차량으로 오는 4월 6일 이후 책임 개시되는 계약이다. 지난 4일 출시된 이 보험은 기존 상품보다 보장이 강화됐다. 우선 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된 경우 차량 연식과 관계없이 새 부품으로 교환해주는 ‘전기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약’이 신설됐다. 여기에 사고로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더라도 수리 후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차량가액의 130%까지 보상해주는 ‘전기차 초과수리비용 지원 특약’도 추가됐다. 충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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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풍수해보험 자부담금 전액 지원!
- 뉴스포인트 2021-05-28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행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풍수해 보험 자부담금 지원을 올해도 지속한다. 풍수해 보험은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국가정책보험으로, 현행 자연재난 발생시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훨씬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과 낮은 풍수해 체감도로 인해 가입이 저조하여 풍수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보상을 받는 경우가 드물었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해부터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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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소방서, 옥내소화전 장비 ‘관창 도난’ 주의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최근 옥내소화전 관창 도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지난달 광주 8개 아파트 단지에서 관창 500여개가 도난당했으며, 절반 가량이 고물상에서 발견됐고, 최근 전남 광양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관창 20개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사례도 발생했다.구리나 황동 등으로 만들어진 관창은 일반 고철보다 7~8배 비싸게 거래되고 있어 이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고흥소방서는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 ▲ 옥내 소화전 관창 도난․분실 유무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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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소방서, 옥내소화전 장비 ‘관창 도난’ 주의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최근 옥내소화전 관창 도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지난달 광주 8개 아파트 단지에서 관창 500여개가 도난당했으며, 절반 가량이 고물상에서 발견됐고, 최근 전남 광양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관창 20개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사례도 발생했다.구리나 황동 등으로 만들어진 관창은 일반 고철보다 7~8배 비싸게 거래되고 있어 이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고흥소방서는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 ▲ 옥내 소화전 관창 도난․분실 유무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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