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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宋 구속, 운동권 몰락" 야 "이미 탈당"
- 와이타임즈 2023-12-19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최종 책임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되자 여당이 586세대의 몰락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반면 야당은 이미 탈당한 개인의 몸이라며 선을 그었다.송 전 대표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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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궁 테러' 모방범 구속 최초 낙서범 10대는 기각
- 와이타임즈 2023-12-23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10대 남성 임 모군(왼쪽)과 이를 모방해 2차로 훼손한 설 모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왼쪽 사진) 및 심사를 마친 뒤 대기장소로 이동하고 있다.경찰이 '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와 관련해 최초 범행을 주도한 10대 남성의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이를 모방한 범행을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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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수에 돈 전달, 강래구 요청도 있어"
- 와이타임즈 2023-12-04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5000만원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측에 전달한 사업가가 자금 지원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등의 요청이 있었다고 증언했다.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사와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재판에서 사업가 김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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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궁 낙서 모방범 "예술행위, 죄송하지 않아"
- 와이타임즈 2023-12-20
- ▲ 서울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모밤벙행 피의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죄송하지 않다. 예술을 한 것 뿐이다˝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모방 피의자 A씨 블로그 캡처)서울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모밤벙행 피의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죄송하지 않다. 예술을 한 것뿐이다"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20일 2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에 "다들 너무 심각하게 상황을 보시는 것 같다. 그저 낙서일 뿐"이라며 "미스치프의 말처럼 미스치프가 말하는 짓궂은 장난을 좀 치고 싶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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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명품백 의혹' 법리 따라 엄정 수사"
- 와이타임즈 2024-05-07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022년 9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이원석 검찰총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의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제가 여러 말씀을 덧붙이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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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는 무죄, ‘횡령’은 유죄···집행유예
- 서남투데이 2021-01-13
-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 방역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방역에 대해서는 무죄지만 횡령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김미경)는 13일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무죄, 횡령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설과 명단 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 신천지 간부들과 함께 방역당국의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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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투·뇌물…민주 총선후보 적격 논란
- 와이타임즈 2024-01-12
-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가 10차에 걸친 검증 작업을 완료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후보 판정 번복이나 폭행 등 전과 이력, 1심 실형, 뇌물혐의, 미투 파문 등이 있음에도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논란이 12일 확산하고 있다.전날(11일) 발표된 10차 결과를 보면 '적격' 판정을 받은 89명 중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과 수천만원대 뇌물,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 미투 파문이 일었던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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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성매매알선 등 모두 유죄…징역 3년
- 와이타임즈 2021-08-12
- ▲ [사진=뉴시스]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수 승리(31·본명 이승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12일 오후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대령 황민제)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승리에게 징역 3년에 11억569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앞서 지난달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군 판사는 이날 승리가 받는 9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인석과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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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극비리에 우크라로 보내진 美 에이태큼스, 북한이 자초했다!
- 와이타임즈 2024-04-26
- [우크라로 건너간 美장거리미사일, 전쟁 판도 요동]미국이 극비리에 우크라이나로 에이태큼스(ATACMS) 장거리미사일을 보냈으며, 우크라이나는 이를 받자마자 크름반도의 비행장과 우크라이나 남동부의 러시아군을 공격하면서 전쟁 판도가 요동을 치고 있다.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미국정부가 지난 주에 비밀리에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인 에이태큼스(ATACMS)를 우크라이나로 선적을 했고, 우크라이나군은 이 무기를 수령한 후 17일에는 크름반도의 러시아군 공항을, 22일 밤에는 우크라이나 남동부의 베르댠스크의 러시아군 집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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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블랙리스트' 무죄, 이유 살펴보니
- 와이타임즈 2024-02-01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1심에서 무죄 결론이 난 가운데, 재판부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상급자의 별도 지시 없이 관행적으로 작성해 온 문건이라고 인정했다.또 해당 보고서 내용을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문건으로 보기 힘들고, 해당 문건을 결재함으로써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등이 적법한 인사권을 행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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