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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용주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6
- [전남인터넷신문]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마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선출 결의를 한다면 임명권자가 임명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의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이냐"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질문에는 "헌법 규정이나 계엄법 규정에 비춰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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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춘옥 전남도의원, 문화다양성 이해와 존중을 위한 제도 개선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6
- [전남인터넷신문]한춘옥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5일 열린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안에는 전라남도문화다양성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위원 기능 대행 규정과 공연,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개최를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 운영 규정이 신설되어 담겨있다. 국가간 연결성과 이동성 증가로 글로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문화다양성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특히 전남의 경우 다문화 출생아율 1위를 차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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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전남지사 "尹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 납득할 수 없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5
- [전남인터넷신문]김영록 전남지사는 25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검찰이 계속 수사할 이유 없다 라고 했다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법령의 해석이 엇갈리거나 어려운 경우 그 결론이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과 순리에 맞아야 한다"며 "법의 전문성과 기술적 해석에 치중하다 보면 이번과 같은 국민들 잠 못 이루게 하는 법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지사는 "검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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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안나 후보, "병협은 계엄 정권 의개특위에서 즉각 탈퇴하라"
- 서남투데이 2024-12-04
- 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계엄 정권의 의료계 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명분만 제공하는 요식행위"로 규정하며, 병원협회(병협)에 즉각 탈퇴를 촉구했다. 최안나 후보는 "정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들에게 본업 복귀를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단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폭거"라며, 정부가 의료계를 대화의 상대로 여기지 않고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의개특위는 28명 중 의사가 3명에 불과한 구조로, 실효성 있는 논의가 불가능하며 단지 정부에 명분만 제공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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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에 노동계 강력 반발…퇴진 요구 확산
- 서남투데이 2024-12-04
- 민주노총 대학원생노조, 교육공무직본부, 화물연대는 각각 성명을 통해 계엄 선포를 헌정질서를 유린한 폭거로 규정하고 대규모 투쟁에 나설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는 4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법이 정하는 비상계엄 요건을 자의적으로 왜곡했다"며 "헌정질서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학원생노조는 "비상계엄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경제적·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며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촉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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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尹탄핵심판 주심 우려에 "재판관 전원이 대등하게 심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 [전남인터넷신문]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주심 재판관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면서 "재판관 전원이 대등하게 심리에 참여해 공정하게 재판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언급을 내놓았다.그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이번 탄핵심판 주심으로 정형식 재판관이 배당됐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그분이 과거에 너무 보수적이고, 윤 대통령이 임명한 데다 최근 그분의 처형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위원회 위원장에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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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윤 대통령은 국가 내란 범죄 수괴" 강력 비판
- 서남투데이 2024-12-06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남용한 국가 내란 범죄"로 규정하며, 대통령 직무 배제와 국민적 심판을 강력히 촉구했다. 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특별 성명’을 발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민주주의를 유린한 국가 내란 범죄”로 규정했다. 그는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이 권력 강화를 위해 벌인 내란 행위이자 친위 쿠데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계엄 선포가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위헌·불법 행위라며, "불소추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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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업법 위반 항공사 3곳, 과징금 4,500만 원 부과
- 서남투데이 2024-12-19
-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의 항공사업법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을 확정하고, 세 항공사에 총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항공사 의견 청취 절차를 마친 후 이루어졌다. 대한항공은 지난 7월 23일 인천-델리 노선 운항 중 기체 결함으로 인해 승객을 탑승한 상태에서 4시간 8분 동안 이동지역에 머물러 항공사업법 제61조 제2항을 위반했다. 국제선 항공편은 이동지역 내에서 4시간을 초과하여 대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델타항공은 유사한 위반 사례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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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영수 도의원,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로 소비자 알 권리 보장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4
- [전남인터넷신문]전기차 중고 배터리 재사용 정책 시행 전 정보 공개 의무화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강진)은 2월 14일 제387회 임시회 대표발의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제 시행 전 「자동차관리법」을 개정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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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 서남투데이 2025-01-26
-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과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모두 불허했다고 전했다. 특수본은 법원의 결정으로 보완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수집된 증거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속 이후에도 증거인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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