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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국민과 함께 부패·공익침해 행위 엄단"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출범 4년간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참여, 촘촘한 신고자 보호･보상, 공공재정 비리 환수의 제도화 등을 통해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공공기관에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신고자 보호･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했다.정부 출범 당시 공익신고 대상 법률은 284개였으나, 지난해에는「성폭력처벌법」,「아동학대처벌법」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180여개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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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보성·구례·남원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
- 뉴스포인트 2021-02-2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보성군·구례군·남원시에서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서민자금지원 등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가 열린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6개 기관과 함께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적극 해소한다.이동신문고 운영 중 손세정제 비치,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격 유지 등 코로나19 예방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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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썸 이정훈, ‘1100억 사기 혐의’ 1심 무죄
- 더밸류뉴스 2023-01-03
-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의장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 소유주로 암호화폐(코인) 상장을 명목으로 1100여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이 전 의장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피고인인 이 전 의장의 글로벌 거래소 설명을 듣고 착오할 순 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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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산·학·연과 함께 미래 특허법제 방향 논의하다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특허청은 5월 18일 오전 10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2021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특허청은 산업계·학계·연구계·법조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9인을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산업재산권 관련 입법정책의 수립 및 주요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회의에서는 ①2021년도 특허청 입법 추진계획,②발명진흥법 전부개정 및 (가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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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혜숙 부천시의원, ｢부천시 데이터등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12-06
- 부천시의회는 지난 13일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데이터등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255회 제2차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데이터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데이터등의 제공·수집·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데이터센터 설치, 민간협력 활성화 ▲데이터 활용에 대한 평가 및 보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스마트시대에 세계 각국은 사회,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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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경기도와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 경기뉴스탑 2022-03-17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9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경기도와 함께 오는 31일까지 파주페이 부정유통 방지 및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 및 처벌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지역화폐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단속 대상 유형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운영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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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이상직 체포동의안 접수…19일 본회의 보고
- 와이타임즈 2021-04-15
- ▲ 이상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 공판이 열린 27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을 찾은 이상직 의원이 법정으로 들어서기 전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국회는 15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정부로부터 접수했다.이 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으며, 직원 임금 체불 및 미지급된 퇴직금이 700억원에 달한다.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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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수 도의원, “수산부산물 폐기물로 버리지 말고 적극 활용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은 지난 3일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산부산물을 활용한 연구개발을 주문했다.이날 정길수 의원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올해 7월 21일 자로 시행되었다”며 “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과 같은 패류 껍데기는 법적으로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이 가능하고 다른 폐기물과 함께 버리면 안 된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이에 박희연 해양바이오연구센터장은 실례로 “과거에는 광택이 있는 전복 껍데기를 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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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인숙 국회의원, 아동·청소년 대상 성을 사는 행위 강간죄와 같은 수준인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상향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여성일보 2021-09-28
-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27일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권 의원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동의 여부, 협박 유무와 관계없이 강간으로 간주하여 「형법」상의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연령이 낮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바르게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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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적극 지원합니다”
- 서남투데이 2023-03-27
- 부천시는 지역 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 1월 3일부터 공동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부천시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은 부천시와 3개 경찰서(소사·원미·오정)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학대예방경찰관·상담사·통합사례관리사를 배치해 근무하도록 했다. 공동대응팀은 학대예방경찰관·상담사·통합사례관리사가 112로 신고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초기상담을 진행한 후 상담내용을 토대로 ▲피해자가 호소하는 문제들에 대한 개입 ▲현재 폭력의 원인이 되는 상황 해소 ▲현실적인 욕구 해결 등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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