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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계 공공기관 최초 안심변호사 제도 시행
- 부산경제신문 2020-09-02
-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박석배 상임감사는 부패·공익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aT안심변호사 제도’를 농업계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한다.안심변호사 제도는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사가 위촉한 외부 변호사가 신고자의 제보를 접수하고,법률 자문을 진행하는 제도이다.신고자는 이메일,전화 등을 통해 갑질피해,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에 대해 안심변호사에게 신고할 수 있고,신고내용은aT감사실에 익명으로 전달된다.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는aT감사실에서 진행하지만,변호사가 신고자에게 조사 결과를 대신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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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2021년 제1기 귀농아카데미 기초반 운영 중
- 뉴스포인트 2021-02-24
- [제호]아산시가 귀농 귀촌인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과 농업정보를 제공하고자 2021년 제1기 귀농아카데미 기초반을 운영 중에 있다.아산시 귀농아카데미는 25명의 초보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2월 3일부터 기초반 강의를 시작했으며, 3월 4일 강의를 끝으로 총 8회 32시간의 기초반 일정을 마무리한다. 기초과정을 통해 신명나는 농업, 귀농인과 지역민의 아름다운 동행, 산나물재배 기술, 귀농에 있어서의 작목 선택, 자산관리와 기초적인 세법(법률 상식) 등을 가르치며 코로나19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모든 강의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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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10인 이상 집회 금지’행정명령 .. 28일 오전 0시 부터 별도 해제시 까지
- 경기뉴스탑 2020-11-27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집회 전면 금지장소를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기간은 28일 0시부터 별도 해제 공표가 있을 때 까지다.시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며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집합이나 모임 등을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이 행정명령에 따라 용인시청사 일원과 3개구청사 일원 등 집회가 전면금지된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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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채용비리 입사자' 20명 퇴직 처리
- 뉴스케이프 2021-03-02
- 우리은행은 채용비리로 부정 입사한 이들에 대해 2월 말 퇴직 조치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방안의 하나로 3월 중 특별 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2015∼2017년 채용비리로 입사한 8명의 부정입사자에 대해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2월 말 퇴직 조치를 시행했다.채용비리 관련 대법원 최종 판결과 관련된 우리은행 부정입사자는 총 20명이나 이 가운데 12명은 자발적으로 퇴직한 상태다.우리은행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정 입사자들이 대법원의 최종 유죄 판결에도 아직 근무 중인 사실이 논란이 되자, 재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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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6월 30일까지‘수원페이 가맹점 집중등록 기간’운영
- 경기뉴스탑 2022-05-17
- 수원페이 가맹점을 알리는 표지(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6월 30일까지 ‘간주등록 가맹점’ 9053개소를 대상으로 ‘수원페이 가맹점 집중등록 기간’을 운영한다. ‘간주등록 가맹점’은 개정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4월 20일)되기 전 수원페이 가맹점으로 자동 등록된 가맹점을 말한다. 법률 개정에 따라 간주등록 가맹점의 등록 유예기간이 6월 30일 자로 종료된다. 간주등록 가맹점은 6월 30일까지 수원페이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계속해서 수원페이 결제를 할 수 있다. 6월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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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 경기뉴스탑 2020-12-28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장암동 일원에 수립 중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시 용도구역 등의 변경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12월 2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했다. 장암동 254-4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부지) 해제 대상 지역을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까지 불필요한 사유재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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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국민과 함께 부패·공익침해 행위 엄단"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출범 4년간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참여, 촘촘한 신고자 보호･보상, 공공재정 비리 환수의 제도화 등을 통해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공공기관에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신고자 보호･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했다.정부 출범 당시 공익신고 대상 법률은 284개였으나, 지난해에는「성폭력처벌법」,「아동학대처벌법」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180여개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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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보성·구례·남원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
- 뉴스포인트 2021-02-2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보성군·구례군·남원시에서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서민자금지원 등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가 열린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6개 기관과 함께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적극 해소한다.이동신문고 운영 중 손세정제 비치,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격 유지 등 코로나19 예방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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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썸 이정훈, ‘1100억 사기 혐의’ 1심 무죄
- 더밸류뉴스 2023-01-03
-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의장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 소유주로 암호화폐(코인) 상장을 명목으로 1100여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이 전 의장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피고인인 이 전 의장의 글로벌 거래소 설명을 듣고 착오할 순 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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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산·학·연과 함께 미래 특허법제 방향 논의하다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특허청은 5월 18일 오전 10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2021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특허청은 산업계·학계·연구계·법조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9인을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산업재산권 관련 입법정책의 수립 및 주요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회의에서는 ①2021년도 특허청 입법 추진계획,②발명진흥법 전부개정 및 (가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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