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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수도권 상한제 주택 입주의무 강화…공공 최대 5년·민간 3년
- 뉴스케이프 2021-02-16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위치한 지역에 내려진 경우 주택조합 조합원이 총회 의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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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기흥역세권 중학교 반드시 설립할 것"
- 경기뉴스탑 2023-04-26
- 기흥역세권 학부모들과 중학교 설립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말뿐인 공약이 아니라 공약 실현을 위해 행동하면서 학교 신설의 가능성을 키워준 이상일 시장님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신 지역주민과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흥역세권에 중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중학교를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25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간담회를 가진 기흥역세권 학부모 대표단과의 대화 내용이다. 이 시장은 이날 시장실에서 기흥역세권 시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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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2024년 수돗물 공급 종합관리계획’ 발표
- 경기뉴스탑 2023-11-06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바간분 기자]이천시는 2022년 9월 환경부 승인을 득한 「2040 이천시 중장기계획을 반영한 이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도시설 현대화사업, 친환경 에너지 절감사업, 정수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 추진 및 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국․도비 확보노력의 우수성을 평가받아 “2023년 물산업발전 상생협력 최우수기관 선정”의 쾌거를 이루어낸 바 있다. 이천시는 올해 4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포배수지 증설사업, 급수취약지역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마을상수도 전환공사,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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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집중관리
- 서남투데이 2021-12-09
- 서울시가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이용해 내년 3월까지 이어지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건설‧산업 부문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집중관리 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사업장 4231개소를 점검해 222개소에 행정조치를 내렸으며, 대규모사업장 42개소는 자율감축으로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181톤을 줄인 바 있다. 제3차 관리제 기간에는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과 환경영향평가 대상 대규모 공사장에 대해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드론‧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해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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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하 주택 해소 위해 3법 개정하자”…경기도 주최 국회 토론회서 한 목소리
- 경기뉴스탑 2023-09-25
-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국회 토론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반지하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신축금지, 정비사업 유도 등을 담은 ‘반지하 주택 해소 3법’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경기도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공동 주최자 국회의원 9명, 민간전문가, 공무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과 비정상 거처인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공동 주최 국회의원 9명은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만안), 김두관(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 김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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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130→88개 감축…재무 평가 비중 2배↑
- 와이타임즈 2022-08-18
- ▲ [사진=뉴시스]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이 15년 만에 상향된다. 공공기관 재무관리와 경영평가도 기관별로 차별화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18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안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동안 유지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이 정원 50명에서 300명으로 상향된다. 정원에 맞춰 수입액은 30억→200억원, 자산은 10억→30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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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민과 함께 만든 20년 뒤 금천의 미래상...‘204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
- 서남투데이 2021-02-08
- 금천구가 20년 뒤 금천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204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을 수립했다. ‘204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은 장기적인 도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금천구의 최상위 계획으로, 금천 혁신성장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한다. 계획안은 ‘구민 행복 1등 도시 금천’이라는 비전아래 △지역 간 균형발전 △직주근접 자족도시 실현 △사통팔달 교통인프라 구축 △문화복지 10분 동네 실현 △주민소통 도시재생 △사람중심 스마트라이프 등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40년 목표 계획인구는 서울시 인구동향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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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신년화두는 ‘신정안민(新定安民)-새로운 수원 편안한 시민’ .. 5대 목표 9대 전략 수립
- 경기뉴스탑 2022-12-27
- 지난 9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기업지원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특례시가 2023년 새해를 앞두고 선정한 새로운 신년화두는 ‘신정안민(新定安民)’이다.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수원을 만들어 시민을 주인공으로 모시며 진정한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미를 함축한 것이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를 시정 구호로 삼고 있는 민선8기 수원특례시는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새로운 수원, 편안한 시민’을 위한 정책들을 촘촘하게 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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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최대] 영천시 낸년 예산안 전년대비 10% 증가한 역대 최대 9,053억원 편성,
- 영천투데이 2020-11-24
- 일반회계 7,100억, 기타특별회계 195억원, 공기업특별회계 707억원, 기금 1,051억원지방세 수입 감소-재산세는 증가, 정부교부세 감소-지방교부세 소폭 증가교육, 복지 지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 296억원[장지수 기자]영천시는 2021년도 예산안을 2020년 본예산 대비 823억원(10.0%) 증가한 9,053억원 규모로 편성, 지난 2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이번 예산안은 코로나 일상에 지친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영천형 뉴딜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역대 최대 규모로,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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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연설] 최기문 영천시장, 제213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영천투데이 2020-11-26
- [시정연설, 최기문 영천시장]영천시 낸년 살림규모 9,053억원, 전년대비 10% 증가한 역대 최대일반회계 7,100억, 기타특별회계 195억원, 공기업특별회계 707억원, 기금 1,051억원지방세 수입 감소-재산세는 증가, 정부교부세 감소-지방교부세 소폭 증가교육, 복지 지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 296억원▲ 최기문 영천시장, 11월25일 제213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장[장지수 기자]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해 최기문 영천시장이 25일 제213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장에 섰다. 시정연설을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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