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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11월 말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 2022-11-17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 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2022년도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차량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일제정리 기간 중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 안내문과 문자를 발송하고,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홍보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압류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진행할 방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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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체납관리단 27명 이달부터 본격 가동
- 경기뉴스탑 2021-06-03
- 의왕시 체납관리단 교육 수료식(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고질체납자를 관리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돕기 위해 선발한 27명의 체납관리단의 본격적인 활동을 7일부터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6월 1일부터 4일까지 체납관리단에 대해 민원 응대방법, 체납 사실 및 납부방법 안내, 납부 홍보, 애로사항 청취 등의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오는 7일부터 본격적인 현장활동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게는 분납 유도,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 연계, 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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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성실납세 환경 조성”
- 경기뉴스탑 2023-09-12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시는 일제정리기간 동안 고지서 발송, 체납처분 예고 안내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차량 및 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 압류 및 번호판 영치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출금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매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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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외국인 체납자에게 6개 국어 체납고지서 발송
- 경기뉴스탑 2021-10-18
- 외국어 체납고지서(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6개 국어로 체납고지서를 제작해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 3969명에게 발송했다. 수원시는 언어 장벽·정보 부족으로 인해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을 위해 몽골어·베트남어·우즈베키스탄어·중국어·영어·한국어 등 6개 국어로 체납고지서를 제작했다. 외국인 체납자의 국적을 파악해 18일 그에 맞게 외국어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기한은 11월 1일까지이다. 지난 5월 처음으로 외국어 체납고지서를 발송했고, 이번이 두 번째 발송이다. 수원시는 이번 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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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 부담 완화
- 수도권탑뉴스 2021-05-11
-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으로 오는 20일부터 요금 체납의 경우에는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어 5월 20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현행 조문(제4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수도요금을 체납하여 급수정지가 된 경우, 급수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체납된 수도요금을 완납하는 것과는 별도로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5천원 또는 7천원)를 납부해야만 한다.부천시는 현행 조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고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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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고의로 재산 숨긴 '사해행위' 체납자 6명에 소송
- 뉴스포인트 2021-05-21
- 안산시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안산시는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6명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사해행위(詐害行爲)’는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는 올 초부터 경기도와 합동으로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사해행위 의심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시는 조사결과 체납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자녀 등에게 증여, 상속 등으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한 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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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2021년 행안부 재정분석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9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1년(202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의 효율성 분야에서 우수 지자체에 올랐다. 시는 재원조달과 재정지출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노력을 측정하는 효율성 분야에서 최고인 ‘가’ 등급을 받아 이 같이 선정됐고, 이에 따라 특별교부세 인센티브(5천만원)도 지급받게 됐다. 행안부 재정분석에 따르면 시는 세입비율, 지방세징수율, 체납액관리비율,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자체경비비율 등 징수관리부터 내부경비관리까지 전반적으로 우수하게 평가받았다. 이는 세입부터 세출까지 알차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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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는 정당한 공익 처분” 항소 제기‥인수 협상도 병행 추진
- 수도권탑뉴스 2022-11-25
- 경기도가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대해 23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도가 항소를 제기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판결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도의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역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집행정지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실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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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폐업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 집중 단속
- 서남투데이 2023-08-24
- 시흥시는 자동차세 체납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대포차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시흥시를 등록기준지로 하는 폐업법인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이다. 시는 이를 꼼꼼히 조사해 단속할 예정이다.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ㆍ사용함으로써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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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현년도 지방세 미수액 집중정리로 세입 확충
- 경기뉴스탑 2023-11-15
- 군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경기불황 및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으로 지방세입이 목표액 대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간 ‘현년도 지방세 미수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여 시 세입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징수율 제고를 위한 중점 추진 방안으로는 우선 100만원 이상 미납자에 대하여 세정과 전 직원 1:1 책임징수제를 통해 연내 납부를 독려하고, 현년도 미납부자에 대한 독촉고지서도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고질·상습 미납자는 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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