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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네이버·한국조선해양·다인건설 공정위에 고발 요청
- 서남투데이 2021-11-17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6일 개최된 `제1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네이버, 한국조선해양, 다인건설 등 3개 기업, 4개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는 3개 기업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네이버의 경우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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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5000만 원 이상 공사입찰 참여 61개 업체 단속 ..‘페이퍼컴퍼니’ 12곳 적발
- 경기뉴스탑 2021-04-06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올해 1분기에 관내 5000만 원 이상 공사 입찰에 참여한 61개 전문건설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단속해 부적격 업체 12곳을 적발했다. 수원시 조사대상 전문건설업체가 보유한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장비 등 현황을 조사해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했다. ‘건설업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는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만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다. 실제로 공사를 수행할 능력은 없고, 불법 하도급으로 정당하지 않게 이익을 얻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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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종합청렴도 꼴찌, 교육감은 부패근절 대책 마련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9
- [전남인터넷신문]어제(12.28.)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4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보다 종합청렴도가 낮은 시·도교육청은 없다. 종합청렴도는 공공기관 민원인, 내부 공직자가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 체감도, 한 해 부패 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 부패 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 실태 평가를 합산한 결과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은 청렴 체감도 3등급을 받았으나, 올해는 한 단계 하락하여 4등급을 받았다. 청렴 노력도의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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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고액 체납자’ 부동산‧비트코인까지 훑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세금을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을 비롯해 자동차를 압류하고, 당사자가 구매한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세관에 체납처분을 위탁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추진한다.또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통한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구청 각 부서와 연계한 체납액 정리단 운영 및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도 공개하기로 했다.남구는 23일 “고액 상습 체납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며 “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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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악취 방지대책 수립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5-1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청주시가 악취 방지를 위한 악취관리계획을 세우고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배출원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악취를 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시민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계절적 악취 민원이 집중되는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악취배출시설 944곳에 대해 기후대기과장을 총괄로 하는 점검반을 편성해 산업단지 등 민원발생 우려 사업장 위주로 우선 점검한다.또한 구청별 실정에 맞는 단계별 악취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해 악취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을 나설 예정이다.시는 악취방지시설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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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식품위생업소에 시설개선자금 최대 5억 원 1% 금리로 융자 지원
- 경기뉴스탑 2023-02-17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1%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3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운영자금 융자사업’을 전개한다.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운영자금 융자사업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업소 시설개선 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연 1%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접객업소에는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융자 지원 규모는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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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학원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 경기뉴스탑 2021-07-07
- 행정명령 공고문(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ㅜ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7일 관내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학원 종사자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 대상은 수원시 소재 학원의 강사·직원·운전원 등 모든 학원 종사자와 체육시설로 관리되는 체육입시학원 종사자다. 대상자는 7월 13일까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처분을 위반한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사는 학원 소재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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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 206명 출국금지 요청...해외 도피 차단
- 뉴스케이프 2020-12-28
- 경기도가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해외 도피를 통해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고액 체납자 명단 206명을 확정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부터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8,586명을 대상으로 유효 여권 소지 여부, 외화 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신규 요청 187명(외국인 9명 포함), 연장 요청 19명 등 출국금지 요청 대상 206명을 가려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시·군에서 대상자를 제출받아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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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2배 인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지난해 강화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오는 4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이행 과태료가 최고 60만원까지 2배로 인상된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지연 과태료는 검사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 30일 초과 후에는 3일마다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현행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기존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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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9개 시·군, 지방세 누락 11,789건 적발. 128억 원 추징
- 뉴스케이프 2020-12-29
- 별장이나 고급주택을 소유하고도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지방세 납부 법령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군포시, 용인시, 안성시, 오산시, 이천시, 파주시, 양평군, 안양시, 수원시 등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1,789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128억 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합동조사에서 별장·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의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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