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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아내 살해 협박 20대 가장 .검찰 신속 조치로 범행 당일 체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1
- [전남인터넷신문]가정폭력 사건 피해자인 전 아내의 법정 증언에 앙심을 품고 전화를 걸어 살해 협박을 한 20대 후반의 가장이 검찰의 신속한 조치로 범행 당일 체포돼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장인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혐의로 20대 후반의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12일 밤 가정폭력 상해 사건으로 재판 중인 피해자이자 전 아내인 20대 중반의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살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이튿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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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 "국민에 큰 충격"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4
- [전남인터넷신문]대낮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1심은 지난 1월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보면 원심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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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돈봉투 의혹' 1심 결론, 8월 말 나온다
- 와이타임즈 2024-06-25
- ▲ [서울=뉴시스]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다음 달 중순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돈봉투 의혹`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다음 달 중순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4일 정당법 위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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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에 텅 빈 시청 사무실, '검은 손'은 그 틈을 노렸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9
- [전남인터넷신문]모두가 점심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사무실. 책상에 고이 넣어둔 상품권을 누군가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됐다면.당신은 먼저 책상 이곳저곳을 뒤질 것이다. '어디에다 뒀지? 나이를 먹어서 내가 놓아둔 데를 착각했나?' 하면서 말이다.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상품권이 안 보이면, 당신은 고개를 들어 우선 동료들을 살필 것이다.의심은 의심의 싹을 틔우고 그 싹은 분노로 피어난다.평소 '짠돌이 팀장'이 갑자기 회식을 제안한 게 수상하다. 뒷자리 동기가 새로 가방을 샀다면서 자랑하던 게 불현듯 떠오른다.범인이 잡히기 전까진 사무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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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제살인 증가, 법적 대응의 한계 드러나... 통제 행위 금지 법률 필요성 절실
- 여성일보 2024-06-05
- 최근 교제폭력 및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등 범죄의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결별 과정에서 피해자가 살해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법률이 미흡한 상황이다.피해자 처벌 불원 허용, 사건 종결 비율 절반 넘어현재 교제폭력 및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을 허용하고 있어 신고 건수 중 사건 접수가 되지 않거나 현장에서 종결되는 비율이 절반을 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교제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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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서 마약 유통까지 손댄 조직 .경찰, 국내 첫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9
- [전남인터넷신문]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시작해 국내에 마약까지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범죄집단조직·활동과 사기, 전기통신사업법·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총책 30대 박모씨 등 27명을 검거하고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 14일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꾸는 중계기 580대를 이용해 81명에게서 1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박씨는 필리핀에 있는 해외 총책 김모씨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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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유흥가 한복판 '칼부림 살인' 배경은 보도방 영역 다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8
- [전남인터넷신문]유흥가 상권을 쫓는 보도방 업주들 간 '영역 다툼'이 행인들로 붐비던 금요일 저녁 도심 번화가의 칼부림 살인으로 치달았다.7일 경찰과 광주지역 유흥업계에 따르면 전날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김모(58) 씨는 광주 주요 번화가인 첨단지구에서 유흥업소에 접객원을 공급하는 '보도방'을 운영해왔다.첨단지구는 2000년을 전후로 조성된 광주의 신도심 가운데 가장 먼저 쇠퇴기를 겪었으나, 최근 몇 년 사이 빠른 속도로 상권 부활을 맞았다.침체했던 상권이 되살아나자 유흥업소 접객원 수요도 급증했고, 이는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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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차량이 사람 매달고 가" .1시간 추격한 용감한 시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9
- [전남인터넷신문]"음주 의심차량이 사람을 매달고 가고 있어요. 빨리 출동해주세요."지난 3월 31일 오전 3시 40분께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의 한 도로.만취 상태였던 50대 A씨가 픽업트럭을 몰다가 길가에 정차돼 있던 쓰레기 수거차량의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29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후 차를 슬금슬금 뒤로 빼더니 당시 쓰레기 수거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 운전자 50대 B씨가 다가서자 그대로 도주하기 시작했다.B씨는 A씨를 놓치지 않기 위해 차 조수석 쪽에 매달린 상태로 차를 멈춰 세우라고 말했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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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입양 신생아 숨지자 암매장한 남녀에 檢 징역 10∼12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6
- [전남인터넷신문]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30대 남녀에게 검찰이 징역 10∼12년을 구형했다.또 피해 여아를 이들에게 넘긴 등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30대 친모에게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26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구속기소 된 피고인 A(33·여)씨와 B(29)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피해 여아 친모 C(33)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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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최대 규모 전세사기 .58억 챙긴 시공사 대표 등 10명 기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7
- [전남인터넷신문]임대 권한이 없는 담보신탁 아파트를 서민들에게 임대해 수십억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이 사건은 5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해 '전북지역 최대 규모의 전세 사기'로 기록될 전망이다.전주지검 형사1부(정보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아파트 시공사 대표 A(6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또 범행을 도운 임대법인 운영자 B(60)씨 등 9명도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희대의 사기극은 2018년 11월 완주지역 한 아파트 소유권이 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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