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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오늘 오후 이진숙 탄핵안 발의 ."헌법정신 파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31일 오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이 위원장이 이날 함께 임명된 김태규 상임위원과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게 야당의 일관된 입장인 만큼 이 위원장이 실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면 곧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방통위가 오후 2시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위한 회의를 열겠다고 한 만큼 이에 대응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탄핵소추안이 이날 오후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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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택시플랫폼 선수-심판 분리법` 발의..."플랫폼 기업, 선수와 심판 동시에 못하게 해야"
- 서남투데이 2023-02-14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카카오 모빌리티 등 플랫폼 독점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많은 골목시장, 소상공인, 노동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택시플랫폼 선수-심판 분리법`을 발의했다.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에 ‘콜몰아주기`를 한 것에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한 사실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플랫폼 중개로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고, 심판과 선수를 동시에 하면서 마음대로 경기규칙을 바꾸는 플랫폼 독점 기업의 전형적인 시장교란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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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올해 첫 정례회로 제12대 전반기 의정활동 마무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가 6월 3일부터 18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381회 제1차 정례회를 운영한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도청과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3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과 차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도23호선 강진~마량 도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하고 5분 자유 발언은 정길수․윤명희․최정훈 의원이 도정 현안에 대해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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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인숙·이상민·장혜영 의원, 차별금지법 발의 "21대 국회에서는 법 통과해야"
- 더밸류뉴스 2021-06-01
- 지난해 6월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후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31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권인숙·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공동주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내 차별금지법은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로 처음 다뤄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9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에 이름을 올린 최순영 전 의원과 18대 국회 대표발의자 권영길 전 의원, 19대 국회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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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학교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 명시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23
- 강득구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2일 학교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를 명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청소년이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생리용품’을 필수적으로 보건실 내 비치해야 하는 의무조항은 없었다.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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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리쇼어링 활성화 법안 2건 대표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10
-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을)이 10일 리쇼어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2건(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미국에서 반도체지원법이 발표되면서 중국 주재 반도체 공장 및 협력업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이들 기업에 대한 국내 복귀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지원할 수 있는 기존 법률을 개정해 보다 많은 대우를 해주기 위한 법안 발의가 추진됐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크게 2건으로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해외진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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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끝으로 2023년 의사일정 마무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0
- 신안군의회(의장 김혁성)는 12월 20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3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신안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미진하거나 잘못된 부분 총 68건을 개선·권고하도록 조치했다. 이어,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집행부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이번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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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대지급제 도입에 법안 발의… 국회, 총선 전 개정 촉구
- 여성일보 2023-12-14
-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과 양육자들의 기자회견에서 양육비 지급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엄마들의 머리삭발식이 있었다. 11년간 자녀 두 명을 키우는데 친부로부터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 엄마는 미지급된 양육비가 9680만원에 이르며, 친부의 변명이 '줄 형편이 안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이를 발언한 김성범 법무법인 진성 실장은 "현재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의 수가 100만 명이 넘는데도 양육비 이행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양육자가 최후 수단인 양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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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발의 하루만에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
- 와이타임즈 2023-11-10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우신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의원선서를 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결국 철회했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 탄핵안 발의를 재추진하기로 했다.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우리당에서는 어제 저희가 제출했던 탄핵안 철회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전날(9일)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감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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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개회 .10월 8일부터 10일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8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의장 김태균)는 10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8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8일 열리는 1차 본회의에서는 서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IB교육 과정 적극 도입 촉구 건의안’, 오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 5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나광국‧정길수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이상동기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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