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711-720 1,51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테이저건 2대 중 1대 노후 제품인데... 경찰청 한국형 전자충격기는 도입 '불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경찰청이 지난 2016년부터 개발을 추진하던 한국형 전자충격기의 현장 도입이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사이 경찰청 보유 테이저건 노후율은 50%를 넘겼다.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총사업비 13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개발에 나선 한국형 전자충격기가 최종 납품검사에서 불합격해 현장 도입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청은 기존 테이저건의 단점을 보완하고 일선 경찰 현장 대응력 강화와 장비 ...
-
-
- '고양신청사 시민참여 조례안' 부결…민주당, '신청사 건립 원안' 고수
- 경기뉴스탑 2024-06-08
- ]고양시가 시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백석동 업무 빌딩(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제284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안건 심사에서 「고양시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가 부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 조례안은 신현철 고양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송포·덕이·가좌동)이 대표 발의했다. 고양시 청사 추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고 토론하여 판단하는 시민 숙의 과정을 거쳐, 청사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지난 1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이어 ...
-
-
- 김기표 "소환장 송달 안받으면 李공판기일 연기될 수 있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절차를 늦추기 위해 '소환장 송달 거부'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6일 민주당 내에서 나왔다.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그 (소환장) 송달을 안받으면 기일이 연기될 수 있다"며 "저희 내부에서 이와 관련해 여러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법원 집행관을 통해 직접 소환장을 송달하도록 촉탁한 데 대해서도 "너무 황당한 일"이라며 "원래 공판 기일을 지정할 ...
-
-
- [Why Times 정세분석 596] 실체 드러낸 美대선 부정투표 규모
- 와이타임즈 2020-11-18
- [정세분석] 실체 드러낸 美대선 부정투표 규모- 트럼프, “2020 선거는 위헌…이제부터 큰 소송 낼 것” - 문제가 된 7개 분쟁지역, 부정투표만 334만표 ...
-
-
- 美 법원, 미국의소리·자유아시아방송 운영 재개 명령
- 와이타임즈 2025-04-23
- ▲ [사진=VOA]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을 사실상 폐쇄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위법이라는 미 연방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2일(현지시간) AP통신과 공영 NPR 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VOA에 운영을 중단하라고 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미국글로벌미디어국(USAGM) 산하 매체 3곳의 운영을 재개하라고 명령했다.USAGM은 연방예산이 투입되는 미국의 대외 방송인 VOA, R ...
-
-
- 양부남 의원,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여지를 원천차단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행정안전위원회)은 7일, 국가정보원의 무분별한 민간인 사찰을 규제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의 권한남용과 정치적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치적 중립을 국가정보원의 운영원칙으로 규정하고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치 관여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은 본인들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
-
-
- 경기도, 4개 권역모자의료센터 17억 원 지원 ..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 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 경기뉴스탑 2025-04-2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증가하고 있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집중치료 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책으로 도내 4개 권역모자의료센터(고위험 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에 17억 원을 지원한다. 도는 고위험 산모 진료에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산과 전문의가 이탈하지 않도록 권역모자의료센터 정상화 운영을 위해 산과 전문의에 대한 추가 수당과 신규 인력 확충에 13억 원을 지원한다. 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전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수당으로 4억 원을 지원한다. 현재 경기도에는 분당서울대병 ...
-
-
- 北 군사도발 중 조총련에 서신접촉 신고..법원 "수리거부 타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4
- [전남인터넷신문]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던 시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산하 조직에 서신을 보내겠다는 우리 국민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에 대해 통일부가 수리를 거부한 결정은 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소속 A씨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북한 주민 접촉신고 수리거부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3년 8월 통일부에 그해 8월 29일부터 9월 28일까지 한달간 6·15 일본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을 통해 재일본조선청 ...
-
-
- 대법원 "국정원 '정보활동 기본지침' 일부 공개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0
- [전남인터넷신문]국가정보원 직무수행의 원칙ㆍ범위ㆍ절차 등을 규정한 '정보활동 기본지침'에 대해 공개될 경우 국가 중대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재판중인 박모 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박씨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의 일원이다. ...
-
-
- 법원 “과천시의 종교시설 용도 변경 거부는 위법” 신천지예수교회 승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부장]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가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4일, 과천시의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도 과천시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과천시가 특정 종교단체의 입장과 정치적으로 내린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해, 사법부가 헌법적 원칙에 입각해 명확한 제동을 걸고 철퇴를 내린 사건으로 평가된다.신천지예수교회는 해당 판결에 따라 과천시와의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