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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가격하락 시, 시장격리 의무 시행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2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쌀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 매입 적정가격을 정해 쌀을 일괄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초과생산량이 3%이상 이거나 가격이 5%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시행 조항이 없어 시장격리 시행의 결정은 오롯이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는 셈이다. 작년에도 쌀 생산과잉으로 쌀값 하락을 우려한 농업인들의 피해와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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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20만원까지,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여성일보 2021-12-09
- 내년 설부터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정청탁금지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9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5명, 기권 7명으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번 개정안은 제8조 제3항 제2호에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선물 중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은 설날·추석에 한해 그 가액범위를 두 배로 하고 기간은 따로 정한다’이다. 이는 현행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가 설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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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상수도 급수공사 2차 발주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6-10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올해 3월부터 접수를 받았던 급수공사의 단가계약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2차 급수공사 발주를 추진한다. 올해는 급수공사 신청이 급격히 늘어나 평년에 비해 2차 발주가 예상보다 앞당겨지며, 6월 중으로 2차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은 1차 급수공사 때와 동일하게 4개의 권역별로 나누어 시행해 분할계약금지 예외 조항을 적용한다.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 상수도 급수를 희망하는 신청인은 신설, 개조, 수선, 철거 및 세대별 계량기 설치 등을 신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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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더민주 여성의원협의회, 여성 정치참여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환영 성명
- 경기뉴스탑 2021-03-10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회장 김미리 의원)는 9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협의회는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21년 기준 19.1%로 전세계 121위를 차지하여 스웨덴 47.0%, 노르웨이 44.4%, 네덜란드 33.3% 등에 비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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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 ‘강판’ 확대 …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 임시회 통과
- 경기뉴스탑 2022-02-10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가 공장에서 창고용 가설건축물을 추가로 지을 때 내구성이 좋은 ‘강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추가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 규정을 만들고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중과하기로 했다.시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이 용인시의회 제25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가설건축물의 재질은 천막이나 합성수지 등으로 제한돼 기업들은 상품 보관의 안전성 저하, 약한 내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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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청도군] 노인복지기금 목표액(30억원) 초과, 어르신 자립기반에 청신호
- 영천투데이 2021-02-18
- 청도군, 노인복지기금 목표액(30억원) 초과, 어르신 자립기반 청신호이승율 군수 공약, 노인복지기금 2월 현재 31억원 조성▲ 경북 청도군청=본지 DB[장지수 기자]경북 청도군(군수 이승율)이 노인복지기금을 당초 목표액인 30억원을 뛰어넘어 2월 현재 31억원을 달성해 지역 어른신들의 자립기반사업에 탄력을 받게됐다. 청도군은 18일 지난 2015년부터 기부금품 모집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출연금 상향조정 등 꾸준히 노력한 결과 2월 현재 당초 목표액인 30억원에서 1억원 초과한 31억원을 조성했다고 밝혔다.이같은 실적은 이승율 청도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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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복지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8-06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3일(화) 아동복지시설 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동의 하에 3년에 1회 이상 채용 후 모든 범죄 경력을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시설 장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 · 확인이 의무화되어 있다. 반면, 이를 제외한 일반 범죄는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로 채용 시점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다. 이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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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경욱 목포시의원, 시정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2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지난 21일 열린 목포시의회 제38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고경욱 의원(연산,원산,용해동)이‘목포 활어회플라자 소송 건’,‘목포시 공유재산 관리’,‘목포축제 추진위원회’등 관련하여 목포시에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목포 활어회플라자 소송 건’에 대해서 목포시가 장기 대부료 체납 문제는 공유재산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사용허가 조건 관련 조항에 의해 허가취소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행하지 않아 지출하진 않아도 될 재판비용이 발생하고, 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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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투명 페트병 순환물류 시범사업 추진…환경부와 MOU
- 더밸류뉴스 2022-11-03
- CJ대한통운(대표이사 강신호 민영학)이 자원순환경제 출발의 원료인 '효율적 회수'를 위해 환경부와 협력해 시범사업을 진행한다.CJ대한통운은 환경부 등 12개 기관과 ‘호텔 투명 페트병 택배활용 자원순환 시범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호텔 및 리조트에서 배출되는 고품질의 투명 페트병을 CJ대한통운의 물류망을 통해 회수해 재생 용기로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모델 구축이 골자다.CJ대한통운은 자원순환 모델 구축을 위해 시범사업 참여 호텔에서 투명 페트병 수거 요청을 할 경우 회수할 수 있는 친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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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주호영 비대위’ 해산… 새 비대위 꾸릴
- 여성일보 2022-09-05
-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비대위원 전원이 5일 사퇴하면서 사실상 현 비대위가 해산됐다. 국민의힘은 추석 전 새 비대위를 꾸릴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비대위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 중 7명이 참석해서 모두 비대위원 사퇴 의향을 밝히고 사퇴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주 위원장도 사퇴했고 비대위원 모두 다 사퇴했다”며 “권성동 의원도 비대위원으로서 자격사퇴했다”고 전했다.이어 “전주혜, 이소희 위원은 구두로 사퇴 의사를 밝혔고 서면으로 사퇴서를 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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