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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규제 개혁의 첫걸음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8
- 규제라 함은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것을 뜻한다.국가보훈처에서는 매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아이디어를 제출받고 우수사례 선정해 포상을 해왔으며 정책 뱅크라는 사이트를 통해 개인이 제안을 올리면 본부 담당자가 제안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마련해왔다 이처럼 국가보훈처에는 일선의 공무원은 업무 처리 중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규제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러한 제도로 개선된 예시로 내년 실시 예정인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제도가 있다.종전에는 국가유공자가 시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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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국토교통부 주관 민간전문가 운영 공모사업 선정
- 경기뉴스탑 2022-12-15
- 안성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3년 민간전문가제도 운영지원 공모사업’에서 민간전문가 운영지원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지원 2개 분야에 모두 선정돼 국비 1억9천만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사업은 지자체 공공사업에 민간전문가 참여를 독려해 공간 환경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안성시는 확보된 운영비와 사업비를 통해 민간전문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공간환경전략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여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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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시민의 일상을 행복하게 바꿀 아이디어 공모
- 수도권탑뉴스 2022-08-23
- 인천시가 소통과 참여로 시민행복을 이끌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었다.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일상 속 작은 행복 아이디어 공모전」을 내달 16일까지 실시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인천시민의 행복‧편익증진을 위한 생활밀착 아이디어’다.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해결하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나 시민이 행복한 인천시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제안을 받는다.인천시민이면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소통참여>공모전), 이메일(hyeoksin@k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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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 경기뉴스탑 2021-05-31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서,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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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규순 도의원 , 도시가스 원격검침 계량기의 교체비용 정담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0-12-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심규순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도시가스 원격검침 계량기의 교체비용 부담주체와 관련한 정담회를 가졌다.이날 정담회에서 “사회적 공공재인 도시가스를 민영사업 영역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편익이 돌아가게 관리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역할” 이라며 “공동주택주민들과 도시가스사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접점을 찾아 달라” 라고 요구했다. 심규순 위원장은 이날 동편마을 입주자대표회의 이능교 회장과 박정옥 안양시의원, 경기도청, 안양시청 관계 공무원 및 삼천리 도시가스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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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희 부천시의원, 도로 및 아파트 등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가능 근거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1-03-22
- 부천시는 앞으로 도로 및 아파트 등에서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15일 임시회를 통과한 것.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 박순희 의원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편익을 증진코자 발의하게 된 조례”라고 설명했다. 조례가 공포되면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범위가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까지 확대된다. 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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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간 신호 없는 직통도로 개통
- 서남투데이 2023-01-04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2월 30일에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간 단축노선을 전면개통 했다고 밝혔다. 해당도로는 총 길이 3.87km의 왕복 4차로 도로로서, 이를 통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의 이동거리가 약 3km 단축된다. 특히, 입체교차로 신설을 통해 단 한 번의 신호 없이 무정차로 여객터미널 간 이동이 가능해지는 등 이동 소요시간도 최대 5분 단축이 가능해 진다. 공사는 이번 노선의 전면개통을 통해 여객터미널 간 이동이 많은 인천공항 노선버스 사업자들에게 유류비 절감 등 연간 1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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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2차 공모
- 경기뉴스탑 2023-05-15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내달 9일까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안사업 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시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진행된 1차 공모를 통해 총 142건의 제안사업을 접수했으며 1·2차 공모에서 제안된 사업은 해당 사업부서의 타당성 검토와 지역회의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와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2024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1차 공모와 마찬가지로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상사업으로는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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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실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서남투데이 2022-12-26
- 금천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2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실적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등급을 받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공유누리 서비스 이용률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실적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공유누리’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개방하는 시설, 물품 등 공유자원을 국민이 온라인에서 쉽고 편리하게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대국민 공유서비스 포털이다. 평가는 △ 서비스 관리체계 구축 △ 서비스 홍보 △ 서비스 품질 향상 △ 맞춤형 시책 4가지 항목으로 진행해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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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SK하이닉스, ‘부발 하이패스IC’ 설치 업무 협약
- 경기뉴스탑 2022-04-08
- 이천시-SK하이닉스‘부발 하이패스IC’설치 업무 협약식9사진=이천시 제공)[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7일 SK하이닉스와 ‘영동고속도로 부발 하이패스IC(가칭) 설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천시와 지역 주요 기업인 SK하이닉스가 사업비 분담 등 상호 협력을 통해 대월면 대흥리와 고담동 일원에 총사업비 295억원을 투자하여 부발 하이패스IC를 추가 설치한다는 내용의 협약이다. 부발 하이패스IC가 개통되면, 영동고속도로 이천IC를 이용하는 차량의 분산으로 상습 정체구역인 시도1호선(구국도3호선, SK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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