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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금지로 영업 못 한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 뉴스케이프 2021-05-23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을 못 한 유흥주점이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23일 행정안전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현행법상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시 중과분 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현행법에서 나이트클럽, 카바레, 룸살롱 등 유흥주점은 영업장 면적 100㎡ 초과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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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 위한 「산림자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8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산림청장이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는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19년 이후 강릉과 동해, 고성과 속초, 포항, 울진 등에서 대형 산불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산불 등 산림재해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산림위성과 이를 활용한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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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명선 시장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 위해 지방4대 협의체가 연대의 힘 모아야
- 굿모닝논산 2020-10-30
-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은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4대협의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한철 전라남도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 서울중구의회의장)는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8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4대협의체가 한자리에 모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 촉구,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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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법 대표발의’ 국회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0-11-23
- 【오산인터넷뉴스】이 대표 발의한 체육계 숙원법안인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전국의 지방체육회는 한국 체육 저변 확대와 풀뿌리 생활 체육 보급에 크게 기여했지만,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채 비법인사단(임의단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법적 지위와 지자체 재정지원 근거가 미흡해 재정 여건 등이 열악한 실정이었다.이번에 통과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회장 선거 선관위 위탁 ▲지자체 내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체육단체 재정지원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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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앞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증대되는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을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5월, IT업계 노동자 A씨는 휴일, 휴가 기간, 야간에도 업무를 해야 할 정도의 격무와 임원의 폭언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사건으로 당시 일하던 부서의 과도한 업무와 임원의 행태를 견디다 못해 이직한 사람이 많았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꿈의 직장’으로 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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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 피해자들, 직권으로 '희생자' 인정받는 길 열린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22일(금),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에서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진실 규명한 피해자에 대해 별도의 신고 및 조사 없이도 직권으로 희생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여순사건특별법」 제9조의2(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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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토리츠 영업인가 전 특례등록 절차 신설
- 뉴스포인트 2021-04-0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이제 현금보상 대신 선택한 대토보상을 통해 받는 토지의 개발 목적으로 설립되는 리츠(이하 대토리츠)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국토부에 등록함으로써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대토리츠에 대한 특례등록 절차를 도입하여 영업인가 전 대토보상권의 조기 현물출자를 허용하고, 이러한 대토리츠의 주식에 대해서는 대토보상계약 후 3년간 전매를 제한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3.24)하여, 4월 6일 공포·시행(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3기 신도시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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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생활 속 주소의 사각지대를 없앤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0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은 지난 9일부터 도로명주소법 개정안 전면 시행됨에 따라 숲길이나, 농로 등 도로명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곳에 국민이 직접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나 공터에도 사물주소가 부여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자주 사용하는 ‘길’임에도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불편했던 도로를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관할구역 군청에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건물의 소유자는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세주소 부여 신청이 가능했지만 개정안 시행에 따라 건물의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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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표 의원, `전기차 지원 3법` 대표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25
- 25일, 국내 자동차산업의 전기차 생산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전기차 지원 3법`이 발의됐다.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전기완성차·부품 관련 시설에 대해 투자 세액공제 30% 적용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전기완성차·부품 제조업자에 대한 취득세 75% 경감과 5년간 재산세 75% 경감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전기차 생산시설의 신축·증축·교체를 위한 외국인 투자 시 보조금 지급을 규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2년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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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중대재해법, 야당 설득 필요” 김용균母 “야당 없이 다 통과시키더니”
- 서남투데이 2020-12-24
- 국회 앞에서 단식중인 고 김용균씨의 모친을 찾아 단식 중단을 설득하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쓴소리만 듣고 나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 통과가 어려운 게 야당 탓이라 했기 때문이다. 앞서 고 김용균씨의 모친 김미숙씨는 지난 11일부터 국회 앞에서 고 이한빛 CJ ENM PD의 부친 이용관씨 등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김미숙씨가 단식농성을 진행하는 농성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김미숙씨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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