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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균 의원,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1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화)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개별조례로 기금을 새롭게 설치할 경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경기도에서 운용·관리하는 모든 기금은 현행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4조의 별표에 규정된 기금 설치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 기금 설치 시 개별 조례의 부칙개정만으로 다른 조례를 동시에 개정하는 방식으로 현행 조례 별표를 개정하는 경우에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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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정 도의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화) 실시된 제369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은 “경기도의 위탁사업 중 1년 이하의 기간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짧은 위탁기간으로 인해 명확한 성과 측정이 어렵다는 문제로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며, “아울러 현행 조례에서 위탁사무의 제3자에 대한 재위탁을 허용하는 규정이 지난 2016년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상위법의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회신된 바 있기에, 해당 규정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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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1+1 안전운전법을 지켜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6
- 현대사회에 있어 차량은 필수품처럼 여겨지고 있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예방 또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종류의 도로를 마주하게 된다. 대부분의 도로는 신호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 이에 맞춰 움직이면 되나, 아직 우리 주변에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교통정리(신호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가 없는 교차로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신호체계가 갖추어진 교차로에서는 신호를 보고 지시하는 대로 운행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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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국무부, 시진핑 연설 반박…"北이 마오쩌둥 지원으로 침공"
- 와이타임즈 2020-10-26
- ▲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24일(현지시간) 6·25 전쟁을 `항미원조`, `제국주의 침략 억제`라고 규정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설을 트위터로 정면 반박했다. (사진=오테이거스 대변인 트위터 캡처)미 국무부 대변인이 6·25전쟁을 '항미원조',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규정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설을 정면 반박했다.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4일 자 트위터를 통해 "중국 공산당(CCP)은 70년 전에 (6·25) 전쟁이 단순히 '발발했다'라고 주장한다"라며 "팩트는 북한이 1950년 6월25일 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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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향기, “동물보호 조례 본회의 통과…동물복지 향상, 건전한 반려동물 인식 확산 이바지할 것”
- 서남투데이 2023-03-10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동물 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 사회적 문제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번 조례안은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에 따라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서울시 조례에도 반영해 서울시 내 동물복지 증진 및 건전한 반려동물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이 조례안은 ‘동물보호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물의 분양·기증·인도적 처리를 규정하는 용어를 수정해 동물복지 인식 흐름에 발맞추는 한편,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의 준수사항 및 맹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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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첫 국방백서에 "북한군=적"…6년만에 부활
- 와이타임즈 2022-12-06
- ▲ 북한 조선중앙TV가 27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시험발사 참여했던 공로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그들의 노력을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김 국무위원장은 둘째 딸을 데리고 나와 과시하는 모습을 보였다.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부활한다.전하규 국방부 공보담당관 직무대리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발간할 2022년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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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뉴스케이프 2020-11-24
-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4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법률개정안은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형법'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에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벌금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중하여 전체 범죄에 대해 하나의 벌금형만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 분리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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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길 의원,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17
-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2023년 4월 17일, 현행 형법 내 사형 집행시효 기간을 삭제하는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형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 집행 시까지의 수용기간 동안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해 해석상 논란 발생할 우려가 있다.실제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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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채신덕 의원,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30
- 경기도의회 채신덕 의원,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최정아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채신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됐다.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 일제 잔재 청산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에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경기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예산의 지원, 추진 부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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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엠앤아이, 관리종목 해제…”기업 신뢰도 회복해 영업 확대 기반 마련”
- 더밸류뉴스 2022-12-12
-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소재 전문업체 이엠앤아이(대표이사 고창훈)가 공시를 통해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고 12일 밝혔다.코스닥 시장본부는 기업 회생 가능성을 고려해 퇴출 기준을 합리화하도록 상장규정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서 영업손실 지속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규정이 폐지됐다. 앞서 이엠앤아이는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적자 발생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관리종목 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기업 신뢰도와 이미지 회복을 위해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새로운 산-산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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