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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고 신고제도부터 건설작업 안전기준까지”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배포
- 서남투데이 2024-01-02
- 경기도는 도내 건설공사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규정에 따른 주요 건설작업 및 장비 안전기준을 정리한 ‘2024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 혁신 방안’의 하나로, 건설현장 내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정리해 현장에서부터 체계적 안전관리가 되도록 2017년부터 매년 추진 중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건설안전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담았다. 특히 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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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체육계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법’등 3건 대표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0-09-03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오산)이3일 체육계 비위 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는‘체육계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법’등3건을 대표발의 했다. ▲ 안민석 의원 <사진=안민석의원 블로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은 체육계의 비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전문 분야 수사를 위해 행정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4일 스포츠 윤리센터 권한 강화에 대한 내용이 담긴‘최숙현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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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의 역할은 확대됐지만, 노동 가치는 여전히 저평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5
- [전남인터넷신문]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을지로위원회)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과 2025년 4월 25일(목) 국회에서 「학교의 역할과 기능, 어떻게 변화했나 – 학교 비정규직 노동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 비정규직의 구조적 문제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김문수 의원은 공공성 회복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지선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는 여성 중심의 돌봄노동이 공교육의 핵심임에도 불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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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면제 요건 강화해야” ..경기도, 제도개선안 정부에 건의
- 경기뉴스탑 2021-01-0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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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정부는 지역 공동체 붕괴시키는 ‘공공성 부정 창고형 약국’ 방치할 것인가” 성명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8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이산하(李山河), 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http://www.wfple.org)은 “정부는 지역 공동체 붕괴시키는 ‘공공성 부정 창고형 약국’ 방치할 것인가”라는 성명을 7월 7일 발표했다.세계청년리더총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최근 정부는 침체된 민생을 회복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십 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지역화폐 확대, 지역 투자 활성화, 복지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는 우리 사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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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종 전라남도의원, 무적자(無籍者) 문제 해결 위한 제도적 지원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지난 5월 9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적자(無籍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배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포용 행정의 실현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조명했다. 무적자는 출생신고가 누락되어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뜻한다. 박 의원은 “병원에 갈 수도, 학교에 다닐 수도, 어떤 복지 혜택도 누릴 수 없는 이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며 “이들은 단지 행정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 우리와 같은 삶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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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민의 삶 추구. 다양한 복지, 교통, 안전, 주거 정책
- 오산인터넷뉴스 2025-06-25
- 【오산인터넷뉴스】민선 8기 경기도는 지난 3년 동안, 도민 누구나 안전하게 살고 따뜻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복지, 교통, 주거, 안전, 반려동물,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 돌파구를 마련해왔다.특히 김동연 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360도(360°) 돌봄’과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더(The)경기패스’, 그리고 전세사기 대응, GTX와 똑버스를 아우른 교통 혁신, 반려동물 복지, 선감학원 인권 회복 정책까지 포함되며, 은 명실상부한 전국 모델로 자리 잡았다.■ [복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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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 전라남도의원,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대응’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은 지난 4월 15일, 제38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전라남도 차원의 제도적 대응 강화 및 전문상담기관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는 단순히 교육계의 과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반이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라며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도박이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대응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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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전 민주당대표, “청년 주거급여제도 전면 시행” 1인 주거 대책 제시
- 수도권탑뉴스 2021-05-11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022년부터 19세 이상 34세 이하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청년 주거급여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이 전 대표는 11일 민달팽이 유니온과 공동 주최한 ‘청년 1인 가구 대책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 발표를 통해 “현재 주거급여는 월 소득 82만 원 이하만 지급되는데 월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청년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넓히고 급여액을 임대료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민달팽이 유니온은 주거문제가 사회 경제적 불평등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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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 교통법규 준수 집중 캠페인 기간 운영'시민안전 파란불'
- 뉴스포인트 2021-06-0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보령시가 시민 안전을 위해 6월을 집중 캠페인 기간으로 정하고 새롭게 변경된 교통 제도를 홍보하고자 거리로 나섰다.시는 지난 2일 죽정동 현대아파트 사거리에서 첫 캠페인을 실시한데 이어 8일 대천동 금강제화 사거리에서 김동일 시장,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80여 명과 함께 시민안전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에서는 최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사용 시 주의점, 안전속도 5030, 아름다운 자전거 문화 등 변경된 교통 법규를 알리고 전단지를 배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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