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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의원, 피의사실공표금지법(가칭 ‘이선균 방지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2
- [전남인터넷신문]수사기관이 수사정보를 흘리는 피의사실공표에 제동을 거는 가칭 ‘고(故) 이선균 방지법’이 제22대 국회에서 12일 발의되었다. ‘피의사실공표금지법’이 현실화되면 앞으로 수사당국이 기존의 공보준칙에 따라 해석·적용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즉, 고 이선균 배우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이 시행되면 심각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제2, 제3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의 핵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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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정치인 체포 및 선관위 난입 주도 전 방첩사 간부 2명 피의자 전환
- 경기뉴스탑 2025-02-02
- 국군 방첩사령부 김대우 전 수사단장(좌)과 정성우 전 1처장(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검찰이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를 담당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측근 2명을 최근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내란죄 입증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검찰 수사가 계엄군 중간 간부급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국군 방첩사령부 김대우 전 수사단장과 정성우 전 1처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들은 사건 초기 참고인 신분이었으나, 검찰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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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당분간 이종섭 소환 어렵다"
- 와이타임즈 2024-03-23
- ▲ [인천공항=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지난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 대사)과 여권이 '혐의가 있다면 불러 조사하라'며 압박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응이 주목된다. 빠른 시일 내 부르기 어렵다는 공수처는 혐의를 다지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22일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소환 일정을 잡아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모든 국내 일정을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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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 선거사범 102명 송치 .허위사실·후보비방 많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4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148건, 208명을 수사해 102명(광주 57명, 전남 45명)을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광주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대한 수사가 31명(32％)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금품수수 17명, 선거 폭력 9명, 현수막 훼손 7명, 사전 선거운동 4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전남에서는 후보 비방 사범이 22명(19％)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 선거운동 16명, 금품수수 14명 순으로 나타났다.현직 지역 국회의원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신정훈(전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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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전면에 내건 범야권 정당만 189석 .검찰 긴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1
-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 사실상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범야권 4개 정당이 4·10 총선에서 189석을 확보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긴장한 기색이 감지된다.일각에서는 2년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직을 던졌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11일 취재를 종합하면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정당은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등이다. 이들이 확보한 의석을 더하면 189석에 이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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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패 데려오겠다" 협박에 신고 .경찰, 피해자조사 없이 불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6
- [전남인터넷신문]고객의 협박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매장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으나 피해자 조사도 없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2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충남 천안 서북구 한 골프 브랜드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최근 충남경찰청 감찰계에 감사를 요청했다.A씨는 지난 4월 4일 혼자 근무하는 매장에서 한 남성 손님 B씨로부터 "천안 깡패들 내일 아침에 이 매장 앞으로 모이게 해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다.A씨에 따르면 당시 아내와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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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결국 실체 드러난 美뉴욕 '中 비밀경찰서', 그럼에도 中 뻔뻔하게 전면부인
- 와이타임즈 2024-12-20
- [美뉴욕서 中비밀경찰서 운영 혐의 중국계 남성 유죄 인정]지난해 4월, 미국 뉴욕의 차이나타운에서 중국 한 지방의 향우회 간판을 걸고 운영된 것으로 지목된 중국 비밀경찰서와 관련해 향우회장 등 중국계 남성 2명이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남성이 결국 유죄를 인정했다. 이는 사실상 중국이 중국계 인사를 통해 비밀경찰서를 운영해 왔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미중관계에서 외교적 문제로 확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디언은 19일, “뉴욕 맨해튼에 중국 공안부 소속의 불법 비밀경찰서를 개설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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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이성윤 "김건희 종합특검법 발의 .영장법관 두고 집중심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할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당론 발의는 아니며 이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며 "'검찰 정권' 하에서는 관련 의혹을 특검이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민주당 등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만 수사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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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김성태에 주류 제공 묵인" .검사·쌍방울 직원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5
- [전남인터넷신문]검찰 조사실에서 자신을 회유하기 위한 술자리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담당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25일 "이화영 피고인이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대리인 자격으로 이날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이 전 부지사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인 쌍방울 직원 A씨 및 성명 불상의 쌍방울 직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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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경찰서, 정성치안 구현을 위한 수사관 직무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6
- [전남인터넷신문]순천경찰서(서장 김남희)는 지난 6일 법학전문가(법학박사 김운곤)를 초빙하여 순천경찰서 수사·형사·여청수사·교통조사 등 수사부서 수사관과 여수·광양·고흥·구례등 동부권을 수사관 등 총 100여명을 대상으로 수사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정성치안 구현 및 수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수사관들에게 꼭 필요한 수사실무 지식과 범죄사실 등 수사서류 작성기법, 강제수사 절차 등 수사실무에 초점을 맞춰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2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김남희 서장은“고소·고발 등 처리절차 개선으로 업무가 가증되는 등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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