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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 67개 조약 합의…근로환경 개선 약속
- 뉴스케이프 2020-11-19
- 18일 오후 해양경찰청 2층 국제회의실에서 김병로 해양경찰청 차장과 신평호 해양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 존중 사회’‧‘차별 없는 일터’‧‘안전하고 건강한 조직 만들기’를 목표로 단체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해양경찰청 공무직 근로자는 상시적‧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로, 현재 170명이 전국 해양경찰 기관에서 근무 중이다.해양경찰청 공무직노동조합은 2018년 9월 설립됐으며, 총 81명이 노조에 가입했다.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노조 운영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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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국회의원, 하수급 위반 건설사 영업정지 과징금으로 대체 못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시공사의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행위’는 영업정지 처분만 받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자금력이 있는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납부로 대체할 수 없도록 현행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는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과징금 4억원 납부로 대체한 이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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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환경미화원 분들의 안전과 생명 보호, 예외 없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6
- [전남인터넷신문]지난달 새벽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 트럭을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며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고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올해 초에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주간작업’과 ‘3인 1조 근무’등의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관할 지자체장은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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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세제혜택
- 오산인터넷뉴스 2024-02-0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세교2지구 아파트 입주 등 주택 매매(분양) 증가에 따라 더 많은 오산시민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없으며,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본인 및 배우자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자는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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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의협,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지원책, 의료전달체계 확립 방안 논의
- 뉴스케이프 2021-01-21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0일 오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6차 회의를 개최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지원책, 의료전달체계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환자가 상태에 따라 적시에 적절한 기관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마련과 각 의료기관이 역할에 맞는 보상체계 개선 등 단계적 추진 필요성에 복지부와 의협이 공감하면서 진행됐다. 또한 지역중소병원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 우선과제 및 의료인력 확보, 전문병원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하고 상급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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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방지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1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지난달 새벽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 트럭을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며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고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올해 초에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 ‘주간작업’과 ‘3인 1조 근무’ 등의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관할 지자체장은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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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한전에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 개선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최근 한국전력공사에 농업인단체와 전문가, 지자체 등 의견을 모아 저온창고에 농산가공품 보관이 가능토록 하고, 요금 인상 시 정률인상을 제도화하는 등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농업인단체와 언론 등은 최근 한전 구례지사의 구례군 관내 저온저장고 집중 단속에 따른 위약금 부과에 대해 부과 기준 불명확성, 단속 절차상 사전계도 미흡 등 문제를 제기했다.이에따라 전남도는 지난 6일 한전 부사장과 관련 본부장 면담을 통해 한국전력공사 입장을 확인했다. 이어 10일에는 농업인단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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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의원 재판 미확정, 20명 재출마 준비
- 여성일보 2024-03-15
- 한 달도 남지 않은 4·10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21대 국회의원 27명(지역구 25명, 비례대표 2명)의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진행 중이다. 이 중 20명은 재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급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더라도 4년의 임기를 보장받는 사례가 있어, 공직선거법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례를 보면, 형이 확정되기까지 1년 5개월이 걸렸으며, 4년 임기의 90% 이상을 채운 상태에서 사퇴했다. 문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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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 ‘장애예술인 지원’위한 조례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3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이 30일 제318회 임시회 중 열린 기획총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해당 조례는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 구매 조항을 신설하였다. 장애예술인들의 실리적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창작활동 지원과 예술을 직업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김수영 의원은 “장애인들은 사회적 제도와 경제적 현실로 인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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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연말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한시적 추가 확대
- 수도권탑뉴스 2020-09-21
- 경기도가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코로나19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복지 사각지대 위기도민에 대한지원 강화를 위해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지원 대상을 중위소득90%이하(4인가구기준427만원)에서중위소득100%이하(4인가구 기준475만원)로 추가 확대한다.도는, 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위기가구 기준 가운데 하나인 매출 감소 50%이상 소상공인 조항을 매출 감소 30% 이상 소상공인으로 완화했다.이번 기준완화는 올 들어 세 번째로 도는 지난 4월 당초 위기가구 기준 가운데 재산 기준을 2억4천2백만원에서 3억2천4백만원으로 확대하는 2차 기준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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