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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이산가족면회소 철거 중…정부 "즉각 중단해야"
- 와이타임즈 2025-02-13
- ▲ 통일부가 29일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 현황 일부를 공개했다. 사진은 2008년 7월 개관한 이산가족면회소. 2019.10.29. (사진=통일부 제공) 정부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인 이산가족면회소를 철거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통일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남북이 합의해 설치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러한 철거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통일부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철거는 이산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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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학생인권조례 개정, 교육 현장 바꿔나가는 계기 돼야”
- 수도권탑뉴스 2023-08-04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4일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해 “교육 현장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에 위치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부-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간담회’에 참석했다. 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간담회는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임 교육감은 간담회에서 “경기도가 전국 학생인권조례의 모델이 되고 있지만, 취지와 조문의 형식이 균형잡혀 있지 않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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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폰 수거한 고교, 인권위 개정권고 거부
- 와이타임즈 2024-01-05
- ▲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3월23일 오전 서울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시험에 앞서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있다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고등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 생활 규정 개정을 권고했지만, 학교 측이 끝내 거부했다.5일 인권위에 따르면 A고등학교는 인권위가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중단하라는 인권위 권고와 관련,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회신했다.해당 고시는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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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용현 재판서 정보사 대령 증인신문 비공개 결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7
- [전남인터넷신문]법원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에서 국가정보사령부 관련 증인신문을 비공개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공판에서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예정된 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재판부는 국가 안전 보장을 사유로 들었다.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정보사의 경우 업무 자체가 비밀에 해당해 증인신문 과정에서 (기밀이) 나올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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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2024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 확대
- 오산인터넷뉴스 2024-03-04
- 【오산인터넷뉴스】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교원보호공제(구, 교원배상책임보험) 사업을 개선한다.이번 개선안은 법적 안전망 안에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 교원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와 지원, 피해 보상 서비스 확대가 개선안의 골자다.세부 내용은 ▲교원의 법률상 배상책임 보장 ▲폭력 피해 및 강력범죄 발생 시 위로금 지급 ▲교원소송비용, 명예 훼손 위로금 지원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교원 물품 파손비 지급 ▲신변 위협받는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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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정부 11.27 집회 금지 처분, 과도한 규제" 비판
- 서남투데이 2021-11-22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27일 총궐기 집회를 금지한 정부와 서울시를 향해 "안정적인 집회 공간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시기 다른 단체의 집회는 허용하면서 유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집회만 금지하는 것은 어떤 이유"냐며 "오는 27일 총궐기 집회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집회 공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노조의 집회에 대해 금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도한 권리 침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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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아동참여위원회, 생활 속 아동정책 직접 제안
- 수도권탑뉴스 2022-11-08
- 부천시(시장 조용익)와 굿네이버스 경기부천지부(지부장 문상록)는 지난 5일 부천시청 소통마당에서 아동권리 증진과 시정참여 기회보장을 위해 ‘부천시 아동참여위원회 정책제언 발표회’를 개최했다.일상 속에서 느끼는 아동권리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아동들이 직접 발굴한 정책제언을 위해 마련된 이 날 행사에는 조용익 부천시장, 아동참여위원 및 멘토, 아동․청소년 기관(단체)장,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부천시와 굿네이버스 경기부천지부는 2020년 4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6월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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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지역아동센터 전남지원단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3
- [전남인터넷신문]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팀장 이윤호)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지사장 김학균)와 지역아동센터 전남지원단(단장 김원섭)과 함께 나주시 수해 피해 지역아동센터 지원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3일(수), 밝혔다.이날 전달식에는 김학균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장, 김원섭 지역아동센터 전남지원단장, 서미숙 영산포지역아동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이번 후원금은 2023년 7월, 수해로 피해 받은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여 이상기후 및 자연재해로 인해 침해된 아동의 권리를 회복시키고자 마련됐으며, 나주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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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지역 인권 우리가 지킨다” 구민인권지킴이단 모집
- 서남투데이 2022-01-25
- 영등포구는 지역 내 인권 존중문화의 조성과 확산에 앞장설 ‘영등포구 구민인권지킴이단’ 4기를 오는 1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는 인권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구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구민인권지킴이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구민인권지킴이단은 총 3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인권에 관심 있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위촉된 인권지킴이단은 ▲인권침해․보호 모니터링 ▲인권정책 제안 ▲인권 네트워크 구성 ▲인권 증진에 관한 사업 참여 등 1년간 구민을 대표하는 지역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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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도 판결 이유 기재해야"
- 서남투데이 2021-11-30
-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판결이다. 이처럼 법에 도움을 청한 국민이 적은 금액이라는 이유로 기본권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0일 `소액사건 재판 실태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면 소송목적값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의 근거조차 제공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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