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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복학원은 통학로 확보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학교법인 ㅇㅇ학원이 통학로 토지인도 소송에서 패소하여 부동산 회사에 토지 사용료1) 를 지급하는 등 교육에 쓸 돈을 낭비하는 것도 모자라, 최근 통학로 조정 관련 의사결정에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면서 통학로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부동산 회사 제의로 통학로 부지와 비슷한 가치를 지닌 ㅇㅇ학원 토지를 맞바꾸자는 민사 조정안이 제안되었지만 결렬되었고, ㅇㅇ학원 이사회에서 통학로 조정 안건을 수차례 유보하면서 회사 측은 토지를 강제라도 인도받겠다며 이미 법원 허가까지 받아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태이다. 현재 ㅇㅇ학원은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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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
- 경기뉴스탑 2024-04-12
-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사진=동두천시 제공)[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12일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하봉암1지구)이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정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4-126호)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하봉암1지구’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과 실제 이용되고 있는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토지의 이용 가치가 떨어졌던 지역으로, 하봉암동 204-10번지 일원 110필지(약4만 6천㎡)이다. 지구 지정 신청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내 토지 소유자의 동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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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급경사 녹지 공원용지로 매입 혈세 수백억 낭비 .. 성남시, 전 도시계획위원에 민‧형사상 책임 추궁
- 경기뉴스탑 2024-03-04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전 성남시도시계획위원 A씨의 일탈행위로 인해 당초 시가 매입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했던 토지 매입으로 입은 피해와 관련해 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일탈행위는 감사원의 2023년 성남시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남시의 주요 도시계획을 승인하는 역할을 했던 전 도시계획위원 A씨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에서 분당구 이매동 일원 3만1021㎡를 시가 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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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천894건 접수 .. 27일 조정·공시 예정
- 경기뉴스탑 2024-06-1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85만 필지에 대한 이의신청 3천894건을 접수해 감정평가사를 동행한 재검증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30일 2024년 1월 1일 기준 도내 485만 3천65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 5월 30일까지 상향요구 2천935필지, 하향요구 959필지 등 총 3천894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상향요구가 많이 접수된 지역은 오산시(547건), 구리시(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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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내에 주민커뮤니티사업˙문화예술활동 '거점 공간' 조성
- 뉴스포인트 2021-05-07
- ‘거점 공간 조성 협의체’ 위원들이 6일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철거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수원시가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내에 주민 커뮤니티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거점 공간’을 조성한다.거점 공간은 수원시가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매입한 토지의 잔여지(팔달구 매산로1가 114-19 일원)를 활용해 조성한다. 기존 건축물 1개 동을 고쳐짓는다. 5월 중 실시설계용역을 시작하고, 올해 안에 완공할 계획이다.수원시는 거점 공간의 활용·조성 방안을 논의하는 ‘거점 공간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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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생활권계획 '15분 도시 공감정책단' 모집
- 뉴스포인트 2021-05-06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부산시는 15분 내 일상생활이 가능한 생활권 조성을 목표로, 시민과 함께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15분 도시 공감정책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15분 도시’는 생활권역 내 학교, 문화시설, 도서관, 공원 등을 도보나 자전거 등으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행자 중심의 도시를 만들고 자동차 이용을 억제해 탄소 배출을 낮춤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일상생활권을 조성한다는 개념이다. 부산시는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부산시를 60여 개의 생활권으로 나누고 생활권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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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지적재조사사업 사전감정평가 제도 적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0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021·22년 지적재조사사업에 사전감정평가 제도를 적용하여 적극행정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를 조사하여 정리하는 국가사업으로 토지 면적 증감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여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부과 또는 지급한다. 조정금 감정평가액은 법령상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에 조정금 예측이 현실상 불가능하여 토지소유자와의 경계 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감정평가액과 토지소유자가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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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의원, "SH등 지방공기업도 부동산 거래 제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05
- 한병도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SH, GH등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에도 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같은 수준으로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재선, 전북 익산시을)은 5일 내부정보를 이용한 지방공기업 직원의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고 처벌토록 하는 「지방공기업법」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일부 지방공기업에서 LH와 유사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공기업법」상에는 이번 LH사태와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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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비법정 현황도로 기부채납 활성화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4-18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비법정 현황도로 기부채납 활성화를 위해 5월까지 기부채납 신청 접수를 시를 포함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비법정 현황도로 기부채납 제도는 개발행위 또는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로 형성된 현황 도로에 개인 재산권 행사 및 상·하수도 유지관리(사용승낙 등)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고자 연중 시행하고 있다. 비법정 현황도로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 토지소유주 본인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외 기부채납 일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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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 지적공부 세계측지계로 일제잔재 청산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서천군은 지적공부의 측량기준이 되는 동경좌표계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했다고 이달 9일 밝혔다.세계측지계란 전 세계 공통 위치기준이 되는 좌표계로 특정지역이 아닌 지구중심을 원점으로 하여 지역적 오차가 없는 국제표준의 측지계다.우리나라는 1910년대 일제강점기 당시 토지조사사업으로 일본의 동경원점을 그대로 연결해 사용해 왔으며 세계측지계 대비 남동방향으로 약 365m의 차이로 국제표준의 통일된 값을 사용할 수 없어 다른 공간정보와 융·복합 등의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따라, 군은 새로운 좌표체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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