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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2월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 5건 선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3-23
- 법률신문에 의하면 낙동강 상류에 1급 발암물질 오염수를 6년 간 유출해 온 제련소 대표를 환경부 특별사법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소한 대구지검 사례 등이 검찰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됐다고 보도했다. ▲ (사진) 대검, 2월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 5건 선정대검찰청은 대구지검을 포함해 2월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지검 형사3부는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 특사경과 협력해 낙동강 상류에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6년간 1000회 이상 유출한 혐의로 모 제련소 대표 A씨 등 8명을 기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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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학교 11곳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강의·캠페인·상담 등 진행
- 경기뉴스탑 2023-04-1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도내 대학교와 고등학교 11곳에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했다.피해상담소 운영은 사전 협의한 날짜별로 학교 내 임시 상담 창구를 마련해 불법 사금융 수사 전담 수사관들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대강당에서 피해사례교육을 특강형식으로 진행하거나 피해 예방 관련 안내판을 전시하고 홍보물 배부 등 홍보캠페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방문 대학교는 동남보건대, 용인대, 아주대, 평택대 등 4곳이다.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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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지시 하루만에…금융·증권범죄 합수단 부활
- 와이타임즈 2022-05-18
- ▲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들어서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사라졌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동수사단)이 18일 부활했다.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해 합동수사단을 새로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합동수사단의 재출범을 선언한 지 하루 만이다.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검사, 검찰수사관, 특별사법경찰 및 전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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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환경규제 준수비용을 반영한 추가 과세 형식 고려
- 뉴스포인트 2021-05-13
- 한국무역협회[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황은솔 기자] EU 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이 추가 과세 형식으로 모든 역외국가에 공통 적용되며, 역외국의 환경규제 준수비용에 따라 부과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최근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이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후 최고인 톤당 50유로를 상회함에 따라, 유럽 산업계의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도입 요구가 증폭되고있다.EU 그린 딜 담당 프란스 팀머만 EU 부집행위원장실의 디더릭 샘손 실장은 7일(금) 한 세미나에서 CBAM이 WTO 규정에 따라 역외국가에 일괄적용 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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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탕하더라도 말살은 불가능' 가자지구, 지상전 땐 출구 없다
- 와이타임즈 2023-10-25
- ▲ [가자지구=AP/뉴시스]15일(현지시간) 하마스가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하마스 제거를 위해 지상공격을 하겠다는 이스라엘의 작전이 출구가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침공해 하마스를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마스 제거에 성공하더라도 가자지구가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도록 만들고 빠져나오는 것은 훨씬 더 힘들 것이라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마스를 제거한 뒤 가자지구를 누가 통치하도록 할 것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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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봄철 산란기 해면·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집중단속
- 경기뉴스탑 2022-05-12
- 불법어업 단속(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도 특사경, 시·군, 해경 등과 함께 해면·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해면의 경우, 경기도 연안해역에 도 어업지도선 등 3척을 투입해 어선의 무허가 조업(타 시·도 어선 포함), 실뱀장어 불법포획, 어린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적재 등을 단속한다. 특히 이번에는 실뱀장어가 강을 오르는 시기에 기수역(강하구 등)에서 무허가로 실뱀장어 안강망을 설치해 조업하는 행위, 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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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행위 뿌리뽑겠다" .. 경기도,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한달간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1-07-1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경기남·북부경찰청이 8월 11일까지 청소년 대상으로 성행하는 고금리 불법대출 행위인 ‘대리입금’을 집중 수사한다.‘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트위터나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이돌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를 말하며, 줄여서 ‘댈입’이라고 표현한다. 청소년이 빌리는 금액은 1만~30만원으로 소액이지만 대리입금 업자는 ‘지각비(연체이자)’, ‘수고비(사례비)’ 등의 명목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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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360개소 기획수사 .. 77개소 적발
- 경기뉴스탑 2021-12-20
-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기획수사(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공사장 진‧출입 차량 세척을 비롯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방지시설도 없이 가동하는 등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사업장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특사경은 미세먼지 집중 관리 시기(11~3월)를 맞아 지난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건설공사장, 도장‧도금사업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360개소를 수사한 결과, 77개소(7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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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폐차장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등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2-10-06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내 폐차장을 대상으로 위험물 안전관리,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단속 대상은 도내 폐차장 158개 중 시․군별로 재난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60개다.경기도 특사경은 폐차 시 발생하는 폐유 관리 소홀 및 용단 작업 부주의로 화재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주요 단속내용은 ▲허가 없이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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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천·진위천·안성천 수계 폐수배출사업장 60곳 대상 수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1-08-3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산업폐수 불법 배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수사 대상은 오산천·진위천·안성천 수계로 직접 방류되는 폐수배출사업장, 환경오염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등 60여곳이다.주요 수사내용은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행위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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