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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허위거래 아닌 것을 확인하고도세금부과 취소하지 않는 것은 부당"
- 뉴스포인트 2021-04-0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8일, “거래 업체들은 정상거래로 인정해 세금을 취소했는데도 우리 회사만 허위거래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ㄱ업체가 낸 민원에 대해 “ㄱ업체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관할세무서에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는 ▲관련 세무조사와 조세심판에서 상대 업체들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판단한 점 ▲법원이 해당 업체들 간 허위거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점 ▲상대 업체의 거래가 정상으로 확인됐다면 ㄱ기업의 거래도 정상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종합해 ㄱ업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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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 경기뉴스탑 2023-04-0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4월 3일부터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은 학자금대출로 인해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구 신용불량자)가 된 도민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57명의 도민에게 1억 7,500만 원을 지원했다.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도민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 판단정보가 등록된 사람이다.지원 대상자는 매월 선정할 예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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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빗 리서치센터, 가상자산 달러비용평균법(DCA) 리포트 발간
- 더밸류뉴스 2022-04-04
-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대표 오세진)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는 자체 분석한 ‘달러비용 평균법(DCA)은 정말 유효한 매입 전략일까?’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리포트는 단기적인 가격 변화에 민감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적립식 투자 전략인 DCA를 소개하기 위해 작성됐다. DCA란 특정 자산을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매입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투자 전략이다.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가상자산 투자에 있어 DCA 전략이 시장 동향에 따라 자금 투입 시기를 결정하는 마켓 타이밍 전략보다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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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조현수 징역 30년 선고
- 여성일보 2022-10-28
- ‘계곡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31, 여)·조현수(30)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와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전날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씨 등에게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의 범행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면서도 ‘작위’에 의한 살인과 동등한 법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이번 선고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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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법무부장관·경찰청장에게 "미란다원칙 혼선 없도록 할 것" 의견표명
- 뉴스케이프 2021-01-11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11일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권리보장을 확보하고, 일선 경찰관들이 피의자 체포 시 이행해야 하는 권리고지의 내용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각각 표명했다. 인권위는 2019년 11월 A경찰서 B지구대 경찰관들이 의수를 착용한 경증장애인인 진정인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미고지하고 과도하게 뒷수갑을 사용해 체포·연행했다는 진정사건을 조사하면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등 일명 미란다 원칙 고지의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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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아들 허위인턴 혐의' 최강욱에 징역 1년 구형
- 와이타임즈 2020-12-23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검찰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정종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판사 심리로 열리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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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무궁화는...
- 뉴스포인트 2021-03-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우리 민족과 오랜 기간 역사·문화적으로 함께해온 무궁화는 특히 일제 강점기 동안 독립정신의 표상으로 사용되면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 자리매김하였다.무궁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50여 개국에서 심고 가꾸는 인기 있는 관상수로 세계적으로 300종 이상의 품종이 개발되어, 다양한 모습의 무궁화를 만나볼 수 있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나라꽃 무궁화의 표준형 정립을 위한 객관적인 정보수집 및 자료 구축을 위해,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국민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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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헌재 '검수완박법 유효' 위장탈당 입법 괜찮다는 건가"
- 와이타임즈 2023-03-24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한 장관은 23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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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하이밍 대사 조치' 中, 한국 요구 사실상 거부
- 와이타임즈 2023-06-14
- ▲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관저를 방문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만찬 회동을 하고 있다. 중국이 13일 싱하이밍(邢海明) 한국주재 중국 대사의 고압적 발언에 대한 한국의 조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의 조치 요구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싱 대사의 발언은 다양한 인물들과 만나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려는 대사 본연의 임무에 따른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싱하밍 중국 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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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고려대도 심의
- 와이타임즈 2021-08-24
- ▲ 고려대 전경 [사진=뉴시스]부산대가 24일 조국 전 장관의 딸 A씨의 자교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가운데 고려대도 A씨의 입학취소를 심의하는 절차에 돌입했다.고려대는 이날 오후 A씨와 관련, "본교의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밝혔다. A씨는 고려대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고려대 학사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위원장은 인재발굴처장이 겸임하며 교무처장·학생처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입학취소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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