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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의원, 농촌 빈집 철거 양도소득세 증가 없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3일 농어촌과 도시의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자진 철거명령을 이행할 경우, 빈집을 철거하면서 증가하는 양도소득세율을 7년간 기존 주택의 세율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빈집을 철거하면 빈집의 토지는 투기 목적의 비사업용 토지로 변경돼, 양도소득세가 기존 주택에 비해 높게 부과된다. 빈집 소유자의 철거 동의를 받기 어려운 걸림돌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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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여름 성수기 하천·계곡 불법행위 재발방지 집중 점검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3-05-2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지속가능한 청정계곡을 위해 여름 성수기인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시·군과 합동으로 하천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코로나 엔데믹으로 올여름 도내 하천·계곡을 찾는 관광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올해 주요 점검 대상은 포천시 백운계곡, 가평군 조종천, 양주시 장흥계곡 등 불법행위가 발생했던 24개 시군 140개 지방하천과 계곡으로 ▲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및 방치 ▲불법 시설물 무단 설치 ▲불법 영업행위를 중점으로 점검한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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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굿모닝논산 2021-02-02
- 논산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화재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해 설치ㆍ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며,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 포함)이다. 신고 대상이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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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굿모닝논산 2021-03-02
- 논산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화재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해 설치ㆍ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며,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 포함)이다. 신고 대상이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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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 노조, 집배원 2명 과로사 "우정사업본부 처벌 촉구"
- 서남투데이 2022-01-25
- 우체국 노동조합은 지난주 2명의 집배원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배달인력 중심의 충원과 배달역량을 뛰어넘는 물량에 대한 접수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25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집배원 과로사 방치 우정사업본부 규탄 및 대정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의 명절 소통기 계획은 배송완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집배원들은 죽음의 배송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월 4일까지 이어지는 우정사업본부 설 명절 특별소통기간 예상물량은 작년 명절보다 21%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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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미세먼지 차단숲’ 현장 점검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3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산림청, 전문가와 합동으로 목포 옥암수변공원과 대양산단에 추진 중인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현장을 지난 27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미세먼지 차단숲은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화 현상 완화 등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전남에는 목포 등 17개 시군에 53개소가 조성됐다.목포시는 2020년부터 옥암수변공원과 대양산단 일원에 사업비 50억을 들여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 중이다. 현장점검 결과 당초 설계 대비 키큰나무 식재 수량이 줄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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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소방서, 안전무시 관행 근절위한 신고포상제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나 훼손,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자율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하고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데 크게 이바지해 온 제도다. 신고 대상은 진도군 지역 내에 있는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시설 중 소방시설 기능·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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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운영 .. “훼손되거나 파손된 도로명판 신고해주세요”
- 경기뉴스탑 2023-04-12
- 도로명판 예시(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훼손되거나 파손된 채로 방치 중인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의 주소정보시설물을 신고할 수 있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노후화되거나 훼손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정비가 필요한 주소정보시설을 시민 참여로 신고받아 개선 조치함으로써 시설물 시인성 확보 및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된다. 신고대상은 기존에 설치된 주소정보시설물 중 훼손, 망실 및 표기 오류 등이 있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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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 서남투데이 2022-11-09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미세먼지 집중 관리 시기를 맞아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240개소,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다량 배출하는 도금 및 도장업 등 대기 배출시설 120개소 등 총 360개소다. 주요 단속내용은 ▲세륜시설 미가동, 방진벽 및 방진 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방지시설 미가동 및 훼손 방치, 공기 희석 배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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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산이면 금호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해남군 산이면 금호지구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공모에 선정되어 12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해남군은 2022년 현산 시등지구가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공모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산이 금호지구까지 2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현산 시등지구에는 총 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장기 방치 건물 등 농촌의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농촌 공간을 용도별로 구획화해 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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