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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 서남투데이 2024-05-03
-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지방공무원인 A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B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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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1224곳 국민추천 343곳 사업선정…‘국민추천제’ 1년만에 자리잡아
- 뉴스케이프 2021-01-01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0년에 처음 시행된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총 10개 사업에 1224개의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추천받아 343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국민참여형 정책으로 우리 주변에 숨어 있는 다수의 유망기업과 소상공인 발굴을 위해 중기부가 2020년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다.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스스로 신청해 사업에 참여하는 기존 방식과 병행해 제품을 사용해 본 소비자와 음식을 먹어 본 고객이 직접 기업과 소상공인을 추천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수혜 범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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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미취업청년에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최대 30만 원 지원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2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 하반기 신청인원 모집을 10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이 사업은 민선 8기 청년기회시리즈 중 하나로, 청년 취업준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기획됐고,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실비 지원을 골자로 한다.토익 등 어학 19종, 국가기술자격 544종, 국가공인 민간자격 95종의 응시료가 실비로 지원된다. 2023년 1월 1일부터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시군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 가운데 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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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옥 도의원, 「전라남도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지방도에 편입되고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지급용지로 남아 있는 개인 사유지에 대해 체계적인 보상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이 지난 10월 11일, 조례 소관 상임위인 안건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가 과거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지방도로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용지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 매년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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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지지율 계속 ‘적신호’… 전문가들 “소통 전혀 안 돼” 진단
- 여성일보 2022-07-20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하며 국정운영에 적신호가 켜진 모양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계속 하락세를 걷고 있는데 특히 인사 논란, 경험 자질 부족‧무능, 경제‧민생 등이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을 아꼈지만, 전문가들은 야당과의 협치, 언론 소통 방법 변경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를 웃돌고 있다.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7월 첫째 주(37%)에 이어 둘째 주(33.4%)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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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23.)
- The Psychology Times 2021-11-23
- 앞으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일반음식점,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8일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2021.12.4.)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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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수원역 거리노숙인들에 환경 미화 일자리 제공
- 서남투데이 2025-04-30
- 세 기관은 4월 29일 수원관리역 역장실에서 `2025 코레일 세움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근로 의지가 있는 거리노숙인 10명에게 6개월간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 참여자들은 수원역 광장, 환승센터 주변 환경미화와 계도 활동을 하며, 월 60시간(1일 3시간 2교대, 주 5일) 근무한다. 참여자는 한 달에 약 85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 한국철도공사는 일자리 제공과 급여를 지원하고,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참여자 선발과 관리를 담당한다. 수원시는 사업 범위 조정과 협의를 맡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인배 수원시 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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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자 "노조법 2·3조 개정해 노조 공화국 만들기 안 돼"...이정식 "개정은 일부 위한 것"
- 서남투데이 2023-02-08
- 임이자 국회의원의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시키고 불법 파업 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이 일어나더라도 청구를 제한하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부분 노동조합은 법을 준수하면서 쟁의 행위하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는 법 개정은 일부를 위한 것"이라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반대했다.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정책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의도와 달리 소득분배격차가 확대되고 질 낮은 일자리가 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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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콘, 민간 ‘데이터전문기관’ 선정 … "기업 데이터 결합·분석 사업 확대"
- 더밸류뉴스 2023-07-20
-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범위를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 시행함에 따라 쿠콘(대표이사 김종현)이 민간 데이터전문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는 보안 인프라 및 관리체계 심사 요건을 충족한 기관에 데이터전문기관 예비 지정을 의결했고 지난 19일 쿠콘을 포함한 8개 민간기업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정식 지정했다. 기존의 데이터전문기관은 국세청을 비롯한 네 곳뿐이다.데이터전문기관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금융회사 간이나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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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필수업무 종사자를 위한 안전매뉴얼’ 1,200부 배부
- 서남투데이 2023-01-13
- 영등포구가 1월 중 ‘필수업무 종사자를 위한 안전매뉴얼’ 1,200부를 관내 필수업무 종사자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수업무 종사자’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민을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중단할 수 없는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이다.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는 재난 발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재난 복구지원업무를 비롯해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공동주택관리원, 환경미화원, 의료종사자, 마을버스‧택배종사자 등이 있다. 구는 2021년 9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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