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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동해 가스전, 에너지 자립 기회…민주당은 예산 삭감으로 발목"
- 서남투데이 2025-02-03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동해 가스전 개발, 민주당의 경제 정책,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대왕고래에 이어 동해 울릉분지 일대에서 최대 51억 7,000만 배럴의 가스·석유가 추가 매장됐다는 용역 보고서가 나왔다"며, "총 매장량이 191억 배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한민국이 에너지 자립국으로 도약할 역사적 기회를 맞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대 2,000조 원 규모의 동해 가스전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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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2월 3일 시행
- 서남투데이 2025-02-03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시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이하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2023년 10월 4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며,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법령만으로는 사업자들이 연동제를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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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식품진흥기금 4억 풀어 위생시설 개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영업시설 개선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융자신청일 기준 광주시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를 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확충하려는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이다. 광주시는 총 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자금 소진 때까지이다. 융자 대상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업소 또는 지정 준비업소 1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5000만원, 식품접객업소 등은 3000만원 이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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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분당 단독주택 건축규제 대폭 완화
- 경기뉴스탑 2025-05-02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최근 ‘성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통해 분당 지구단위계획 일부를 변경하고,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근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흐름에 맞춰, 단독주택지 역시 자발적인 신축 및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겼으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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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5월은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 경기뉴스탑 2025-05-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일반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6월 말까지 각각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온라인으로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추가 인증 없이 간편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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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개발부담금’ 제도 홍보 강화…시민 불이익 최소화에 ‘총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양시가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납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하는 제도다.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의 개발사업에 부과되며, 동일인(직계가족 포함)이 5년 이내 연접한 토지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개발사업의 면적을 합산해 부과 대상을 판단한다.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주요 사업으로는 ▲ 택지개발사업 ▲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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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시행 … 도내 市 유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전라남도 나주시가 도내 시 단위 지자체로 유일하게 공장설립 시 필요한 인허가 등 종합 정보를 사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시범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은 현장 방문 없이도 최적의 공장 입지를 찾아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검토하고 공장설립까지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3월 10일부터 운영 중이다.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누리집(factoryon.g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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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 전남의 물김 대량 폐기 등 해수분야 현안 해결책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 갑 ) 은 지난 19 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 연초 발생한 물김 대량 폐기와 정치망어업 특수성을 고려한 조업규제 조정 등 전남지역 해양수산분야 현안에 대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날 달 전남 ‧ 전북 ‧ 충남 등 전국 산지위판장에서 유찰돼 폐기된 물김은 모두 6 천 톤에 육박하고 , 특히 대표 산지인 전남에 서만 전체 폐기 량의 88% 에 달하는 5,296 톤이 폐기되며 김 양식어가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주철현 의원은 “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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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지사, 수원서 비상민생경제 대책 수혜 소상공인 찾아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기운내세요"
- 경기뉴스탑 2025-03-20
- 20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상경제 대책 수혜업체인 이춘봉 치킨.골뱅이 가게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있다.(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ㄷ오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찾아 고충을 듣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대책을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낮 12시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음식점을 찾아 점심식사로 비빔국수를 주문한 뒤 점주와 대화를 나눴다. 해당 점주는 경기도의 소상공인 부채상환 연장 특례보증과 소상공인 힘내GO카드를 이용 중으로, “요즘 진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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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미 관세 부과 피해기업에 500억 규모 ‘특별경영자금’ 지원
- 경기뉴스탑 2025-04-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관세 부과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31일 평택항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중견기업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자동차 분야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500억 원 규모의 긴급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겠다. 장기적으로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서 면밀하게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미국 행정부 관세 부과에 따른 경기도의 종합 대응계획을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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