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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조세 전문 시민감사관과 협업, 누락세원 발굴 특정감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2-01-2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시민감사관과 협업한 특정감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 관련 49억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시민감사관 협업, 누락세원 발굴 특정감사’를 실시해 3개 분야에서 185건에 대해 도세 49억 원을 추징 조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도는 감사에 앞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아 취득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을 받은 후 자가 전입 등 임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 분양받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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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최대 300만 원 감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시민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소형주택 감면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 원 이하 주택을 유상 거래로 구매하는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는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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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조사 추진. 불법행위자 273명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3-12-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한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 273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15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1천14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273명을 적발해 과태료 약 2억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16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 토지거래허가 회피 행위 4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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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용인시민농장 3배 규모 확대 조성
- 경기뉴스탑 2022-11-06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용인시민농장 확대 예정부지를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용인시민농장’이 3배 규모로 확대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흥구 공세동에 위치한 용인시민농장을 기존 8389㎡(2537평)에서 4만㎡(1만2100평)으로 대폭 확충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텃밭, 옥상, 베란다 등 도심 속에서 즐기는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증가하고 시민농장의 분양 경쟁률 또한 지난 2020년 6:1에서 지난해 9:1, 그리고 올해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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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나주 둘러보기: 일제 강점기의 영산포 권세가 집, 일본인 지주가옥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1
- 전남 나주군 영산포 시장은 지금으로부터 이십년 전에 일본 사람 흑주저태랑(黑住猪太郞)의 소유지가 되었다가 지금까지 옮기지 않고(영산포 중앙)장으로 보아 오던 중 지난 칠일에 돌연히 지주 흑주로부터 장을 가마니검사소 광장으로 이전하라며 시장의 가게를 일일이 뜯게 하여 ‘쇠울’을 막음으로 일반 장꾼들은 할 수 없이 사분오열의 상태로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지난 십이일에는 전 시장에서 북으로 약 사오정되는 하야희삼랑(河野喜三郞)의 상원(桑園)으로 이전하였다. 그 자세한 내용을 탐문 한 바에 의하면 구시장은 영산포 시가지의 중앙임으로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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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군포 등 9개 시·군, 지방세 누락 11,789건 적발 .. 128억 원 추징
- 경기뉴스탑 2020-12-2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별장이나 고급주택을 소유하고도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지방세 납부 법령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군포시, 용인시, 안성시, 오산시, 이천시, 파주시, 양평군, 안양시, 수원시 등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1,789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128억 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도는 합동조사에서 별장·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의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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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7월 정기분 재산세 2조 8,338억 원 부과
- 경기뉴스탑 2021-07-1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조 8,338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337억 원(9.0%) 증가한 것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7월에는 건축물·선박·항공기에, 9월에는 토지에 부과하며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세목별로는 재산세 299억 원(2.7%),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1,562억 원(18.2%), 지역자원시설세 417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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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정밀 조사 실시 .. 거짓신고 273명 적발
- 경기뉴스탑 2023-12-2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한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 273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15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1천14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273명을 적발해 과태료 약 2억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16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 토지거래허가 회피 행위 42건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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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7월 1일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노선입찰형 운행개시
- 경기뉴스탑 2024-06-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노선입찰 방식으로 추진되는 157대가 7월부터 순차적으로 운행을 시작한다. 경기도는 9개 노선이 우선 선정돼 운행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9개 노선은 ▲수원시 64번, 32-4번 ▲고양시 67번 ▲화성시 1004번, 1004-1번 ▲안양시 31-7번 ▲이천시 111번, 114번 ▲포천시 138-1번 등이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노선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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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한국농어촌공사 부지점용 관련 소송 최종 승소
- 부산경제신문 2020-11-16
- [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울산시는 태화강 제방겸용도로 등 103필지 토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사 소유의 토지를 울산시가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2014년도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약 6년 동안 쌍방 간 치열한 사실 검증과 법리논쟁 끝에 11월 12일 대법원에서 공사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함으로 최종 승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선행 심리하여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 소송법상 제도로, 심리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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