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731-740 74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경기도, 폐업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 단속. 의심차량 1,166대 조사해 강제견인 추진
- 경기뉴스탑 2023-07-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협업해 자동차세 체납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경기도를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는 폐업법인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1,166대를 시군과 합동 조사한다.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3억 원에 이른다.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 ...
-
-
- 경기도, 고액체납자 압류동산 온라인 전자공매 23일부터 실시
- 경기뉴스탑 2021-09-14
- 2021 경기도 압류동산 공매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한 명품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 604점을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공개 매각한다. 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전자공매사이트(ggtax.laors.co.kr)를 비대면 방식으로 공매를 진행하며, 체납자를 제외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매각 대상 물품은 샤넬·루이비통 등 명품가방 87점, 까르띠에·롤렉스 등 명품시계 45점, 귀금속 268점, 골프채·양주 등 7 ...
-
-
- 가난한 체납자 '구제', 고의‧고액‧상습 체납자는 '감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대안으로 반영돼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대안반영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체납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체납자가 질병·장애·빈곤 등으로 납세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 해당 정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체납 ...
-
- 지방세·지방행정제재 체납자 1만274명 명단 공개…체납액 5175억원 서남투데이 2024-11-20
-
- 경기도, 체납자 압류물품 500점 온라인 전자공매···명품가방·시계 등
- 서남투데이 2020-10-12
-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한 명품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을 온라인 공개 매각한다. 매각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경기도는 지난2015년부터 고액체납자들의 압류 물품 공매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해 왔다.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전자공매로 전환됐다.압류 물품의 온라인 공매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장소에 상관없이 체납자를 제외한 국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다.매각 대상 물품은 총500건으로 샤넬·루이비통 등 명품가방73점,피아제·롤렉스 등 명품시계32점,귀금속336 ...
-
-
- 도,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304명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 오산인터넷뉴스 2023-01-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고질·악성 체납자 30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22억 원에 이르며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도는 지난해 7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8,190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 및 생활 실태 등을 전수 조사하고,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
-
-
- [폐차지원] 영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 영천투데이 2021-02-25
- [장지수 기자]영천시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환경 질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및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12.31.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서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신청일 기준 영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지방세나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액이 없어야 한다.보조금은 대상 차량에 한하여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금액 내에서 차종·연식·배기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
-
- 경기도, 세금 탈루·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대 1억 원 지급
- 경기뉴스탑 2023-08-20
- 세금 탈루·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탈세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하는 ‘지방세 탈루 세액·체납자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관심과 제보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며 탈세 제보 4건에 대해 포상금 4,678만 원을 지급했다. 신고를 통해 징수한 세금은 총 4억 820만 원에 이른다. 주요 사례로 2019년 A씨는 B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 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입금증 ...
-
-
- 경기도, 체납자 1만2,613명 보유 가상화폐 530억 원 압류조치
- 경기뉴스탑 2021-06-2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 14만 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해 1만2,613명의 체납자에게서 가상화폐 530억 원을 적발, 압류조치했다. 체납자 가상화폐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2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보유 가상화폐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김지예 국장은 “최근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급격히 증가한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징 ...
-
-
- 산청군 '단계한옥마을' 관광자원화 첫발
- 뉴스포인트 2021-05-2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산청군은 신등면 ‘단계한옥마을 관광자원화’를 위한 첫 단추로 ‘단계시장 저잣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계한옥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진행된다. 군은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단계시장 내 점포 가운데 6개 점포를 한옥의 형상을 본떠 리모델링했다. 이들 점포를 지역 특산품과 떡방앗간, 한과점, 목공방, 추억의 과자점, 산청 관광기념품점 등으로 꾸며 한옥마을 사업과 시너지를 낸다는 구상이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5일부터 28일까지 각 점포의 ...
-
-
- 소병철 의원, 공정위 부과만하고 징수도 못하는 과징금 제도 허점 질타 및 대안 제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7일(금) 2022년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체적인 과징금 제도 운영의 허점을 질타하며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CP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방안을 제안했다. 소병철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8월까지) 공정위에서 결정한 과징금 징수액은 총 9,885억 원이며 이중 42.3%가 미납됐다. 특히 미납액 4,178억 원 중 619억 원은 사업자가 파산했거나 과징금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