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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단체, 서울시의 남산곤돌라 불법 프로세스에 이의 제기
- 와이타임즈 2024-08-16
- 남산생태경관보전지역에 설치되지만 공중에 설치되는 삭도(케이블)이므로 녹색시민위원회의 생태 심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던 서울시가 지난 8월 1일 공고된 <서울시보>에 문제의 궤도 구간만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고시를 끼어 넣어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곧 서울시의 녹색시민위원회 심의를 생략한 게 불법임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기 때문이다.위 표에서 보듯이 궤도구간 직선만을 쏙 빼내서 근린공원으로 형질 변경한다는 고시를 <서울시보>를 통해 밝힌 것은 무엇보다도 서울시가 그간의 남산곤돌라 설치프로세스가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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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시행 ..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에 대한 예방조치 명시
- 경기뉴스탑 2022-01-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최근 국내 한 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 영상이 불법 유통되는 등 홈 네트워크 기기 해킹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공동주택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 등 피해로 입주자의 사생활‧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관리주체는 관련 보안 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을 반영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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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단체, 서울시의 남산곤돌라 불법 프로세스에 이의 제기
- 와이타임즈 2024-08-23
- ▲ [사진=Why Times]남산생태경관보전지역에 설치되지만 공중에 설치되는 삭도(케이블)이므로 녹색시민위원회의 생태 심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던 서울시가 지난 8월 1일 공고된 '서울시보'에 문제의 궤도 구간만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고시를 끼어 넣어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곧 서울시의 녹색시민위원회 심의를 생략한 게 불법임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기 때문이다.위 표에서 보듯이 궤도구간 직선만을 쏙 빼내서 근린공원으로 형질 변경한다는 고시를 '서울시보'를 통해 밝힌 것은 무엇보다도 서울시가 그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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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 공익제보 21건에 보상금 등 3,314만원 지급 결정 .. 불법 폐수 1,800만원 지급
- 경기뉴스탑 2021-04-29
- 그래픽 안내 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불법 폐수 방류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처음으로 4,23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이후 두 번째 사례다. 도는 지난 21일 2021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공익침해 행위 신고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도에 재산상 이익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21명의 제보자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 총 3,314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주요 사례를 보면, 제보자 A씨는 위탁폐수처리 업체인 B가 원청회사 C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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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北 “美, 생각없는 발언 계속하면 좋지않은 일 직면할 것”
- 와이타임즈 2021-03-27
- ▲ 북한이 지난 25일 발사한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지도한 리병철 정치국 상무위원 [사진=조선의 오늘 캡쳐]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지적한 발언에 대해 북한이 27일 “미사일 시험발사는 주권국의 자위권에 속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북한이 지난 25일 오전 함경남도 함주 지역에서 오전 7시 6분과 25분 잇달아 탄도 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각)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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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상 실적 미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9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교육청은 매년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을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갱신해오고 있다. 기간제 교원을 포함 모든 교원 (총 1만6034명)을 피보험자로 하며, 2018년부터 꾸준히 민간보험사와 계약해왔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목적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교원배상책임보험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한 해 2천여만 원 가까이 교육예산이 지출하고 있지만, 보상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보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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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 시 불기소처분 등을 사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
- The Psychology Times 2021-07-15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채용 시 법적 근거 없는 수사경력조회를 통해 불기소처분 경력을 조회하고, 이를 이유로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개선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은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진정인은 군 전역 후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권 없음 경력이 있으면 서류심사 전형에서 감점을 받는다는 사실은 알게 되었고, 이러한 감점 적용이 응시자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수사를 받은 전력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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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대생 97% "서이초 이후 교직 불안감 커져" .63%는 "매우 불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8
- [전남인터넷신문]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서이초 사건' 이후 예비 교사인 교육대학교 학생 대부분에게서 교직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8개 교대와 2개 초등교육과 학생회로 구성된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서이초 교사 1주기인 18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이초 사건 1주기 추모 기자회견'을 열고 교대생 700명이 참여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응답한 교대생 97.4%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직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고 답했다. 사건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교대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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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갱생보호시설 인권개선 권고
- The Psychology Times 2021-11-3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갱생보호시설 9개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설 입소 생활인들의 안정적 사회복귀와 인권증진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인권친화적 용어로 개정할 것, 한국○○○○○○공단 및 민간 갱생보호사업자에게 △시설 입소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실질화 방안 마련, △입소 생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 내 CCTV 이동 설치, △1인실 생활관 운영의 확대, △종교 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 금지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인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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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과 신뢰로 서로 존중하는 따뜻한 배움터를 만들어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5
- [전남인터넷신문]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신제성)은 4월 24일(목) 구례 영재교육원 배움실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 및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기회 및 위원 역량강화 연찬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기회 및 역량강화 연찬회는 지난 3월 28일부터 시행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기존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업무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되어 새로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마련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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