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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시스템 개편 위한 입법과제, 속도감 있는 추진 당부
- 서남투데이 2023-09-01
- 행정안전부는 8월 31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의 열한 번째 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점검회의(5차)에서 법령 제‧개정 사항을 점검한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입법과제 관련 점검회의이다. 점검 결과, 지난 5월 대비 시행령은 총 7건이 추가로 개정되었다. 재난안전 담당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인사제도를 보강했다. 관련 시행령에서 재난안전관리 근무 경력에 승진가점 부여를 의무화하여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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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주변지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 4월21일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4-20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을 4월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법률 개정(‘20.10.20. 공포)의 위임 사항인 ▲지원사업 신청기한의 구체적 명시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의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였다.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사업의 신규신청은 각 사업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지원금 신규신청을 기존의 발전사업자 외에도 지자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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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태 "민주당 당헌개정 명분 없다"..."명분보다 탐욕 앞서"
- 뉴스케이프 2020-11-02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유 전 총장은 이날 오후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명분과 실리 중 정치는 명분인데,최소한 이번은 그 당헌(96조2항)를 지켜보고 도저히 안되겠다면 이후 개정해도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5년 전)당 혁신위원회에서 그 당헌을 만들었을 때'정당이 무공천을 한다는 게 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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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 시험 전 의무 교육 시행
- 서남투데이 2024-12-31
-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지역본부장 나재필)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시험 제도에 2단계로 이루어진 선행 의무 교육을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최종 적발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측정거부)을 한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결격기간 종료 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기간은 대상자의 결격기간과 같다. 이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특별교통안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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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통해 지역현안 적극 해결 ‘주목’
- 경기뉴스탑 2022-02-11
- 지난 2월 8일. 부천시 호수식물원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3차 정기회의9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경기지역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행정협의회인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 8일 제13차 정기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이런 가운데 하남시(시장 김상호)가 지난 4년간 협의회를 통해 경기지역 공동문제는 물론, 지역의 굵직한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 주목받고 있다. 하남시는 경기도 시장·군수들과 공동 대응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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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위한 10대 중점과제 추진
- The Psychology Times 2021-12-23
- ◈ 교육부, 고용부 등과 협업하여 현장실습 기업 전수 사전 현장실사 실시◈ 현장실습 비용에 대한 기업 부담은 축소하고, 국가 책무성은 더욱 강화◈ 산업안전·노동인권 교육 강화로 학생 권익 보호 및 기업 안전 인식 개선◈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등 다양한 유형의 현장실습 활성화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이하 고용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등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12월 23일(목)에 발표한다.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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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전대룰 신경전' 시작 ."여론조사 부활" "대표는 당심으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8
- [전남인터넷신문]총선 참패 후 차기 지도부 선출을 준비 중인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 룰 개정을 놓고 내부 신경전이 시작됐다.수도권 당선인들을 중심으로 당헌에 '당원투표 100%'로 규정된 경선 방식을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적용함으로써 '민심'을 반영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현 경선 룰은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정됐다. 그전까지는 '당원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방식이었다.당시 친윤(친윤석열)계 주류는 역선택 방지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룰 개정을 주도했다. 당심과 민심에 괴리가 생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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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정가제, 소비자 후생 고려해 재정가 허용 기준 완화…전자출판물은 지속 논의
- 뉴스케이프 2020-11-03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올해 11월 20일, 도서정가제 3년 주기 재검토 시한을 앞두고 도서정가제 개정 방향을 결정했다고 전했다.도서정가제가 출판산업 생태계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해 큰 틀에서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출판시장 변화 등을 반영해 세부사항을 조정한다. 급변하는 전자출판물 시장에 대해서는 더욱 합리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도서정가제 재검토 추진 경과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판매 목적의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도록 하고, 판매자는 출판사가 표시한 정가대로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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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70년 된 유엔사의 불합리한 규정 개정해야”
- 수도권탑뉴스 2020-10-23
- 유엔사의 비무장지대(DMZ) 출입허가 절차를 놓고 주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상작전사령관 등 한국군 4성 장군조차도 비무장지대 방문시 유엔사 사령관(주한미군 사령관)에게 48시간 전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유엔사 규정을 통해 확인됐다.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을)이 22일 국방부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국정감사에서“에이브럼스 유엔사 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작년 12월 남영신 당시 지작사 사령관의 비무장지대 출입 관련하여 48시간 전에 신청하지 않아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지 않냐”는 질의를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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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차 광주공장 부품 협력사 파업 예고 .생산 차질 우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0
- [전남인터넷신문]노동조합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가 10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면서 기아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우려된다.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4시 광주 광산구 진곡산단에서 조합원 1천500여명이 참여하는 1차 총파업대회를 연다.대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한국경제인연합회 앞에서 열리는 금속노조 중앙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11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된다.광주·전남의 경우 기아차 광주공장에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사 등 8개 사업장의 조합원 1천500여명과 기아차 광주공장 부품 공급업체가 아닌 나머지 30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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