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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엄정 법집행 위한 「 형소법 」 개정안 등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은 13 일 , 내란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의 수사나 체포 · 구속 영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 형사소송법 」 과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 발전소주변지역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 형사소송법 」 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도록 하되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 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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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55.7%, 설 상여금 준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1
- [전남인터넷신문]커리어 플랫폼 사람인(대표 황현순)이 기업 1194개사를 대상으로 설 상여금 지급 계획을 조사한 결과, 55.7%가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이들 기업의 1인당 평균 상여금은 평균 78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여금은 기업 규모별로 차이가 있었다. 300인 이상 기업이 138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84만원이었다. 100인 미만 기업은 74만원으로, 300인 이상 기업의 상여금이 100인 미만 기업의 1.9배였다.기업들이 설 상여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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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후보 지명… "국정 안정과 당 화합 이끌 것"
- 서남투데이 2024-12-24
-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탄핵과 특검 강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당의 단결과 보수 진영 수호를 위한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국 불안과 국정 혼란의 원인은 민주당의 겁박 정치”라며,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을 국무총리로 탄핵한다면서 직무수행은 권한대행으로 문제 삼는 이중 논리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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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담배 판매점 절반은 ‘19세미만 출입금지 미표시’ .. 경기도, 여가부 고시로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해야
- 경기뉴스탑 2025-03-25
- 전자담배판매점 현장확인(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전자담배 판매점을 수사한 결과 절반 가량이 19세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현행법상 일반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193개를 대상으로 현장을 확인했다. 그 결과 절반 가량인 93개소에서 ‘19세미만 출입금지’ 미표시, 무인판매점 1개소에서 ‘성인인증 장치’ 설치 없이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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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옥현 도의원, 학생 전자담배 사용 예방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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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음식점 규제 완화
- 경기뉴스탑 2024-11-20
-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광주시 분원,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제한 규정이 완화돼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0일 ‘광주시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와 ‘양평군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를 경기도 누리집(gg.go.kr)을 통해 공고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음식점 허가가 일반적으로 불가하나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5% 범위 바닥면적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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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행안부 도청 봉쇄명령 즉각 거부 .. 위헌적 계엄선포, 몸으로라도 저항할 각오”
- 경기뉴스탑 2024-12-15
- 김동연- 르몽드 긴급 인터뷰(사진=경기도)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려온 도청 봉쇄명령을 단호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같은 내용을 14일 프랑스 르몽드와의 긴급 인터뷰에서 상세히 설명하며, 당시를 "위헌적 쿠데타에 저항한 순간"으로 회고했다.김 지사는 “12.3 계엄선포는 절차와 내용 모두에서 위헌이며 부당하다 판단해 도청 봉쇄명령을 거부 지시했다”며 “군이 와서 봉쇄하거나 구금하려 하더라도 몸으로 저항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도청 봉쇄명령, 즉각 거부 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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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한동훈 지도부' 공식 퇴장 .'6번째 비대위' 전환 수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6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지도부가 출범 146일 만인 16일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수순으로 접어들었다.한 대표 사퇴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 전환 절차를 진행한다. 비대위원장도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권 권한대행이 임명한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 구성에 대한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국민의힘이 지난 2020년 9월 출범한 이후 6번째, 윤석열 정부 집권 시기 5번째 비대위가 된다.정당의 비대위는 당 지도부가 공백 상태일 때 차기 리더십 공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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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은 내란 수괴…즉각 직무 정지 필요”
- 경기뉴스탑 2024-12-08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8일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9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8일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 사태’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란 혐의 관련자 전원에 대한 긴급 체포와 신속한 구속 수사를 요구하며, 정권 차원의 불법과 내란 행위를 강하게 규탄했다.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내란은 한동훈, 한덕수와의 공조로 2차 내란으로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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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위의 안전 문화 확립, 우리 모두 함께해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0
- 최근 차량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가 점차 중요한 사회적 논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를 비롯한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화재 사고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화재진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화재는 인구 밀집 지역에서 발생해, 차량뿐만 아니라 인근 다른 차량과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험을 초래한다. 실제로 운전자가 차량 화재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화기가 없어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했던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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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산하 수련시설, 시민 개방으로 공공성 강화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0
- [전남인터넷신문]현재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수련시설(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시민의 개별 숙박과 야영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1조에 따라 규정된 사항이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 산하 수련시설은 해당 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으며, 자체 규정을 통해 이용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학생교육원, 청풍·본량수련장, 학생해양수련원 등의 수련시설은 현재 교직원 및 그 가족만 이용 가능하며 일반시민은 제한하고 있다. 광주학생교육원의 경우, 다양한 수련 프로그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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