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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해군 병사들 인권 침해 시 군내 구제방법에 대한 불신 심각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1-09-27
- ‘해군 병사들의 인권 보장 만족도’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병사들과 간부들의 응답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해군인권센터로부터 제출받은 ‘20년 해군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병사들의 인권 보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를 묻는 질문에서 병사들은 29.5%만이‘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간부 및 군무원 응답자는 93.1%가‘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즉, 해군 장병의 약 70%는 자신들의 인권이 잘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지만, 정작 장병들의 인권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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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의원,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금)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장소 및 운영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 등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손실 보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소상공인 외 중소기업 등 보상 가능 ▲심의위원회와 위원회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등이다. 현행법상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합금지 등 소상공인의 영업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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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022년 휴게시설 개선 공모사업 사업자 모집
- 수도권탑뉴스 2022-02-15
- 부천시는 오는 2월 21일부터 3월 8일까지 2022년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공모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시는 지역 내 취약노동자가 많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제조업)등을 우선 지원할 예정으로, 이는 오는 8월부터 사업주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른 조치다.사업 보조금은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개소당 2천만원까지, 신설은 3천만원까지, 3개 이상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는 4천만원까지 지원되며, 개소 당 사업주의 20% 의무 부담률이 있다.신청 자격은 부천시 내 중소기업(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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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섬마을 텃밭 양귀비 적발돼 압수 폐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가 섬마을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주민 40여 명을 적발했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개화 시기에 맞춰 형사기동정(형사2계)을 동원해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시행 중이며, 여수시 남면, 화정면 등지에서 집중 단속해 총 41건(890주)을 적발했다.여수해경은 최근 3년간 총 94건(’21년 22건, ’22년 31건, ’23년 41건)의 불법 밀경작을 지속해 적발하고 있으나, 대마와 양귀비 밀경작 행위가 끊이지 않아 취약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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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부림동과 단양군 어상천면, 주민자치위원회 간 자매결연 협약
- 경기뉴스탑 2023-06-03
- 부림동-어상천면 자매결연 협약식(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 부림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일 단양군 어상천면사무소에서 부림동과 어상천면 주민자치위원회 간 상호교류 협력을 다짐하는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1기 신도시 평촌에 위치한 부림동은 대부분의 지역이 아파트 등 주거단지로 구성된 도심 지역이며, 인구는 2만6천여명에 달한다. 반면 어상천면은 천여명의 주민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 계곡에서 내려오는 풍부한 수량과 비옥한 토양 덕분에 당도 높은 꿀수박으로 유명하다.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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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소방서,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추진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 담양소방서(서장 윤예심)는 공동주택 화재 시 입주민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 자율대피능령 향상을 위해 아파트 피난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국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생활공간인 아파트는 고층 건물의 특성상 즉각적인 피난대피가 어렵고 수면이나, 음주, 노약자 거주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다른 용도의 시설보다 화재 위험성이 높고 대피 안전성도 취약하다.특히 피난행동요령이 ‘불나면 대피먼저’에서 ‘불나면 살펴서 대피’로 상황별 대피방법 변경 및 세분화됨에 따라 화재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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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치료기준 재정립과 취약계층 검사키트 지원 시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제359회 임시회 첫째 날 진행된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의 대응 방안과 현안 문제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진 가운데 코로나19 치료부분에 좀 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병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은 코로나19 의료체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증상발현 시 입원치료 또는 재택치료 여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도민의 불안감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의료체계 전환 정책의 세부내용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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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 경기뉴스탑 2021-12-21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가 관리주체가 없어 건축물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다세대·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보수비용을 지원한다. 부천시는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 사업을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총 409개 단지의 공용시설의 보수를 지원해왔다. 지원받은 단지들의 대다수는 준공 이후 30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로 강풍 등으로 옥상 기와가 일부 떨어져 차량 훼손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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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섬 지역 응급환자 이송에 경비함정 앰뷸런스 역할 톡톡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5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해상과 섬 지역 응급환자 이송에 경비함정이 앰뷸런스 역할로 취약지역 의료지원 및 지역민 의료서비스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24일 낮 12시께 여수시 화정면 자봉도 마을주민 A(70대) 씨가 본인 집에서 넘어져 편마비 증상으로 거동이 불가해 응급 이송요청으로 연안구조정을 출동시켜 119구급대에 인계해 병원으로 이송했다.해양 응급환자의 이송은 해상과 섬 지역 응급환자 이송으로 나눠지는데 지난해(23년) 총 196건이 발생해 응급환자 207명을 신속히 육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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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리뷰 조작 ‘업무방해죄’로 징역 10개월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5-25
-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음식 배달이 늘어나면서 배달 플랫폼 업주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고객들의 리뷰와 별점에 울고 웃는다.▲ 음식점 리뷰 조작 ‘업무방해죄’로 징역 10개월 이용자들이 배달 식당을 선택하는 3대 기준이 배달료, 최소주문금액 그리고 배달 리뷰로 자리 잡으면서 고객이 참여하는 리뷰로 인해 업주들의 매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급기야 리뷰로 인한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다.그간 허위 작성 리뷰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판결은 허위 리뷰가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례를 보여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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