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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용적률 최대 500%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 촉구 결의!
- 수도권탑뉴스 2022-02-19
-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은 2월 18일 개최된 제305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개발 확대 촉구 결의안」을 심의·의결했다.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구룡마을’을 비롯한 공공주택 사업 예정지 종상향과 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 관련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함. 특히 용적률 최대 500%까지 가능한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해 추가 주택공급 여건을 확보함.둘째,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 생활공간과 가까운 도심지 인근에 값싸고 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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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자 특고 인정…산재보험 가입 가능
- 뉴스케이프 2021-01-05
- 정부는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장시간 근로 등으로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크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 의사가 높음에도 산재보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정부는 관련 업계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20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로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간병급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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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대' 40조원 규모 서울시 예산안, 시의회 통과··· "희망의 마중물 되도록 차질 없이 집행"
- 서남투데이 2020-12-16
-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은 역대 최대 서울시 예산안이 소폭 증액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16일 오후 2시 제29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서울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총 7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예산안은 재적의원 83명 중 찬성 7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은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통과됐다. 서울시 예산은 당초 시가 제출한 예산안 40조479억원보다 약 1080억원 가량 증액된 40조1562억원으로 편성됐다. 교육청 예산은 올해 10조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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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보도국장 등 임명동의제는 법 위반…효력없어"
- 와이타임즈 2023-11-25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민 KBS 신임 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 아트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취지 발언을 하고 있다. KBS는 '보도국장 등 주요 보직자 임명 시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단체협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교섭을 요청했다.24일 KBS에 따르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에 국장 임명동의제 관련 단체협약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청했다. "임명동의제에 따른 5대 국장 임명은 방송법 위반"이라며 "임명동의제는 사용자 인사권을 박탈하는 수준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 정식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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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K카 전남 입점 반대’ 한 목소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장은 10월 15일(금) 영광군에서 열린 전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기월례회의에서, ‘전라남도 중소 중고차매매업 말살하는 K카 전남 입점 반대 건의안’을 발의했다.K카는 임직원 수 900여 명, 전국 38개 직영점 및 2020년 기준 매출액 1조 3천억 원 이상인 국내 최대 중고차매매업체이다. 허유인 의장이 발의한 건의안에 따르면, 국내 최대 중고차매매업체인 K카는 전남지역 사업을 위해 순천시 백강로 부근에 4,302㎡에 달하는 부지를 확보하여 등록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허유인 의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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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15일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 전체회의 열어
- 수도권탑뉴스 2021-12-15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15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이하 주민참여협의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주민참여협의회는 비영리단체, 교육 관련 전문가, 학부모, 시민단체 등 여러 분야의 교육주체가 교육정책 기획·집행단계에 참여해 의견을 제안하는 자문기구다. 지난 3월 출범한 2021년 주민참여협의회는 ▲교육과정, ▲평생·직업교육, ▲교육환경개선, ▲교육복지, ▲행정제도개선 등 5개 분과에서 100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위원회가 준비한 정책제안을 공유하고, 논의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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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국비 44억원 확보. 건립 ‘순풍’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운전면허시험장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건립을 위한 건축비 등 예산 44억원이 반영됐다고 26일 밝혔다. 정부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2024년까지 총사업비 290억원(전액 국비)을 들여 광주 북구 삼각동 418번지 일원에 연면적 4만 210㎡ 규모로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지난 1997년 광주에 있던 운전면허시험장이 나주로 옮겨가 광주 시민들은 지난 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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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민간 육상골재 채취사업 지역과 상생 꾀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3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 기자]전남 함평군이 민간 육상골재 채취사업 시 장비와 자재, 인력 등을 관내에서 수급해 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에 나서 주목된다. 함평군은 3일 “지난 11월29일 본청 회의실에서 군계획위원회(위원장 고동석 부군수) 개발분과 위원, 사업시행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함평군 군계획위원회(개발분과) 심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최근 함평군 해보·월야지역 육상골재채취장 허가 신청에 따른 골재채취사업에 대해, 비산먼지, 오탁수, 덤프트럭 과속 및 무단주차, 미복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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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제1차 공약이행평가단 회의 개최…“주요 사업 차질 없이 추진”
- 경기뉴스탑 2023-02-23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지난 22일 본관 2층 상황실에서 ‘2023년 제1차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을 이끌어 갈 김영봉 단장과 허정식 부단장을 선출했으며, 경제복지분야와 문화산업분야 2개 분과를 구성한 뒤 공약변경이 필요한 3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18건을 중점 보고하는 등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연천군은 비예산 사업을 예산사업으로 1건(주민생활밀착형 마을건강 의료상담 체계 구축)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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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의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 보완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09-1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경기 수원시 을) 의원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 시행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2명의 추천 권한을 지닌‘국민의 힘’이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백 의원은 "이미 시행 중인 현행법상의 위원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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