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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정기세무조사로 지방세 58억 원 추징
- 경기뉴스탑 2021-12-06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해 세금 58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올해 초 지방세 과세 대상 취득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납세 성실도’를 분석하고, 무작위로 표본자료를 추출해 과세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했다. 이후 ‘수원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에 따라 선정한 140개 법인은 정기세무조사를 하고,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거래 상대 61개 법인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를 했다. ▲부동산 취득 비용 중 건설자금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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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부동산 특별조치법 8월 접수 마감 '신청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30
- [순천=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는 오는 8월 4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적극적인 신청 독려에 나섰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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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대만과 이중과세방지 협정 체결...내년 1월 발효
- 와이타임즈 2021-12-01
- ▲ 김준 한-대만 경제협력위원장과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45차 한-대만 경제협력위원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갑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단장,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김준 한-대만 경제협력위원장(경방 회장), 탕뎬원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 대표, 황순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본부장,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사진=전경련 제공)한국과 대만은 상호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체결했다고 자유시보(自由時報)와 연합보(聯合報) 등이 1일 보도했다.매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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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속 우리 아기 더 뽀송하도록 챙기겠습니다 !
- The Psychology Times 2022-08-01
- 보건복지부는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7.8.(금))에서 논의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고물가로 인한 저소득 영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8월 1일(월)부터 양육 필수재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고 밝혔다.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생후 0~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및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기저귀(월 6만 4,000원)와 조제분유**(월 8만 6,000원) 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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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이 불송치 이유를 고소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은 알권리 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1-09-1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고소인에게는 불송치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진정인은 2020년 5월경 ○○○경찰서에 4명을 1억2천만 원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 이 사건을 담당한 피진정인은 수사 결과 2021년 2월 16일 일부 대상자의 혐의만 인정하여 일부 송치 및 불송치를 결정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통지서로 ‘‘우리 서에서 수사한 피의자 OOO 등의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 OOO에 대해 일부 기소 송치, 피의자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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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옥 도의원, 「전라남도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지방도에 편입되고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지급용지로 남아 있는 개인 사유지에 대해 체계적인 보상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이 지난 10월 11일, 조례 소관 상임위인 안건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가 과거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지방도로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용지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 매년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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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켐생명과학, 구강점막염 치료제 미 FDA '아쉬운 고배'..."결론 미흡"
- 더밸류뉴스 2022-05-25
- 엔지켐생명과학(대표이사 손기영)의 구강점막염 치료제가 미 FDA(식품의약국)의 혁신신약지정(BTD) 문턱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엔지켐생명과학은 "미국 식품의약품국(FDA)로부터 구강점막염 체료제의 환자군의 규모가 작아 치료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결정적으로 내리기는 미흡하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그렇지만 "중증구강점막염(SOM)의 발생률이 위약군 70 % 대비 투약군 45%로 개선된 점은 잠재적으로 유망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업계에서는 혁신신신약지정은 국내 메이저 제약사도 아직까지 획득하지 못한 분야로 도전한 것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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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2021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강원 고성군은 개별주택 9,047호의 가격 결정·공시를 위해 오는 5월 28일까지 2021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2021년 1월 1일 기준 주택과 부속 토지의 가격을 합산한 것이며,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주택가격을 토대로 관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마친 가격이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고성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한 개별주택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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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2021. 1. 1.기준)
- 뉴스포인트 2021-05-31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대구시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하는 대상 토지는 모두 43만 1천 27필지이다.올해 대구시 개별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11.56%로 지난해 7.03%보다 4.53%p 상승했고 전국 평균 변동률(9.95%)에 비해 1.61%p 높게 나타났다.지역별 변동률은 수성구가 16.08%로 가장 높고 이어 서구가 13.03%, 중구 11.48%, 북구 11.43%, 동구 11.32%, 남구 11.06%, 달성군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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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올해 마지막 민방위교육...내달 30일까지 보충2차 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 2022-10-18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10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흥시에 주소를 둔 만 40세 이하 민방위대장 및 대원들을 대상으로 민방위 보충2차 교육을 실시한다.교육 대상은 지난 9월까지 진행된 보충1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민방위대장 및 대원 약 3200여 명이 해당된다.기존의 민방위 교육은 1~2년차 대원의 경우 집합교육 4시간, 3~4년차 대원의 경우 사이버교육 2시간, 5년차 이상 대원의 경우 사이버교육 1시간으로 실시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차에 관계없이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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