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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경기도에 GTX-D‧서울5호선 김포연장 의견서 제출
- 경기뉴스탑 2021-05-24
- 정하영 김포시장(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가 건의한 ‘GTX-D’와 ‘서울5호선 김포연장(김포한강선)’ 반영을 요구하는 검토의견서를 경기도에 공식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김포시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김포-부천구간 축소 노선과 서울5호선 김포연장(김포한강선) 미반영에 대하여 수정 요청 사유, 다양한 시민활동 전개, 21만명이 넘는 시민서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김포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밝힌 바 있듯이 국토부와 형식적인 협의절차가 아닌 실질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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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지방의원 '무소속 의정연구단' 구성 후 첫 성과, 합리적 주정차단속 건의안 체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지난달 16일 518국립묘지을 찾아 민주영령들께 올바른 의정활동을 다짐하고 출범한 '광주광역시 무소속 의정연구단'(단장:박종균 동구의원) 소속 기초의원들이 첫 주제로 선정한 주차위반 단속에 대한 합리적 건의안이 채택되어 실행단계에 들어섰다.무소속 의정연구단 대변인 격인 김옥수 서구의원에 따르면 지난 27일 광주시 주관으로 열린 5개구 교통지도과 관계자 연석회의에서 의정연구단이 각 구에 건의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완화의 건'이 논의 끝에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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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춘옥 도의원, 쌀값 하락 심각, 대책 마련 시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8
- [전남인터넷신문/한춘옥 기자]올해 벼 수확량 증가로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쌀값 안정을 위해 전남도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은 지난 7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쌀 생산량이 대폭 늘어나 양곡관리법 상 시장격리가 당연한데도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전남은 수도작 비중이 높고 수확량도 가장 많은 만큼 전남도가 쌀값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 날 전라남도 소영호 농축산식품국장을 상대로 “쌀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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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 재난기본 소득 지급조례안 공포
- 굿모닝논산 2021-03-11
- 재난기본 소득 지급조례안 공포- 구본선 의장, 시민 1인당 10만원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지원 건의 - 제21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논산시의회 구본선 의장이 대표발의하여 가결된 재난기본 소득 지급조례안이 10일 공포됨으로써 재난기본 소득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재난기본 소득 지급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논산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논산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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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소통행정 빛 발해…유관기관 건의사항 내년도 사업 반영
- 경기뉴스탑 2022-08-30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배현국 제55보병사단장과 지역 현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소통행정이 빛을 발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제55보병사단, 용인동·서부경찰서 등이 이 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건의한 내용을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7월 25~26일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 공공기관, 군부대, 안보단체, 노인회 등 총 10곳의 관계자들을 만났다.이 자리에서는 지역 현안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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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 이끌어 .. 자율주행 규제개선 노력 결실
- 경기뉴스탑 2021-07-09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 규제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 3월부터 관내 기업인 네이버랩스와 손잡고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중소기업 옴브즈만,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등 다양한 기관에 자율주행 3차원 정밀지도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3차원 정밀지도는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 구축된 센티미터 단위의 공간적 해상도를 가진 정보로, 지도가 정밀할수록 자율주행차 센서들이 확인해야 할 정보가 줄어들어 더욱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한다. 하지만 보안상 규제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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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륜형 이륜자동차(ATV)에도 물품 적재가 가능해진다
- 서남투데이 2023-11-27
- 국토교통부는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를 대상으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의 논의(`23.8.~`23.11.)를 거친 결과, 3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하반기 위원회에서는 민생 규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2·3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었으나, 4륜형 차량(일명 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의 설치를 허용하여 농민, 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경로당, 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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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아스콘 제조업체 제기 손배소 ‘항소심 승소’
- 경기뉴스탑 2023-11-27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사건 청구가 이유없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안양시의 손을 들었다.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20년 7월 안양시가 경기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건의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고,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을 내려 공장을 가동하지 못했다며 안양시와 주민 등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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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호 하남시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만나 신도시사업 지원 요청
- 경기뉴스탑 2021-05-26
- 김상호 하남시장이 25일 3기 신도시 8개 지자체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를 만나 3기 신도시 원주민의 원활한 재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하면서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김상호 하남시장은 25일 3기 신도시 8개 지자체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를 만나 3기 신도시 원주민의 원활한 재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송 대표를 만나기 위해 김상호 시장을 비롯해 고양시 이재준 시장·부천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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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옴부즈만, 작년 157건 기업소통…2103건 규제개선
- 뉴스케이프 2021-01-27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6일 ‘2021년 4회 정례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0년도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중견기업의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발굴, 애로사항 해결이 법정 업무이며, 규제애로 개선건의와 권고, 관계기관 의견청취와 조사, 적극행정 면책건의, 활동공표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작년 지난 한 해 동안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등과 157회 소통해 현장 규제애로 5469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불합리한 규제애로 2103건을 개선했고, 기업소통 횟수는 전년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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