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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의회,‘농업 민생 4법’거부권 행사 강력 규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0
- 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는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내란 공범 혐의자의 농업․민생 4법 거부권행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이번 성명은 지난 19일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열고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어업 재해 대책법·농어업 재해 보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농민은 기후 재난과 생산비 폭등, 쌀값 폭락으로 소상공인은 얼어붙은 경기와 계엄 후폭풍으로 벼랑 끝에 서 있다”며 “내란 공범 혐의자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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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올해도 금수산 궁전 새해참배 불참
- 와이타임즈 2025-01-02
- ▲ 지난 2022년 1월 2일 동신문이 1면 머리기사로 보도한 김정은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모습. 금수산태양궁전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주검이 있는 곳이다[사진-노동신문 캡쳐]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년 연속으로 새해 첫날인 1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수산태양궁전은 선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곳이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새해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무력기관 지휘성원들이 1일 주체의 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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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자 재산세 특례 2025년까지 연장…서민 부담 완화 지속
- 서남투데이 2025-04-14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 2009년부터 2021년까지는 일괄적으로 60%가 적용됐다. 그러나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는 1주택자에 한해 비율을 낮추는 특례가 한시 도입됐다. 이후 2023년부터는 공시가격 구간별로 ▲3억 원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세분화돼 적용되고 있으며, 2024년에도 동일 기준이 유지됐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특례를 2025년에도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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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 직후 안보·치안 강화 긴급지시
- 여성일보 2025-03-24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4일 탄핵심판 선고 직후 안보·치안·재난관리를 위한 긴급지시를 관계부처에 시달하며, 엄정한 국정운영 기조와 국민 안전 확보를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이후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가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안보와 치안, 재난 대응 등 주요 분야에 대한 긴급지시를 내렸다. 권한대행 체제로의 전환 직후 빠른 대응으로 국가 안정 기조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은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합동참모본부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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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 직후 안보·치안 강화 긴급지시
- 서남투데이 2025-03-24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4일 탄핵심판 선고 직후 안보·치안·재난관리를 위한 긴급지시를 관계부처에 시달하며, 엄정한 국정운영 기조와 국민 안전 확보를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이후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가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안보와 치안, 재난 대응 등 주요 분야에 대한 긴급지시를 내렸다. 권한대행 체제로의 전환 직후 빠른 대응으로 국가 안정 기조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은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합동참모본부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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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압수수색영장 어떻게 나왔나 .'尹 혐의 소명' 판단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1
- [전남인터넷신문]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에는, 법원이 영장에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했다.압수수색은 압수 물건을 수사기관이 점유하고 그 점유를 계속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강제처분이다. 수사기관의 대표적인 강제수사 수단으로 인식된다.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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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무부 "거의 모든 대외 원조 집행 중단" 지시
- 와이타임즈 2025-01-26
- ▲ 국무부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러가는 마르코 루비오 장관 [사진=미 국무부]미 국무부가 24일(현지시각) 거의 모든 미국 해외 원조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을 전면 동결하라고 전 세계 미국 공관에 지시했다.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보건, 교육, 개발, 직업 훈련, 반부패, 안보 지원 등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자금 지원이 즉각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외 원조를 제공하며, 지난 2023년 약 600억 달러(미 예산의 약 1%)를 지원했다.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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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美와 광물협정 의향서 체결"…美·유럽 3각 종전안 진전
- 와이타임즈 2025-04-18
-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엘리제궁에서 미국의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운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환영하고 있다 [사진=미 국무부]우크라이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센 압박을 받던 광물 협정 체결과 관련해 17일(현지시간) 한발 진전된 단계인 의향서(MOI)를 체결했다.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광물 개발에 관한 협정 체결을 위한 초기 단계로 의향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스비리덴코 장관은 "미국과 경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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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우크라전서 쓸 러군 탄약 6할 공급"
- 와이타임즈 2025-01-27
- ▲ [사진=우크라이나 국방부]북한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최전선에서 사용할 탄약 6할가량을 공급하고 있다고 한 우크라이나 퇴역 장성이 주장했다.26일(현지 시간) 유로마이단프레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참모차장(중장 예편) 출신 이호르 로마넨코 우크라이나 국립과학학술원(NASU) 수석연구원은 라디오 NV를 통해 "러시아가 최전선에서 사용하는 탄약의 60%를 공급하는 등 북한의 지원이 여전히 상당하다"고 언급했다.로마넨코 연구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장비, 탄약, 인력을 계속 공급하고 있다"면서 "인해전술 공격으로 많은 사상자를 낸 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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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바 "트럼프와 회담 일정 큰 틀 잡아"
- 와이타임즈 2025-01-20
- ▲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사진=일본 총리관저]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회담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시바 총리는 19일 NHK 일요토론에 출연해 회담 일정과 관련해 "'이날, 이 시간'으로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대략 이 무렵' 수준으로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안보, 경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교정책에서 일본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우리 국익을 구현하고 주체적으로 말해야 한다"고 회담에서 주안점을 강조했다.아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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