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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학교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 명시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23
- 강득구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2일 학교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를 명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청소년이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생리용품’을 필수적으로 보건실 내 비치해야 하는 의무조항은 없었다.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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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차등의결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벤처기업 육성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26
- 김병욱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은 25일 유니콘 기업 성장환경 마련하기 위한 차등의결권법(중소벤처기업법)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거래소 간의 상장 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홍콩, 싱가포르 거래소가 복수의결권을 허용해 아시아 지역에서도 복수의결권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통해 벤처기업이 지배권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로 인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주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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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의원, 맹견 출입금지 시설 범위 확대 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9
- 이원욱 의원, 맹견 출입금지 시설 범위 확대 법안 대표발의![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일반인과 비교해 맹견의 물림으로부터 취약한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이 거주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복지시설, 공원 등의 장소에 대하여 맹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2018년 이후 2명이 맹견에 물려 사망하고, 올해 산책하던 행인과 반려견을 맹견이 공격하거나 애견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직원이 맹견에 물리는 등 맹견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일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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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 경기도 의원,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로 ‘2024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수상 영예
- 경기뉴스탑 2025-06-27
- 최민 의원이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표장을 받았다.(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4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발의’ 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번 시상은 경기도의회가 한 해 동안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우수조례를 선정하여, 대표 발의 의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최민 의원은 「경기도 DMZ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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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 “전남지역 후방지뢰 완전 제거 위한 적극 행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8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지난 4월 25일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지역에 남아 있는 지뢰 제거를 위해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한반도는 단위 면적당 지뢰 매설량 세계 1위 지역이며, 전남지역에도 과거 북한 특수작전부대 침투를 막기 위해 매설된 지뢰가 여전히 남아 있다.특히 나주 금성산에는 총 1,851발의 지뢰가 매설되었으며, 8차례의 지뢰제거 작업에도 불구하고 아직 68발이 남아 있다. 보성 존제산에도 3,700발이 매설되었으나, 현재까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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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 · 판매 · 사용 금지' '하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21
- 윤준병 의원,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 · 판매 · 사용 금지’ '하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1일,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하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993년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ㆍ사용의 금지ㆍ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환경부는 1995년 하수도 영향을 고려하여 판매ㆍ사용을 고시로 금지한 바 있으나, 2012년 인증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했다.그러나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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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이유 있으면 제재 안 돼”… 계약 미이행 업체에 ‘부정당업자’ 처분은 위법
- 서남투데이 2025-04-07
- 발주기관이 계약 이행에 필요한 프로그램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제재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이번 사건은 A회사가 발주청의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에 낙찰돼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회사는 기존 프로그램의 개발 소스와 접근 권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발주청에 제공을 요청했지만, 발주청은 “기존 개발 업체와 협의하라”고만 답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결국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필요한 권한이 제공되지 않아 사업은 진척되지 못했고, 발주청은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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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전부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10
-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개편된 전자상거래 구조 및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들어 디지털 경제·비대면 거래의 가속화에 따른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플랫폼 중심으로의 거래구조 재편 등 시장 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었다.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2010년 25.2조 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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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후위기 발 자연재해 선제적 대응…농작물재해보험 지원 강화
- 경기뉴스탑 2025-05-07
-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포스터(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2001년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은 매년 가입률이 증가해 2024년에는 34%를 기록했으며, 경기도는 올해 가입률 37%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록적인 폭설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로 도는 올해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모든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경기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10억 원 증액해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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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듯한 봄에도 손발이 찬 수족냉증의 원인과 치료법
- 뉴스포인트 2021-04-05
- 자하연한의원 김가나 원장낮 기온이 20도를 훌쩍 넘어서는 등 포근한 봄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수족냉증 환자들에겐 그리 실감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수족냉증은 추위를 느끼지 않을 만한 온도에서 손이나 발이 지나치게 차가운 증상이다. 매년 10만명 망상의 환자가 수족냉증으로 병원을 찾을 정도로, 비교적 흔한 편이다.남성들보단 여성들에게서 더 흔하게 나타나며, 특히 출산을 한 40대 이상 여성에게 흔하게 나타난다. 또한 단순히 손발만 차가운 것이 아니라, 아랫배나 허리 등 다양한 신체 부위에서 냉기를 느끼기도 한다. 대부분 혈액순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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