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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형집행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23일, 교정시설 수용자들로 하여금 성범죄·음란·폭력·마약 등 중독성 있는 범죄가 과도하게 묘사된 간행물 구독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형집행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력의 강윤성 같은 경우, 교도소 복역 중 성범죄자를 포함한 재소자들과 함께 버젓이 19금 잡지를 돌려봤다는 점이 언론에 공개되어 충격을 준 바 있다. ‘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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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09-02
-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 정)은2일(수)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이용한 허가 신청 가능 품목을3개로 제한하고, ‘대체조체’용어를‘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대표발의했다.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약사법 개정안 중 1건은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품목별 식약처장의 품목허가 또는 품목 신고를 받기 위한 허가·신고의 자료 기준을 현행 행정규칙에서 법률에 규정하여 의약품 허가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정책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또한, 현행 행정규칙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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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가능할까?
- 부산경제신문 2020-12-11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됨에 따라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이어 동남권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광역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됐다.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광역권으로 평가받는 동남권이 이번 개정을 통해 메가시티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환영한다”며, “앞으로 경남, 울산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방자치가 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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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신덕 도의원, 민선체육회시대 경기도 체육발전 방향 토론회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0-11-05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부위원장(더민주,김포2)이 좌장을 맡은「민선체육회시대 경기도 체육발전 방향 정책토론회」가11월4일(수)경기도의회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2020하반기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임채호 경기도 정무수석이 인사말을 전했고,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수원1),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더민주,의왕1),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민주,성남1)이 축사를 전하며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유광국 경기도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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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덕, `횡재세` 수정발의 "법과 제도로 금리 인하해야"
- 서남투데이 2023-11-14
- 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은 13일 은행의 과도한 이자이익의 일부를 서민진흥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횡재세’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금년 4월 이미 횡재세 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기존 법안을 철회하고 수정 후 다시 발의한 것이다. 민 의원에 따르면 “기존 법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간 1퍼센트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금리급등기를 전제로 만든 법안이기에 금년에는 해당되지 않고, 금년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자순수익이 급증하는 것을 감안하여 기금 출연 금액을 2배로 늘렸다”고 법안 변경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 의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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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물순환 촉진방안 토론회 개최…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 참석
- 뉴스케이프 2020-12-14
- 환경부는 국회물포럼과 통합물관리 이후 효율적인 물순환 촉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월 14일 오후 ‘도시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변재일 국회의원, 홍정기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배덕효 세종대 총장, 한무영 서울대 교수, 변병설 인하대 교수 등 국회와 환경부, 물포럼,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토론회에서는 2가지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펼쳐진다. 먼저 국회물포럼 부회장인 한무영 서울대 교수가 기조발표로,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순환의 역할에 대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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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교육교부금 개편 추진…年34조 재정 여력
- 와이타임즈 2022-09-24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학생들과 보호자들이 하교하고 있다. 2022.08.17.인구 팽창기인 1972년에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내국세 가운데 일부를 자동으로 떼 주는 현행 방식 대신 학령인구(6~21세) 감소분을 산식에 반영하게 되면 매년 34조원에 달하는 재정 여력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2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개편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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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언론중재위 , 정정보도 등 청구된 명예훼손 기사 임시 조치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30
- [전남인터넷신문]작년 언론중재위원회가 법익 침해 우려가 있는 언론보도 1,239건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며 무분별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9일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청구등 조정신청을 받은 기사에 대해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헌법은 ‘언론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언론보도로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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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행안부 장관 면담, 지방자치분권 및 자치재정 강화 촉구
- 뉴스케이프 2020-10-22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대표 의원(서대문4)은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김정태 운영위원장, 이상훈 수석부대표, 김종무 정무부대표 등과 함께 10월 21일 수요일 오후 3시에 광화문 정부 서울 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과 만나 지방 자치분권 및 지방 재정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서울시는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수 감소, 올해 네 차례의 추경 등으로 인해 예산 활용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중앙정부가 요청하는 확대 재정 기조를 같이 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자치분권의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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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노동자도 노동권 보장...환노위 통과 “68년만”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5-07
- 한국가사노동자협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외 3개 단체는 지난 달 29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환경노동위원회 통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가사노동자협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외 3개 단체는 지난 달 29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환경노동위원회 통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가사노동자는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당시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가사사용인에 대해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근로기분법 적용제외 조항이 그 내용이다. 이는 당시 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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