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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 군민 삶의 질 향상 위한 군민 기본소득 도입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5-03
- 정선군청 전경[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정선군이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군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고자 모든 군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하여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저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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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장관,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축소 논란…총사업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
- 서남투데이 2023-02-09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03회 임시회 전체 회의에서 감염병을 비롯한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국립중앙의료원(NMC)의 병상 축소 논란에 대해 질타 받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결국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760병상으로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거의 결정을 한 상황으로 본다. 옳다고 보나"라고 묻자 이에 조 장관은 “기획재정부에서 병상 공급 현황과 이용률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안다. 후에 총사업비를 협의하는 단계에서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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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한 결의안 채택
- 부산경제신문 2021-01-21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21일 열리는 제29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전환을 주요내용으로 한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보험자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복지안전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할 결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공공의료 인프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촉구 ▲공공의료가 열악한 부산에 보험자병원 설립 촉구 ▲부산시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보험자병원을 적극 유치할 것 등 3개 항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면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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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사회보장 대응 강화를 위한 논의의 장 열려
- The Psychology Times 2023-09-07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7일(목) 오후 12시 30분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호텔(서울 소재)에서‘사회적 위험의 변화와 사회보장체계의 재구조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 포럼은 사회보장위원회 출범(2013년)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것으로, 석재은 민간위원 실무위원장을 비롯하여 6개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모두 모여 논의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 김수완(강남대, 기획), 이상은(숭실대, 제도조정), 박노욱(한국조세연구원, 평가), 김태일(고려대, 재정), 강혜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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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 공여 얀센 백신 101만 명분, 6월 5일 서울공항 도착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범정부 백신도입 TF(팀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는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미국 정부가 공여하는 얀센 백신 101만 명분이 6월 5일 0시 50분 서울공항에 도착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급되는 얀센 백신 101만 명분은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미군에서 접종하고 있는 얀센 백신을 한국군과 유관 종사자에게 접종하는 것으로 공여하였다. 그간 양국 정부는 동 백신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거쳐왔으며, 미국에서 제공하는 물량이 당초 55만 명분에서 101만 명분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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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보건의료단체장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 The Psychology Times 2021-04-02
-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부작용 및 사망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예방 접종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보건의료단체장들이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위해 접종을 진행했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본부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는 4월 2일(금) 오전 9시20분 서울 마포구보건소에서 주요 보건의료단체장*들이 모여 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 제네카) 접종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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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9일 공포
- 서남투데이 2021-12-09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는 9일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보육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2021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인정경력 확대 범위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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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복지 발굴 체계 구축 및 통합지원’ 우수지자체 선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1-05-1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보건복지부 ‘2020~2021년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평가에서 발굴 체계 구축 및 통합지원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오산시는 겨울철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T/F’를 설치해 시청 복지부서, 보건소,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주민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오산시 복지 관계부서는 동절기 노숙인의 동사 방지를 위해 노숙인 시설 연계, 침구류 지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난방용품 지원, 동절기 대비 지역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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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상담학회] 2023년 5월 상담 법제화 관련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The Psychology Times 2023-05-17
- [The Psychology Times=박정훈 ]작년, 2022년에는 상담 관련 총 4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전문 상담서비스의 올바른 법제화를 위해서 다음 같은 사유로 주무부서를 사회서비스사업과로 변경 요청을 하였습니다.① 상담 직무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르면 대분류[07. 사회복지·종교]에 해당합니다. 이는 현재 담당부서인 정신건강정책과의 [08. 보건·의료] 영역과는 구별되는 직무 영역임을 보여줍니다.② 국민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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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활복지개발원, 2021년 제2회 자활정책포럼 개최
- The Psychology Times 2021-09-01
- 저소득층과 관련해 자활사업에서의 공공 일자리 확대를 위한 개편 방향과 앞으로 주요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자활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 능력 배양, 기능 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다.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이병학)은 8월 26일 오후 2시 연수원에서 ‘저소득층 공공 일자리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로 2021년 제2회 자활정책포럼(이하 포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포럼은 지역 자활센터 실무자, 각계 전문가 등 400여명이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유만희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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