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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모임 참석' 법제처장 "핸드폰 교체 .범죄 저지르지 않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 [전남인터넷신문]이완규 법제처장은 17일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 4일 대통령 안가(안전가옥) 모임에 참석한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밝혔다.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그 자리(안가 모임)에 참석했던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다 핸드폰을 바꿨는데 법제처장은 바꿨나"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바꿨다"고 대답했다.박 의원이 "증거를 인멸한 것 아닌가"라고 추궁하자 이 처장은 "증거 인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범죄를)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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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도민 안전 지키기 위한 불법 야영장 집중 수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4-08-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야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야영장 불법행위를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집중 수사한다.이번 수사는 가평군, 의정부시, 양평군 등 캠핑장 집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특히 안전 문제와 직결된 시설물 관리 상태와 도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각종 요소들을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주요 수사내용은 ▲야영장 오폐수 방류 등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 안전운영 적정 여부 ▲소비기한, 원산지 표시 및 보관기준 준수 등 식품의 안전성 적정 여부 ▲산지 및 그린벨트 구역 내 무단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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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임종석에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려"
- 와이타임즈 2024-08-21
- ▲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민의힘은 20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정치보복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의 정당한 절차"라고 밝혔다.김연주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임 전 비서실장이 검찰에 출석하며 '정치보복', '불순한 정치 놀음'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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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민 안전 지키기 위한 불법 야영장 집중 수사
- 경기뉴스탑 2024-08-22
- 경기도특사경 야영장 불법행위 수사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야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야영장 불법행위를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가평군, 의정부시, 양평군 등 캠핑장 집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특히 안전 문제와 직결된 시설물 관리 상태와 도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각종 요소들을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야영장 오폐수 방류 등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 안전운영 적정 여부 ▲소비기한, 원산지 표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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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수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4-10-0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약국 등 60여 곳을 대상으로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제조·유통단계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도는 도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단계와 유통단계에서의 불법 요소들을 확인하고자 수사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주요 수사내용은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사용행위 ▲경품제공 등 사행심 조장 제품 판매행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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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尹탄핵청문에 권한쟁의 청구…"명백한 불법행위·원천무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무도한 행태를 바로잡고 국회에서 이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만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유 비대위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묵인하에 정청래 위원장과 민주당이 강행하는 윤 대통령 탄핵청문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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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가을철 관광객 안전 위협 해안가 음식점 불법행위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4-11-1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가을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안가 주변 음식점을 집중수사해 미신고 영업,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총 9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도는 지난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해안가 주변 식품접객업소가 밀집해 있는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김포시 등 4개 지역에서 집중 수사를 펼쳤다.주요 위반행위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행위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없이 보관한 행위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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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처벌강화법, 법사위 소위 통과
- 와이타임즈 2024-09-25
- ▲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불법 성(性) 영상물을 소지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딥페이크 처벌강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검찰의 표적수사, 별건수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 압박법'은 여야 이견 끝에 추가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안건으로 상정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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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망간·니켈 취급사업장 46개소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등 4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4-07-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화성 공장화재 사고와 관련해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 46곳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한 결과 4개 업체 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7월 8일부터 12일까지 도내 망간·니켈 취급 업체 중 보관저장업·제조업·운반업 전수 점검, 사용업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행위 3건 ▲자체 점검 미이행 1건이다. A, B, C 업체는 종류가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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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검찰 탄핵추진' 반발 검사 감사요구안 의결
- 경기뉴스탑 2024-12-03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자료사진=유트브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검사들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여야 간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법사위는 3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와 일선 검사들이 검사 탄핵 추진에 집단적으로 반발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감사 요구안을 통과시켰다.민주당은 해당 검사들의 행위를 "헌법적 가치와 국회의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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