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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한달간 접수
- 뉴스포인트 2021-06-04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 4만2092필지에 대해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마포구 개별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11.28%이며, 최고지가는 홍대입구역 사거리에 위치한 동교동 162-4, 162-15번지와 2호선 홍대입구역 9번출구에 위치한 동교동 165-8번지로 ㎡당 3539만 원이며, 최저지가는 성산동 산53-53번지로 ㎡당 31만6700원으로 나타났다. 5월 31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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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단독·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6-16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돼 있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다음에 표기하는 동·층·호수이다.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등록되지 않아 우편물 분실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특정 호수를 찾기 어려워 신속한 구조 및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전주시의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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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리콜대상 차주 불편 해소 위한 ‘자동차관리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0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9일, 자동차 제작사 등이 소비자들에게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위한 통지문을 발송할 때, 반드시 시정용 부품 수급계획과 정비소 운용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안전상 결함 문제가 발견돼 리콜 조치되는 차량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리콜대상 차량의 소유자들이 제작사의 부품 수급계획과 정비소 운용계획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실제 결함이 시정되기까지 장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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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행자 선정
- 경기뉴스탑 2021-03-11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팽성원정1지구 등 9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행자를 지난 10일 선정 발표했다. 시는 지적재조사 측량수행자 선정 평가위원회를 열어 지적측량 기술자, 측량장비, 재정상태, 신용도, 수행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 2,025필지 1,100천㎡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로 최종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매년 사업량 증가와 지적재조사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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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202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28일까지 신청 접수
- 경기뉴스탑 2023-02-01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는 2월 28일까지 ‘2023년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660㎡ 이하, 주거 부분만 해당) ▲15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소유자가 에너지 성능향상·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해 주택 증축·개축·재축·리모델링·수선 공사를 하면 수원시가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내·외부 단열공사(내부 단열 공사 시 친환경 도배·장판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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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송산지구 등 12개 지구 지적기준점 측량
- 경기뉴스탑 2022-01-19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12개 지구, 2,169필지, 면적 119만㎡ 사업지구내 지적기준점 360점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한다. 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를 지적기준점측량 책임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시민의 재산권보호와 토지분쟁을 해소해 주는 바른땅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시민중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GNSS(인공위성을 이용한 측량방법)에 의한 정지측량방식에서 GNSS에 의한 이동측량 방법으로 지적기준점을 관측함으로써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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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연구원 "취미용 드론 보험가입 의무화 해야"
- 뉴스케이프 2021-03-14
- 취미, 레저용으로 사용되는 비사업용 드론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보험연구원은 14일 KIRI 리포트 제 516호 ‘드론 리스크 관리에 대한 현황과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험사들이 드론 소유자에 대해 드론과 관련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한상용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드론보험은 사업용과 공공용 드론에 대한 제 3자 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비사업용과 제 3자 배상책임 이외의 담보는 개별적으로 드론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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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축산차량 6월까지 자진 등록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미등록 축산차량으로 인한 가축 질병 확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역학조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자진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까지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하고 7월부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등록 대상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 분뇨·왕겨·퇴비 등을 운반하거나 가축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 채취·방역·기계수리 등을 위해 축산 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이다. 축산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가축 소유자가 임차하거나 소유한 화물차량도 포함된다. 차량 소유자는 6월까지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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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상습체납차량·대포차 4월 6일 일제단속
- 경기뉴스탑 2022-03-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4월 6일을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경찰청,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상습체납차량, 대포차를 특별 단속한다.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및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3월 기준 경기도내 등록 차량 620만4,400여 대 가운데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은 17만4,090대, 체납액은 1,108억 원이다. 이는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59.3%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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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개인 토지에 공공하수도 설치 시 토지보상금 추가 지급
- 서남투데이 2021-12-28
-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설치 시 지하부분 토지보상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가능한 자를 명확히 한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때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토지의 이용 가치 등을 고려해 토지의 적정가격을 산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공공하수도 특성을 반영, 토지보상 기준 및 방법을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토지보상금 산정에 토지의 경제적 가치 감소 정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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