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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광고규정 위반 신고접수 2년 새 141% 이상 급증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6
- [전남인터넷신문]허위매물, 과장 광고 등 인터넷상 부동산 광고규정 위반 신고접수가 최근 141%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접수된 2만1,686건 중 의심적발 비율이 60.8%(13,195건)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1년 대비‘23년을 비교해보았을 때 신고접수 비율이 141%, 의심적발 건수가 3배 가량 크게 증가했다.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가 출범한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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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갈등조정진흥원, 공공기관 대상 공익신고 및 일반민원 사실조사 방법 등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2
- [전남인터넷신문]한국갈등조정진흥원(대표행정사 김영일)은, 지난 1월말 수도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반민원과 공익·부패신고를 구분하는 방법과 그 민원에 대한 사실조사 기법 등에 대해 교육했다.국민들은 일반민원과 공익·부패신고를 구분하지 않고 국민신문고에 신고 하다 보니 담당자들이 일반민원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이 노출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김영일 행정사는, 강의에서 ‘공공기관은 행정기관과 다르게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므로, 공익·부패신고 여부를 구분하지 못해 신고자 신분이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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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북구, 5월 개인 종합소득세 비대면 전자신고로 하세요
- 뉴스포인트 2021-05-0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광주시 북구는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북구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자신고 및 방문 자제를 당부하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종합소득세 신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PC, 모바일, ARS 등 비대면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모두채움대상자(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은 북구청 세무1과 내 도움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코로나19 장기화로 집합금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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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쓰레기에 불붙여 던져" 고층 아파트서 신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 [전남인터넷신문]인천 아파트에서 누군가 종이상자에 불을 붙여 던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7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께 서구 한 아파트에서 "누군가 쓰레기에 불을 붙여 창밖으로 던졌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해당 아파트는 지상 19층 규모로, 당시 주민이 불이 붙은 종이상자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관리사무소에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상자는 아파트 단지 화단과 인도 사이에 떨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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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6월부터 '주택임대차신고제'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6-0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광진구가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구민들이 임대차 계약에 대해 기한 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주택임대차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신고대상은 6월 1일 이후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해제) 건으로,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신고방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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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및 복귀 희망 전공의 보호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12일부터 운영
- 서남투데이 2024-03-11
- 정부는 11일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계획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12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을 주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직·간접적인 불이익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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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익신고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 10곳' 경찰 수사의뢰
- 뉴스케이프 2020-12-16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약국 10곳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제출한 영상에 약사임을 표시하는 명찰을 달지 않은 사람이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만큼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행위는 의약품을 판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약국 개설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약국 개설자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 10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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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비방 불법 유인물 배포" .인천서 신고·고발 잇따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방하는 불법 유인물이 그의 선거구에 배포됐다는 신고와 고발장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8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이 대표에 대한 악의적 내용이 담긴 불법 유인물이 배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다.이 대표의 선거구인 인천 계양을 지역에 유포된 유인물에는 "지난 시간 속에서 당신(이 후보)에게 배신당하고 가차 없이 내버려지는 내 주변의 어린 영혼들을 보며 어느 날 당신에게 버려지는 내 모습을 보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경찰은 이날 신고 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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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 경기뉴스탑 2022-08-05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수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원활하게 신고·납부될 수 있도록 납부대상자들에게 ‘신고납부 안내문 및 납부서’를 발송하였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사업주가 7월 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 납부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납기 또한 8월로 통일되었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대상자는 7월 1일 기준으로 오산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20만 원의 기본세액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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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성적서·부실 시험 적발하는 조사 전문기관 탄생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통해 인증을 내준 사업자에 대한 신고접수 및 조사가 본격 이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내에 전담 조직인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18일 개최된 개소식에는 이상훈 국표원장, 정기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제대식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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