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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면제 요건 강화해야” ..경기도, 제도개선안 정부에 건의
- 경기뉴스탑 2021-01-0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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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내년 경기교육 살림살이 15조9,218억 원 의결
- 경기뉴스탑 2020-12-01
- 정윤경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27일 3일간의 계수조정소위원회활동을 마치고 경기도교육청 2021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5조 9,218억 원과 제3회 추경예산안 883억 원을 의결했다. 2021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은 영어회화전문강사와 학교스포츠전문강사의 처우개선 노력을 요청하는 부대의견과 함께 사이버폭력(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운영지원 사업비, G-스포츠클럽 운영지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가족단위 전문적 상담 심리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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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오거돈 방지법’ 법무부 “곤란”
- 여성일보 2022-04-05
- 권력형 성범죄 은폐방지 3법尹당선인 공약… 1월 발의법무부 “적정성 검토 필요”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이기도 한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이라 불리는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업무보고에서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인수위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에서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에 대해 추진곤란하다는 검토의견을 인수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이란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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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 전쟁] 경북 영천시, 승진인사 관련 금품수수 소문 ▶ 공직 내부 전산망에 올라 일파만파
- 영천투데이 2020-12-01
- ▲ <기사와는 관련 없는 삽화입니다>[장지수 기자]경북 영천시 공직사회가 승진인사 금품수수설과 관련해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지난달 27일 한 간부 공무원이 내부 전산망에 해명의 공지글을 올리면서 쉬쉬하던 소문이 수면위로 올라왔다. 역대 전직 민선시장들이 모두 이같은 사안으로 영어(囹圄)의 몸이 된바 있어 이번 글로 市 공직사회와 시민들의 충격이 적지않다. 해명 글은 악성 루머라고는 했지만 아니땐 굴뚝에 연기날리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1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 단행된 사무관(5급) 승진인사와 관련 최 시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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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30
- ■ 2050탄소중립시대 미래 30년을 이끌 기반을 질서있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오늘부터 이틀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P4G 서울 정상회의’가열립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열린 기후환경분야 다자정상회의라는 사실 이외에도 과거 기후악당국가로 손꼽혔던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기후선도국가로서 달라진 위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올해는 파리협정이 이행되는 원년입니다.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전지구적 실천 대응이 의무화하는 첫 해를 대비하며,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기후변화 정책 공조를 강화해갔습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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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땅+건물가격이 땅 가격보다 싼 ‘가격역전현상주택’ 1,488호 일제 정비
- 경기뉴스탑 2021-11-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개별공시지가(토지)보다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이 두 배 이상 낮은 이른바 ‘가격역전현상주택’ 1,488호에 대한 일제 정비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도는 불합리한 부동산 공시가격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토지와 주택을 합산한 개별주택가격이 토지만을 반영한 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형성된 주택 총 14만8,824호 가운데 역전 현상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1,488호에 대해 전수조사와 정비를 실시했다.개별공시지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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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500억 경영자금 긴급 투입…‘3高’ 겪는 소상공인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9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긴급 투입한다.이번 특례보증은 강기정 시장의 민선 8기 첫 결재 사항인 ‘고유가·고물가 민생 100일 대책’ 중 하나로 코로나19 장기화와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경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이를 위해 광주시는 29일 오후 시청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과 광주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과 함께 ‘2022년 하반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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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문체부 황희 신임 장관에 "체육계 인권 문제 개선돼야"
- 뉴스케이프 2021-02-15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5일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 관련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대한 당부의 말을 발표했다.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신임 장관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사진은 11일 설맞이 국민과의 영상통화 당시. (사진=청와대) 새로 부임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성공시키기 위한 마지막 노력을 할 기회"라고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하려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바이든 신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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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협, 제77회 총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는 3월 18일 부산 영도놀이마루에서 제77회 총회를 개최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교육의제 토의」를 실시하고,「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 요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총회의 「교육의제 토의」 주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 교육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협의회 손동빈 정책과장이 발제하였다. 참석한 교육감들은 교육과정의 방향과 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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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재 서울시의원, 20년 넘은 ‘낡은 기준’… 복지관 안정적 운영에 걸림돌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1-08-09
-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20년 넘도록 같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정수(定數) 기준’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서울시의 인구 변화와 복지관 이용 현황 등 현실을 무시한 ‘낡은 기준’이 일부 복지관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도입된 지 22년이나 지난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현재 서울시 소재 종합사회복지관은 총 98개소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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