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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외국인유학생 취업 개선 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03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외국인유학생의 비전문 취업(E-9) 허용을 통해 계절적 수요 등 국내 기업의 인력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외국인유학생의 취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월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송출국가에서 일정한 취업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입국시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사업장에 취업하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다. 취업이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어업과 일부 단순 서비스업 등의 분야로 한정되며,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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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철 도의원,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가 발달장애의 조기 발견과 발달지연 영유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전남도의회는 11월 21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전남도가 영유아의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발달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ㆍ보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발달지연 영유아’는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6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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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산림 헬기 정비인력 확충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2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9일 ‘산림 헬기 정비인력 확충법(산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헬기를 운영하는 산림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경찰청을 비롯해서 육·해·공군, 해병대 등이 제출한 ‘헬기 정비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림청은 헬기 1대당 정비인력이 1.6명으로 8개 기관 가운데 가장 적었다. 반면 산림청과 같이 중앙행정기관인 해양경찰청은 5.0명, 소방청은 4.0명, 경찰청은 3.4명으로 나타났고, 국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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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유공자 예우법 닷새 만에 철회…설훈 "논란 감안했다"
- 와이타임즈 2021-03-30
- ▲ 더불어민주당 설훈의원 [사진=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했던 민주유공자 예우 법안이 발의된지 닷새 만인 30일 결국 철회됐다.'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설 의원은 법안에 대한 논란 등을 감안해 이날 오후 법률안을 철회했다"고 전했다.법안은 설훈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68명, 무소속 의원 3명,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각 1명 등 총 73명이 지난 26일 공동 발의했다. 민평련계인 설 의원은 신군부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으로 옥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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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 의원,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법’ 대표발의
- 뉴스케이프 2020-09-22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불공정한 계약으로부터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표준계약서’제정 및 보급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22일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제·개정한 표준계약서를 프로스포츠단에 공급하고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이 선수권익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그간 프로스포츠산업 시장은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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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수 위원장, ‘전라남도교육청 원격수업 활성화 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유성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원격수업 활성화 조례안이 10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원격수업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원격수업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원격수업을 총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원 역량 강화를 비롯해 운영실태 조사 등 원격수업 정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원격수업 취약 계층인 장애학생, 다문화가족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해 별도의 지원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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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의원, 청소년 게임도박중독 예방교육법 대표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30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상록을)이 청소년들의 게임 도박 및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의하면 청소년 도박 관련 상담 건수는 2014년 90여 건에서 2019년 1,500여 건으로 5년만에 무려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상당수가 온라인 게임을 이용한 도박으로, 사이버도박 10대 피의자 수는 2017년 107명, 2018년 95명, 2019년 146명 등 3년 동안 총 348명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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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택 의원, 자연재해보부터 농가 보호 위한 법안 개정 대표발의
- 뉴스케이프 2021-05-04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자연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농어업재해보호법은 농어민이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2001년 도입 이후 농어업 분야의 자연재해 대응체계의 한 축이 되는 정책수단이자 농어가 소득 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인식돼 왔다.그러나 농어업재해보험을 도입한 지 20년이 흘렀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가입률은 2019년 38%, 2020년 45%로 여전히 50%에 미치지 못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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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2
- (김승남 국회의원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일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민물장어는 거래정보 부족으로 인해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 지정됐고, 2018년 7월부터 의무위판제를 실시하고 있다. 민물장어의 안정적 가격 형성을 도모하고, 수산물 생산 및 소비량 등의 정확한 파악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무위판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민물장어를 취급하는 위판장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면서, 헐값에 위판하거나 사매매 등의 기승으로 가격 교란에 혼란을 더하고 있다. 2018년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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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집배원 안전사고 방지 ‘우정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1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일 매년 급증하는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에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우정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9년,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 경영합리화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산업재해 현황 분석 등을 추진하고, 산업안전 및 보건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보건자문단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김승남 의원이 우정사업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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