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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준호 의원,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안’ 대표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03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이 3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국회에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에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의원직은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해 소관 업무가 광범위하고,수행직무가 특수하기 때문이다.법안에는 백지신탁한 주식이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을 경우 소속 상임위원회를 변경하도록 하고,의원 임기 시작3년 이내의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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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 ‘ 대구 ·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 ( 광주 광산구 갑 , 정책위 상임부의장 ) 은 오늘 19 일 ( 목 ) ‘ 대구 ·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 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 군 공항은 국가 주요 보안 시설로서 그 이전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국가 주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 며 , “ 다른 지역의 군 공항 이전과 달리 대구 ․ 광주 군 공항은 대상 지역이 확정되었거나 일부 기능이 다른 공항으로 이전되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 기존의 군 공항 관련 법률과 별도로 대구 ․ 광주 군 공항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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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11-22
- (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일정 규모 이상인 발전소가 자기자금으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은 대통령령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주변지역 주민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인구밀도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지원사업을 우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발전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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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 서울시의원, ‘반지하 주택 노후도 완화에 대한 조례’재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3-02-07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2월 6일(월) 반지하 주택 노후도 완화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발의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주거 용도의 지하층이 있는 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구조와 관계없이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잦은 폭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심각한 반지하 주택들은 대부분 노후된 주거지역에 몰려 있어 조례가 통과될 경우 재개발이 가능한 노후 건축물로 적용되는 것이다.은 지난 2022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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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외국인유학생 취업 개선 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03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외국인유학생의 비전문 취업(E-9) 허용을 통해 계절적 수요 등 국내 기업의 인력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외국인유학생의 취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월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송출국가에서 일정한 취업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입국시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사업장에 취업하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다. 취업이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어업과 일부 단순 서비스업 등의 분야로 한정되며,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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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철 도의원,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가 발달장애의 조기 발견과 발달지연 영유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전남도의회는 11월 21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전남도가 영유아의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발달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ㆍ보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발달지연 영유아’는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6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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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산림 헬기 정비인력 확충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2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9일 ‘산림 헬기 정비인력 확충법(산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헬기를 운영하는 산림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경찰청을 비롯해서 육·해·공군, 해병대 등이 제출한 ‘헬기 정비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림청은 헬기 1대당 정비인력이 1.6명으로 8개 기관 가운데 가장 적었다. 반면 산림청과 같이 중앙행정기관인 해양경찰청은 5.0명, 소방청은 4.0명, 경찰청은 3.4명으로 나타났고, 국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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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유공자 예우법 닷새 만에 철회…설훈 "논란 감안했다"
- 와이타임즈 2021-03-30
- ▲ 더불어민주당 설훈의원 [사진=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했던 민주유공자 예우 법안이 발의된지 닷새 만인 30일 결국 철회됐다.'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설 의원은 법안에 대한 논란 등을 감안해 이날 오후 법률안을 철회했다"고 전했다.법안은 설훈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68명, 무소속 의원 3명,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각 1명 등 총 73명이 지난 26일 공동 발의했다. 민평련계인 설 의원은 신군부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으로 옥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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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 의원,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법’ 대표발의
- 뉴스케이프 2020-09-22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불공정한 계약으로부터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표준계약서’제정 및 보급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22일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제·개정한 표준계약서를 프로스포츠단에 공급하고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이 선수권익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그간 프로스포츠산업 시장은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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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수 위원장, ‘전라남도교육청 원격수업 활성화 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유성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원격수업 활성화 조례안이 10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원격수업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원격수업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원격수업을 총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원 역량 강화를 비롯해 운영실태 조사 등 원격수업 정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원격수업 취약 계층인 장애학생, 다문화가족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해 별도의 지원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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