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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농지대장 공개 확대, 주말체험농지 소유 금지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은 농지대장 공개 범위 확대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 금지를 주장했다. 주철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12일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 주최로, 지난 LH사태를 계기로 투기목적 농지취득을 억제하기 위해 발의된 다수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농지법 개정안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주철현 의원도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고,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1월과 지난 4월 두차례 농지법 개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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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59% 급감…"전세 가격 상승 우려"
- 서남투데이 2023-12-28
- 내년도 수도권 입주물량은 줄고 지방 입주물량은 올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이 올해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져 수도권 전세가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전월(2만 2,329세대) 대비 47%, 전년 동월(2만 2,548세대) 대비 46%가량 많으며, 1월 물량으로는 2019년(3만 7,473세대)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 입주할 예정이다. 수도권 1만 6,838세대, 지방이 1만 6,004세대로 권역별 공급량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었다. 특히 1천 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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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경기지역 간담회 .. “농업·농업인의 정의, 급변하는 시대에 맞게 재정립해야”
- 경기뉴스탑 2023-09-17
- 현장간담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 이하 농어업위)와 함께 15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농업․농업인 정의 재정립’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농어업위의 지역별 순회간담회로 경기도에서 처음 진행됐다.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는 농업인을 경지 면적 1,000㎡ 이상, 연간 농산물 매출액 120만 원, 90일 이상 농업 종사,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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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조망권 갖춘 1800세대 대단지 ‘김포 한강 하버블루’
- 뉴스케이프 2020-09-09
- [뉴스케이프=김상기 기자] 전세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4주째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전세가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최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와 마찬가지로 0.04% 오르는데 그쳤다.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의 상승률은 0.02% 선이었다. 이는 7.10 대책에 대한 법률안이 지난달 28일 통과된 영향으로 보인다. 재산세 부담에 따라 매수세가 위축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경기도의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18% 올랐다. 지방에서는 정부부처 이전 논의가 진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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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주택담보대출 신경써달라"...당국, 은행에 주문
- 뉴스케이프 2021-03-23
- 금융당국이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대출이 급증하지 않도록 관리에 신경 쓸 것을 주문했다.2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오후 주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가계대출 가운데 증가세를 보이는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점검했다.금감원이 가계대출 점검을 위해 개별 은행을 찾은 것은 지난 1월 화상 회의를 통해 5대 시중은행과 신용대출 점검 회의를 연 이후 처음이다.금감원은 올해 들어 각 시중은행으로부터 가계대출 현황을 일별로 제출받고 월 단위로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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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임대인·정부 고통 분담해야··· 한시적인 이자감면 조치 필요"
- 서남투데이 2020-10-06
- ”일을 하루라도 안 하면 생계가 유지될 수 없을까 두려운 현실에서 임대인들을 위한 대책이 절실합니다.“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남편과 함께 카페·베이커리를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줄어들자 영업시간을 늘렸고, 고용인을 두지 않은 채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일했다. 그러던 지난 5월 재계약 시기가 됐고 임대인은 임대료, 보증금 5% 인상을 요구했다. 50% 오른 관리비 세금계산서까지 보내왔다.A씨는6일 오전 참여연대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코로나19상가임차인 피해사례 및 고통 분담 입법 촉구’기자회견에서”가게를 정리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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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연, 딸 주거자료 공개…'김만배빌라' 의혹 벗나
- 와이타임즈 2022-02-28
- ▲ 조재연 대법관은 28일 대장동 개발특혜 논란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인하기 위한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자료=법원행정처 제공)자신은 '정영학 녹취록'에서 나오는 '그분'이 아니라며 전면 부인한 조재연(66·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이 의혹을 추가로 해명하기 위한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서는 기자회견에서의 설명대로 조 대법관과 그의 딸들은 대장동 관련 인물이 제공한 주택에서 거주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날 조 대법관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거주관계 자료를 출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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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 정씨일가’ 등 전세사기 특별점검. 35명 수사의뢰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50개소를 점검한 결과 13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35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점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업소 314개소,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 의심업소 41개소, 지난해 1·2차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95개소 등 총 450개 중개업소다. ‘정씨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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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 3692건 위반 확정
- 뉴스케이프 2021-02-01
- 국토교통부는 2020년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0년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전·월세주택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 도입된 제도로, 사업자가 자발적 선택에 의해 임차인 권리보호 관련 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해 오고 있다.그간 정부는 임대등록 활성화 등을 통해 등록임대주택을 양적으로는 확보해 왔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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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 정씨일가’ 등 전세사기 특별점검. 35명 수사의뢰
- 경기뉴스탑 2024-01-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50개소를 점검한 결과 13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35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점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업소 314개소,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 의심업소 41개소, 지난해 1·2차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95개소 등 총 450개 중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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