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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시의원, 의왕시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사업 본격 시행 ‘환영’
- 경기뉴스탑 2024-02-21
- 한채훈 의왕시의원이 장애인체육가족 걷기대회에서 전동휠체어 참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한채훈 의원실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한채훈 의왕시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부곡‧오전동)은 한 의원이 제안한 ‘의왕시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험지원 정책’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고 알렸다. 21일 한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 책임에 대한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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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헌재 '검수완박법 유효' 위장탈당 입법 괜찮다는 건가"
- 와이타임즈 2023-03-24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한 장관은 23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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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모든 시민 안전보험 가입 추진.. 지난 해 9월 조례 제정
- 경기뉴스탑 2022-02-28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 모두의 생활안정을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작년 9월 시는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사망, 후유장애 등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안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 안산시 시민안전보험이 시행되며,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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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119명 전원 대면조사. 환자 인권 보호
- 경기뉴스탑 2024-02-1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정신질환자의 입․퇴원 재심사 조사인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지난해 대상자 119명 전원 대면조사로 진행하며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에 앞장섰다고 13일 밝혔다.‘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강제 입원환자가 퇴원 등을 요구할 경우 시군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1차로 심사하고, 환자가 결과에 불복시 재심사를 청구하면 위원회에서 입원기간 연장,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 외래치료지원 여부를 다시 심사해 그 결과를 통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특히 현행법상 심사방법은 서류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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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10억이 넘는 피해를 입힌 공무원들 면죄부 논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0
- -전남인터넷신문 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이 2019년 8월 30일 공무원들의 과실로 인해 빚어진 피해보상금 약 10억여원을 낭비하고 재판비용 3천7백여만원 등 막대한 군비를 업무 과실로 소비한 공무원들에게 한푼의 구상권도 청구하지 않고 제식구 감싸기식 특혜를 주어 소중한 군비만 축내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드러났다.본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아본 결과에 따르면 곡성군 산림과는 2014년 4월경 '천연참나무숲'을 보육하기로 결정하고 숲가꾸기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 간벌작업을 하면서 산양삼을 파종하여 재배하던 약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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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시민의 바다를 지켜준 헌법재판소 결정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1
- 헌법재판소가 25일 전남.여수 바다에 대한 경상남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지금의 경계선이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선임을 재확인했다. 지극히 당연한 결정으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하나로 뭉친 우리 여수시민과 전남도민의 승리이다. 이번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함께 애쓰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먼저 여수수산인회와 기선권현망협회를 비롯한 여수시 수산인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린다. 여수시 공직자들의 승소를 위한 노력에도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경상남도의 심판 청구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본연의 책무를 다해온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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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민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자동 가입
- 경기뉴스탑 2021-12-02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가 시민 대상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가입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PM)로도 불린다. 시는 시민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12월 1일 ㈜DB손해보험사와 ‘성남시민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관한 계약을 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내년도 11월 30일까지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돼 전국 어디에서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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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준강제추행 혐의' 허경영 구속 갈림길..16일 영장심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4
- [전남인터넷신문]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될 전망이다.의정부지법은 오는 16일 오후 2시 30분 허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허 대표는 자신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신도들에게 영성 상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하고, 상담 등을 빌미로 여신도들을 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경기북부경찰청은 2023년 12월과 지난해 2월 두 사건과 관련된 고소장을 접수한 뒤 허 대표를 30여 차례 소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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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경력 이상 '전담법관' 4명 신규 임용 .3명은 형사전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03
- [전남인터넷신문]대법원은 20년 이상 법조 경력을 쌓은 전담 법관 4명을 새로 임용했다고 3일 밝혔다.대법원은 올해 처음으로 정식재판 청구 사건을 포함해 형사단독 사건을 맡을 전담 법관 3명을 선발했다. 이종우(사법연수원 26기)·이환기(31기) 판사가 서울중앙지법, 곽윤경(31기) 판사가 서울동부지법 소속으로 새로 임용됐다.함께 임용된 임복규(20기)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송액이 작은 민사단독 재판을 맡는다.이환기 신임 판사는 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 인권보호관 등을 지낸 검찰 출신이다. 여타 3명의 전담 법관은 판사를 거쳐 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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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 2023년도 예산안 의결
- 경기뉴스탑 2022-12-21
- 의왕시의회 289회 제2차 정례회(사진=의왕시의회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는 21일 제28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일부터 21일간 진행된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 마무리추경 예산안을 비롯해 의왕도시공사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왕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조례안 25건, 지방세 감면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왕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안 등 41개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의결 사항을 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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