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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행정으로 발생한 국민 피해, 행정청이 직접 책임져야”
- 서남투데이 2023-10-31
-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사유지에 배수로를 설치하고도 토지 사용료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경계측량 비용을 보전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경계측량 비용도 보전해 주지 않는 행정청에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도록 시정권고했다. A씨는 ○○군이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 무단으로 배수로를 설치하자 이 배수로가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80여만 원을 들여 경계측량을 실시했다. 측량 결과, 자신의 토지 위에 배수로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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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청 공영주차장 건립의 숨은 공로자 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민선8기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어온 목포시청 공용주차장이 지난 8일 준공되었다. 목포시청은 부족한 주차장 면적으로 인해 직원 뿐만 아니라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이 끊임없이 그 불편함을 호소해 왔으나 해결되지 못한 목포시의 해묵은 과제가 마침내 해소된 것이다.준공식 건립사업 경과보고에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선정되고 2023년 지특(도비) 25억 및 시비 33억의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했다고 간략히 밝혔다. 그러나 1,300여 명의 시청 직원들 뿐만 아니라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 그리고 시청 주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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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중국의 3중전회, 시진핑의 명운이 달렸다!
- 와이타임즈 2024-07-09
- [중국의 3중전회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이유?]오는 15일 열리게 될 중국 제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시진핑 주석의 명운을 결정할 정도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3중전회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8일(현지시간) “3중전회는 중국의 정치 및 경제의 흐름을 다룬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1978년 덩샤오핑은 바로 이 3중전회를 통해 중국의 개혁개방을 선언하고 시장경제로 대대적 전환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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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2024년 개별부동산 특성 균형 협의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1-25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1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4년 개별부동산 특성 균형 협의회’를 개최했다.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토지 특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담당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토지형상‧도로접면 등의 특성에 대해 유형별로 조사 기준을 협의하고, 공정한 가격을 도출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 내용 및 현장 조사 등을 바탕으로 개별부동산 가격을 조사‧산정 후 3월 19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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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이민근 안산시장, 민선8기 반환점 맞아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성과 창출에 힘 쏟겠다”
- 경기뉴스탑 2024-06-30
- 이민근 안산시장 (인터뷰 =육영미 기자][경기뉴스탑(안산)=육여이 기자]민선8기 이민근 안산시장이 취임한 지 3년 차를 맞았다. 지난 2년은 정책 현장 곳곳에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다양한 성과를 내고, 안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분주하게 채웠다는 게 이민근 시장의 소회다. 이 시장은 민선8기 반환점을 맞아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장기 정책 과제에 대해 추진 속도를 높이고 공약 이행을 중심으로 성과 창출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정책에 집중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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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시민의 권리 증진과 재산권 보호‘조상 땅 찾기’서비스 홍보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1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시민의 권리 증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조상 땅 찾기’민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이 서비스를 통해 484명에게 1천 443필지(1,183,872㎡)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 소유의 토지를 모를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 토지 소유현황을 전산 조회해 찾아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로 본인의 땅을 찾으려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면 오산시청 토지정보과(1층)를 방문하면 되고, 본인의 경우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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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불법 대부명함 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가 도심 곳곳에 상습적으로 배포되는 불법 대부명함 광고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대부명함 광고물 수거보상제’참여자를 2월 14일부터 2월 20일까지 모집한다.시는 상가 밀집 및 불법 대부명함 관련 민원 다수 발생 장소를 대상으로 집중수거지역 14개 면‧동(해룡·향동·매곡·삼산·조곡·덕연·풍덕·남제·저전·장천·중앙·도사·왕조1·왕조2)을 선정했다.수거 보상제 참여자로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참여자에게는 1인당 매월 20만원 이내에서 수거 보상 금액을 지급한다.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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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교동재조사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 경기뉴스탑 2024-05-08
- 경계결정위원회 회의 모습(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이동에 위치한 교동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련 기관 등에 경계 결정을 통지한다고 8일 밝혔다. 2023년 7월 경기도에서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한 의왕시 교동지적재조사지구는 그간 지적재조사측량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토지의 경계를 측량해 임시경계점표지 설치를 마쳤으며, 지난 5월 2일 의왕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동 432-9번지 일원 352필지에 대한 토지 경계를 결정했다. 경계 결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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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올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3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올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9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 접수를 받는다.이번 열람과 의견 접수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개별토지로 총 2천298필지이다.이는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앞서 토지소유자 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것이다.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토지과(토지관리팀),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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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공무원 폭행 악성 민원인 형사고발 .. 유사사례 강력 대응 나서
- 경기뉴스탑 2024-07-18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단속 업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언하고 급기야 폭행을 가한 민원인을 기관 차원에서 형사고발했다. 18일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개발제한구역 위법사항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던 A 공무원은 민원인 B씨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당시 A 공무원은 토지 소유자 C씨가 자신의 토지(임야)에 B씨가 불법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사를 짓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한 사실 확인차 현장 조사를 나갔다. A 공무원은 조사를 위해 현장 사진을 찍으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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