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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명 경기도의원, 재위탁 금지 회피 목적 공기관 대행 추진 시정요구
- 수도권탑뉴스 2022-11-16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5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공기관 대행 재위탁 문제점,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 지적했다.은 “현행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6조 단서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위탁을 금지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위탁의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재위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위반한 조례는 위법한 사업으로 귀결된다.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위탁사업임에도 재위탁 금지규정을 피하기 위해 공공기간 대행으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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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확립 고시' 2학기 적용…교육부 "신속 진행"
- 와이타임즈 2023-08-01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주호(왼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교원에게 확보된 법적 생활지도권의 행사 방식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고시(가이드라인)이 올 2학기 중 학교 현장에 적용될 전망이다.교육부 관계자는 1일 오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속도를 내 추진하려고 한다"며 "올해 2학기 중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해당 고시는 당초 연내 제정돼 내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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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경 의원, 학교 평화통일 교육 방향 정립 연구용역 중간보고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5-03
- 【오산인터넷뉴스】들로 구성된 경기교육정책연구회(회장 정윤경, 더불어민주당 군포1)는 지난 28일 “경기도교육청 학교 평화통일 교육 방향 정립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사)한국정치법학연구소 류홍채 교수로부터 그동안의 용역 진행상황인 학교 평화통일 교육 관련 현행 제도 검토,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내용 분석, 경기도교육청의 평화통일교육 추진 현황 등의 분석 결과를 보고받았다. 경기교육정책연구회 회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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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 방안 마련
- 뉴스포인트 2021-02-22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을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24～3.3)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0년12월 관세법 개정으로 '재난기본법'상 재난으로 인한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 감경이 가능하게 됨에 따른 후속조치이다.관세법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④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중략)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재난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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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공무원 적극행정은 보호하고 비위는 엄벌한다"
- 뉴스케이프 2020-11-24
-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달 안에 국회 제출될 예정으로,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와 인사 상 우대를 법률에 규정하고 고위험 직무 수행으로 질병·부상을 입은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해진다.또한 성 비위가 밝혀졌음에도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성 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중대한 비위에 대한 소청 감경은 보다 까다로워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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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거부권’ 간호법 결국 폐기…국회 재투표서 부결
- 서남투데이 2023-05-30
- 윤석열 대통령이 두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재투표에서 최종 부결됐다. 이에 따라 간호법도 최종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가결시킨 뒤 간호법 제정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재표결에서는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헌법상 재의결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113석을 차지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반대하며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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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 엘리의정원, 경기도 민간정원 1호 등록
- 경기뉴스탑 2023-01-25
- 가평군 상면 행현리 '엘리의정원'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가평)=이윤기 기자]경기도는 가평군 상면 행현리에 위치한 엘리의정원을 ‘경기도 제1호 민간정원’에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엘리의정원은 지난해 9월 경기도에 민간정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경기도와 가평군의 심의를 거쳐 지난 17일 민간정원 1호에 등록됐다.민간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원 종류 중 하나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해 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민간정원에 등록되면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는 정원문화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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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의원 “불의에 맞섰던 이재명 어디있나”
- 서남투데이 2023-12-06
- 이 SNS 메시지를 통해 선거제 퇴행기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대표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은 “모든 약속을 다 지켜야 되냐”는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약속에도 무게의 다름이 있다며 “공당의 지도부가 해서는 안될 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가 병립형 회귀로 가닥을 잡았고, 정치 개혁에 역행한다는 당 안팎의 반발은 정면 돌파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보도를 언급하며, “우리는 대중과의 약속 지킴에 무뎌져 있다”며 “어찌보면 그것이 지난 대선패배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도부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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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유승현 의원, 특수학급 중증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26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의회 유승현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5일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순천시 특수학급 중증장애학생 학습 및 활동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순천교육지원청 특수학급 관계자 및 각급 학교 특수교사, 순천시 평생교육과 관계자를 비롯한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 외 여러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수학급 관계자들은 최근 5년간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에 비해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수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며, 현행 특수학급 설치기준으로 인해 특수학급 배치가 어려워 일반학급에 배치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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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재 전남도의원, ‘글로벌 역량에 집중한 외국어교육’ 주문
- 뉴스케이프 2020-11-06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재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이 최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외국어 교육방식에 대해 지적하며 글로벌 역량을 기르는 시대에 맞는 외국어 교육 강화로 전남 학생들의 교육 경쟁력을 높여야 함을 강조했다.현재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외국어교육 내실화 지원’을 위한 초등 영어활동중심 영어체험캠프,중등 실용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 국제교류 지원과‘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 기반 조성’을 위한 영어회화 전문 강사 운영,외국어 체험센터 등을 운영하며 실용 외국어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이에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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