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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훈련 실시
- 경기뉴스탑 2023-08-10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8월 9일에 여주시 도시안전정보센터에서 2023년도 을지연습과 연계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출동․설치’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재난발생시 재난대응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초기대응을 강화하고, 수습․복구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현장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통합지원본부 실무반별 훈련 참가자들이 상호토론과 평가 등을 통해 현행 재난 대응 지원체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돌발상황에 대한 재난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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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준 의원,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6-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352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 했다.김영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안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에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무인항공기”와 “무인비행장치”의 용어를 동법에 따른 용어인 ‘드론’으로 총칭하고 드론의 정의를 상위법에 맞춰 신설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드론을 포함한 무인이동체의 활용 확대 방안을 신설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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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 개정·공포
- 서남투데이 2022-04-21
- 인천광역시는 공공디자인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21일 이를 공포했다고 밝혔다.지난 4월 1일 의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의 취지와 실정에 맞도록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반영했다. 조례 명칭을 법령에 맞춰‘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로 일치시켰으며, 각 장을 신설해 조문의 체계와 법령 용어 등을 정비했다. 또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대상의 규모와 심의 생략 기준을 체계화했으며 공공조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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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 지방세 감면
- 경기뉴스탑 2022-12-24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의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자치단체장이 재난․재해 등의 사유로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시의회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제출했고, 12월 21일 제319회 제2차 정례회 의결로 통과됐다. 정부는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 발생으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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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X 플러스` 노선 연장·신설 위한 공론화의 장(場) 개막
- 서남투데이 2022-09-07
-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플러스 국회토론회’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GTX 노선을 연장하고 신설하는 내용의 `GTX 플러스` 공론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 토론회에서는 현행 GTX-A·B·C 노선 연장, D·E·F 노선 신설 필요성과 실현 방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논의가 다양하게 개진됐다. 박경철 경기연구원(GRI) 연구위원이 `GTX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유정훈 아주대 교수가 `GTX가 풀어야 할 난제들,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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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지역자활센터 동절기 안전점검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내년 1월까지 화순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동절기 안전점검에 나선다. 화순군은 내년 1월 14일까지 지역자활센터의 ▲코로나19 대응 방역지침 준수 현황 ▲폭설, 혹한기 대비 재난대응 대책 수립 여부 ▲급식 위생관리 현황▲시설물 안전관리·안전관리 대책 수립 현황 ▲소방 설비 구비·작동 여부 ▲화재 예방·대응 체계 수립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점검은 지역자활센터의 자체 점검 결과 보고 후 관련 부서의 현장 점검 방식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군은 점검 결과에 따라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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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을 10%에서 25%로 대폭 확대
- 뉴스포인트 2021-04-19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을 현행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상향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0일 공포되었다. 금년 3.24일 국회를 통과한 동 개정법률안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10.2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12년 RPS 제도 도입시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10%)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정부의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고려하여 RPS 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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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내년 1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확대 .. 1년 거주 기준 폐지
- 경기뉴스탑 2021-12-30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현행 ‘아빠나 엄마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으로 하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내년도 출산 산모부터는 자녀 출생일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가 성남시로 돼 있으면 혜택을 받는다. 진료비는 정부가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는 100만원(쌍둥이 140만원)을 초과한 경우 90% 범위에서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임신 후 정기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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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 서남투데이 2023-01-12
- 정부는 오늘부터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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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오늘부터 어린이집 `전면 개원`…휴원명령 종료
- 서남투데이 2021-10-18
- 서울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지속했던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 실시한 휴원명령을 종료하고 18일부터 전면 개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간 어린이집 휴원명령으로 코로나19 대유행에 실효적으로 대응했으나, 한편 가정돌봄에 대한 부모부담이 누적되고 어린이집 보육일상의 제한을 감내해야 했다. 그러나 전면 개원에 따라 재원아동은 정상 등원하게 되고, 외부인 출입의 경우 백신접종자에 한해 제한적 출입을 허용했던 휴원명령이 풀리게 되면서 백신접종자 및 선제검사 실시자에 대해 출입을 허용하되, 어린이집 업무와 관련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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