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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검수완박 법안 못 박아 "檢, 선택적 정의 해소 안돼"
- 와이타임즈 2022-05-03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배경에 관해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등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공포를 위한 제20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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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만 0~5세' 월 20만원 양육수당 공약···"시장 집무실은 성폭력 대책 사무실로"
- 뉴스케이프 2021-01-22
-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장 공약으로 만 0~5세 영유아에게 월 2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청 6층 시장 집무실은 성폭력 대책 전담 사무실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나 전 의원은 22일 오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함께 키우기 서울 양육수당'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0~5세 영유아에게 부모 소득과 무관하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다. 나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은 약 13만명으로, 연간 3120억원의 예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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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 年 辭] 김수태 청도군의회 의장, "군민 꿈·행복에 모든 역량 다할 터"
- 영천투데이 2021-01-07
- ▲ 김태수 청도군의회 의장존경하는 군민 여러분!다사다난 했던 경자년 한해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희망찬 2021년 새해가 활짝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5만 군민여러분의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 지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뛰어오신 군민여러분 한분 한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불어 민의의 대변자로 의회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충고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우리군은 안정속에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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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민주 대표 새해 논평 .. "도민과 함께 희망을만들겠다"
- 경기뉴스탑 2021-01-07
-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논평을 내고 "도민과 함께 희망을만들겠다"고 밝혔다.박 대표의원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명의로 발표한 새해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를 완전하게 종식하고 도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신축년이 되길 소망한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을 비롯한 도민들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하고 과감한 정책적인 노력들을 경주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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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과방위 쟁탈전 돌입… 원 구성 막판 협상 공전 우려
- 여성일보 2022-07-14
- 제헌절 시한으로 원구성 협상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상임위 배분 문제를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특히 언론 환경 개선 등을 이유로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만큼은 서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과방위 쟁탈전이 막판 뇌관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회동 불발 후 각자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송·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키려면 과방위만큼은 민주당이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진 수석은 과방위와 함께 경찰을 담당하는 행안위도 반드시 사수해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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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교수 10명 시국회견 “尹징계는 법치에 대한 도전”
- 와이타임즈 2020-12-07
- ▲ 서울대 사회교육과 조영달 교수가 7일 자신의 연구실에서 다른 교수들과 함께 작성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줌 캡처]서울대 교수 10명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강행과 축출 시도에 대해 “법치주의의 훼손과 민주주의의 퇴행이 우려된다”며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서울대 사회교육과 조영달 교수 등 교수 10명은 7일 화상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시민 여러분! 위태로운 우리의 민주주의를 구합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했다.이 성명서에서 교수들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역사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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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 대우건설 사장 연임···'각자대표' 체제로 재편
- 뉴스케이프 2021-04-23
- 대우건설은 김형 대표이사를 사업대표로 재선임하고 정항기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 관리대표로 신규 선임해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한다고 23일 밝혔다.지난 2018년 취임한 김형 사장은 2년 연속 민간건설사 중 최대 주택 공급을 달성하는 등 수익성 개선에 성공했으며 나이지리아 LNG Train 7 공사(2조1000억원)에서 국내 업체 최초로 원청 지위 확보에 성공하고 이라크 알포 항만공사(2조9000억원)를 수주하는 등 공로와 전문성을 인정받아 재선임에 성공했다.2019년 사내이사로 선임된 정항기 부사장은 재무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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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국민감사청구 활성화 방안 마련
- 뉴스케이프 2021-01-28
- 감사착수율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국민감사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27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지난해부터 폭우 피해주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 착수를 수차례 감사원에 요구해왔으나 여전히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공공기관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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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로 학교자치 지원
- 수도권탑뉴스 2021-05-06
- (교육감 이재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내실을 다지고자 6월까지 도내 공립 학교 운영위원회 자체점검을 지원한다.공립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관계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서로 의견을 조정･통합･견제하기 위해 논의하는 합의제 심의기구다.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서 달라지는 내용과 주요 점검 사항을 안내해 각 학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원한다.올해 3월 16일부터 시행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8조 제1항 개정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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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13건 처리 ‘제272회 제1차 정례회’ 폐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2-10-3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는 28일 제2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22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이번 본회의에서는 회기 동안 개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 처리된 총13건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총 6건의 조례안 가운데 ｢오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오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고, ｢오산시 농민기본소득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또한 ｢2021회계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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