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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작년 한 해 국민신문고 민원 957만건…올해 1000만건 돌파 예상
- 뉴스케이프 2021-01-26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이 크게 증가해, 작년 한 해 총 957만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2011년 100만건 이후, 2018년 400만건, 2019년 800만건에 이은 것으로 올해에는 1000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의 양적 성장과 함께 민원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질적 성장도 지속해왔다고 전했다. 작년에는 국민고충 발생 시 현장에 급파되는 긴급대응반을 조직해 코로나19 의료 현장, 태풍 피해 현장, 침수 교통사고 현장, 입양아동 사망사고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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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코로나19 예방접종'관련 민원 신청 및 부패·공익신고 전용 창구 개설
- 뉴스포인트 2021-03-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해 접종대상, 일정 등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 및 개선요청 사항이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6일국민신문고 누리집에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민원신청 및 공익신고 전용 창구를 개설했다. 정부합동민원센터(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를 직접 방문하거나 누리집을 통해서도 민원을 신청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와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접수된 코로나19 관련 민원을 분석해 많은 국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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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속임 상술로 인한 소비자피해 없앤다...김용판 의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23
-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 병)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자동결제를 유도하는 행위와 회원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발생 이후, 비대면 거래가 가능한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국내외 시장의 성장과 함께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액도 2018년 113조원에서 2022년 210조원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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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AI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위한 기본원칙 마련 추진
- 뉴스케이프 2020-12-14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AI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통한 이용자 권익증진을 위해 'AI알고리즘 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가칭)' 마련에 돌입한다. 지능정보기술 확산에 따라 AI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와 함께 여론의 양극화, 확증편향과 차별 등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AI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해외에서도 AI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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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청렴도 4등급에서 2등급으로 껑충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9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 보다 1단계 상승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보성군 종합청렴도는 8.48점으로 작년대비 0.47점으로 상승하였으며,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는 각각 8.79점, 7.62점을 받았다. 보성군은 2018년 종합청렴도 4등급에서 2년 연속 청렴도가 상승해 올해는 종합 청렴도 2등급을 받았으며, 2021년 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청렴 보성 만들기에 나설 계획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민선7기 취임 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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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 2022-02-23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경기도 이천시는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4월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 환급 권리자의 청구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시에서 선제적으로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이천시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4,185건(158백만원)이며, 세목 중 자동차세가 2,646건(68,289천원), 지방소득세가 1,168건(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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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국민의견 종합 결과 “택배종사자 처우개선 위해 배송지연‧요금인상 감내”
- 뉴스케이프 2020-11-10
- 택배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에서 응답자 중 70% 이상은 택배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면 배송지연이나 택배비 일부 인상에 동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8일간 온라인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총 1628명의 국민의견을 받았다.먼저 택배 종사자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응답자의 95.9%는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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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2년 연속 2등급 달성
- 경기뉴스탑 2021-12-10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2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과의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과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가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를 평가했다. 이번 청렴도 측정에서 안성시는 종합청렴도 2등급(외부청렴도 2등급, 내부청렴도 2등급)으로, 2020년 종합청렴도 2등급(외부청렴도 3등급, 내부청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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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3년 연속 최고 등급
- 경기뉴스탑 2022-01-13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가’등급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국민이 원하는 선제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민접점의 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종합평가하는 것으로,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민원서비스 실적을 평가해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기관 유형별로 가등급(상위 10% 이내)부터 마등급(90% 초과)까지 평가등급이 결정된다. 이번 평가는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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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 뒷수갑 사용 등 과잉진압 방지 위한 제도개선 권고
- 뉴스케이프 2020-11-10
-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근무복에 부착하는 근거리 영상 촬영 장비를 사용하고 수갑 사용의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뒷수갑을 남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영상촬영 장비를 착용하고 수갑 사용의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경찰의 과잉진압 사례를 보면, 경찰관은 놀이터에서 공연음란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피의자 A씨는 사건 현장과 가까운 집에서 신분증을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경찰관은 곧바로 땅바닥에 눕혀 뒷수갑을 채워 체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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