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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3-24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체 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3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이번에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직매입거래 대금 지급 기한 신설,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 확대 등 기존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 법정지급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의 경우에도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이하 ‘판매수탁자)도 부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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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 13일 ‘2022년 노사 한마음 문화행사’ 참석
- 수도권탑뉴스 2022-12-14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3일 ‘2022년 노사 한마음 문화행사’에 참석해 공무원의 권익향상과 노동문화 발전을 기원했다.이날 오후 경기도청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행사에는 경기도 김동연 지사, 오병권 행정1부지사, 염태영 경제부지사 및 3개 노동조합(경기도청공무원노조·전국공무원노조·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 임원진 등이 참석했다.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의회와 도청에 있는 3개 노동조합이 공무원의 권익향상과 노동문화 향상을 위해 노력한 덕분에 공직문화가 발전할 수 있었다”라며 “노동환경 발전에 앞장서 준 노조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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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지역형 이동신문고'운영
- 뉴스포인트 2021-05-1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횡성군은 오는 6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주민들의 고충과 다양한 의견을 현장에서 듣고 상담하는 ‘지역형 이동신문고’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 전문 조사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용노동부,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하고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이다.이번 행사는 오는 6월 11일( 오전 1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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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사규정비 통해 ‘허위출장·출장비 부당수령’ 막는다
- 뉴스케이프 2020-12-11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등 임직원의 허위출장, 출장비 부당수령 근절을 위한 개선사항을 마련해 360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491개 공공기관 등의 출장 관련 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중 출장 정산규정이 없는 36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선사항을 마련해 권고했다. 출장 관련 규정이 없는 360개 공공기관 등은 교통비 및 숙박비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지 않아 실제 출장여부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허위출장 또는 출장비 과다 수령 등의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특히, LH한국토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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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인사혁신처 공직윤리제도 운영 ‘우수기관’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인사혁신처의 ‘2023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및 개인 표창을 받았다.광주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퇴직공직자 임의 취업 방지를 위한 노력, 재산등록제도 분야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인사혁신처는 해마다 공직윤리제도 운영의 적절성을 확보하고 공직윤리 우수사례의 공유·확산 등을 위해 지자체와 중앙부처 287개 기관을 대상으로 재산등록과 심사,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 등 공직자 윤리법령 준수 및 업무처리의 적정 여부 등을 평가하고 있다.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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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결혼식은 되지만 돌잔치는 안 된다…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논의
- 뉴스케이프 2021-02-05
-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적모임 금지 등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보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김태응 상임위원 주재로 사적모임 금지 등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보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돌잔치전문점 총연합회는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일정 규모의 모임과 행사가 가능하지만 돌잔치의 경우에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으로 규정해 돌잔치만을 예약제로 운영하는 전문점 영업이 사실상 불가함을 호소하며 지난달 25일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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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단체협의회 오산시지회, 2021년 여성단체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10
- 【오산인터넷뉴스】여성단체협의회 오산시지회는 지난 9일 오산시자원봉사센터 대회의실에서 회원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여성단체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9일 전했다.이날 정기총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했으며, 2020년 활동우수회원 표창과 장학금 전달 및 결산보고와 함께 2021년 사업 및 활동계획에 대한 논의 등이 이루어졌다.총회를 개최한 최병훈 여성단체협의회 오산시지회장은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어떤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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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 자체 청렴도 조사 실시… 부패 없는 공직사회 만든다
- 굿모닝논산 2021-06-01
- 논산시, 자체 청렴도 조사 실시… 부패 없는 공직사회 만든다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행정 분야별 부패 취약원인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자체 청렴도 조사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앞서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권익위에서 제공한 평가 모형을 활용해 이뤄진다. 시는 직원 간 갑(甲)질, 부당한 업무지시, 불공정한 인사업무 등 논산시의 청렴문화지수 및 업무청렴지수를 파악해 내부청렴도를 조사하고, 공사‧용역‧보조사업‧세정‧인허가 업무 등을 경험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화 및 이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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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시의회‘청렴도시 인천’조성 팔 걷고 나서
- 수도권탑뉴스 2021-10-08
-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청렴도시 인천’조성에 함께 팔 걷고 부정과 반칙 없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10월 8일‘10월 청렴의 날10.0’캠페인을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신은호)와 함께 의회본관 앞 및 주차장 출구에서 공직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특히, 이번 ‘10월 청렴 캠페인’이 열린 인천광역시 의회는 제274회 임시회가 열리는 회기 중 임에도 의회 공직자들이 동참하고 많은 시의원들이 관심을 가져 ‘청렴 캠페인’에 의미가 있었다.김인수 시 감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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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민 권리 최대한 보호 ‘행정심판 집행정지 기간 30일’ 연장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앞으로는 이같은 도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심판이 기각되더라도 집행정지 기간을 30일 연장한다.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재결서 주문의 집행정지 기간을 ‘재결이 있을 때’에서 ‘재결 의결일부터 30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집행정지란 청구인이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면허 취소처분 등의 효력 등을 행정심판, 행정소송 본안 판단 이전에 일시적으로 정지해 청구인이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지금까지는 행정심판 본안이 기각되는 경우, 재결에 불복해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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